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본격 협상 시작하나...의료계가 바라는 정부 성의는?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3 05:45
0
  • |의협 협상단 "구체적 일정 미정...국감 끝난 만큼 속도 낼 것"
  • |일선 개원의들 "삭감 걱정 없이 진료하고 싶다...의사 존중해달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투쟁 국면에서 다시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약 한 달 가까이 이뤄졌던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이다.

의협 대표로 나갈 박홍준 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답을 갖고 와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은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이라며 협상 성패는 11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도 "국정감사가 이제 막 끝난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곧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미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 영역 침탈 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정상화 ▲원격의료 반대 등 7개 어젠다와 이를 바탕으로 한 15개 구체적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한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의협 협상단의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달 복지부와 만나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정부가 어느 정도를 제시해야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 개원의는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수가'에 관심이 컸다.

서울 M의원 원장은 삭감 걱정 없이 진료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진찰료 30% 인상 같은 안은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냉철하게 평가하며 "협상단이 뭐라도 갖고 오면 고민하고, 후속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진찰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초진과 재진으로 나눠어 있는 현실에서 삭감 기준 자체가 불분명해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재진료 통합이든, 진찰료 기준 개선이든 진찰료 개편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서울 M의원 원장은 "(정부는) 적어도 수가 10% 인상은 약속해야 한다"며 "10이라는 숫자의 현실성보다는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할 의지가 있다는 표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개원가가 아닌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교수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구체적인 수가 보다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A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의사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보건소장은 무조건 의사가 한다든지 등을 먼저 이야기한다든지 (정부의) 태도 변화를 보면 협상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출입하면서 개원가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박양명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