보건정책  
내년부터 의료급여 환자 원내조제 허용 "중복투약 방지"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0 11:43
2
  • |복지부, 관련 기준 개선안 고시 "병원 없는 지역 약국 조제 가능"
  • |건강보험 처방조제 기준과 동일 적용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원내 조제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및 약물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급여기관 처방 조제 행위 기준을 건강보험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현행 관련 기준(제2조, 중복투약 범위와 인정기준)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 조제라 함은 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의료원에서 처방받은 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개선 내용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 조제 받는 행위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약국의 직접 조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른 원내조제가 가능해진 셈이다.

복지부는 12월 10일까지 고시안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보건복지부, 국회 기반의 보건의료제도와 요양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창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병원317984
      2019.11.26 14:00:29 수정 | 삭제

      고시 개정안은 이 내용이 아닌것같습니다.

      의료급여환자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약도 중복처방 에 포함한다는 것이 개정안인데, 기사에는 의료급여환자는 무조건 원내조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으로 기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후 정정을 해주셔야 하지 싶습니다.

      댓글 0
      등록
    • 둥이317930
      2019.11.22 12:12:48 수정 | 삭제

      제목이 기사 내용을 호도하네요.

      기사 내용으로는 분업 외 지역등 특별한 예외 규정을 통상적인것처럼 제목을 뽑아 의료급여 환자는 원내 조제 가능 한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군요.
      객관적 사실을 제재로 전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