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김승희 의원 청와대 전문성 질타..."''어쩌다 공무원' 너무 많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1-1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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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국회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서 인사 혁신 필요성 지적
  • |"보건의료 의약품 잘몰라 중대한 사건사고 발생해도 대처가 어려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등 다양한 시각이 중앙부처에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에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이 너무 많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4년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맘모톰 시술은 개원의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서울약대 졸업 후 1988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20여년 공직 생활을 거쳐 2016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에 진출했다.

김승희 의원은 "어공들은 보건의료와 의약품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을 다루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대처가 어렵다"며 식약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이 결여된 청와대 내부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처음엔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 4년만 하려고 했지만 올바른 입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무너진 보수 세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초선의 마인드와 깨끗한 정치를 토대로 내년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핫 이슈인 맘모톰 사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해 의료계에 큰 인상을 남겼다.

김승희 의원은 "맘모톰 사태를 언급했던 것은 개원의를 위해서였다.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그동안 시술한 많은 개원의들이 환수 당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신임 원장이 오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신의료기술로 분류하면 그동안 시술은 모두 불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늘공(늘 공무원 의미) 출신답게 그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으로 맥을 짚은 소신 질의와 입법을 지속했다.

김승희 의원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예산 대비 잘못 시행되고 있다. 예산의 실 집행률은 절반도 안 된다"면서 "식약처 재직시 생각한 재생의료법 국회 통과는 보람이 있지만, 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회 입문 후 1호 법안인 필수의약품 국가 지원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식약처장 출신인 김승희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전문성에 입각한 보건의료 소신 발언과 입법을 이어갔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관련 실효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와 복지 융합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누더기처럼 되어 있다. 시도별 신규 사업 방식보다 복지부가 복지 분야에 더 센 칼을 대야 한다"며 현 의료 및 복지 자원을 활용한 짜임새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과거 공직에 있을 때 너무 맑은 물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바뀌고 있다. 지역구 조직 관리도 중요하나 청렴이 더욱 중요하다"며 내년도 목동 지역구 당내 총선 경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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