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건보공단, 보험금 체납 '병원' 겨냥 강제 징수법 만든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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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만 3조원 적자 예측…재정건전화 목적 체납 '병원' 제재 구상
  • |직원들 성과급 결정하는 '경영지표'에 체납액 징수 성과도 넣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 등을 대상으로 체납액 맞춤 징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취임한 정승열 징수이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속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건강보험료 체납자 징수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건강보험 적자는 3조 1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걷어 들인 건강보험료 보다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실제 지난 1분기 당기수지는 현금흐름 기준으로 394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급여비 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은 16조 7387억원, 보험료 수입 등 총수입은 16조3441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재정 건전화 추진반'(7개반, 235명 구성) 상시 운영하면서 재정건전화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구상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내년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 등을 모색,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징수율 끌어올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즉 전담팀 운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데 이어 법적제재까지 추진하는 등 문재인 케어 추진 속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

특히 건보공단이 구상한 법적제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0월 현재 4대 보험 체납액 징수 성과이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체납액 징수 역량 결집을 위해 경영지표에까지 포함시켰다. (단위 : 억원, %)
정승열 징수이사는 "고소득, 전문직 6500세대는 특별관리 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법적제재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며 "법적제재 방안으로 법 개정을 고려중인 것이 요양급여비용의 공제 방법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급여비용 공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체납의 상당수가 병원이기 때문"이라며 "납부능력이 있기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기관 내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매진할 수 있게끔 내부 제도도 손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지표에 '체납액 징수 현황'을 포함시킨 것이다.

직원들의 성과급 규모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경영지표에 체납액 징수 현황을 포함시킨 것인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손을 봤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함께 자리한 건보공단 김재경 통합징수실장은 "2017년부터 4대 보험 체납액 징수 성과가 경영지표에 포함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징수역량 결집을 계기로 전사적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체납액 징수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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