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전체 공보의 수 문제없다? 의과공보의 수급 '적신호'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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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 전체 공보의 수 대비 의과 공보의 하향곡선
  • |정부 공보의 확충 정책 단순 배치 조정…장기 대책 미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최근 5년 간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과 공보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취약지에 필수적으로 배치되는 의과공보의 감소에도 정부는 배치 인구수 기준을 변경하는데 그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 공통요구 자료와 메디칼타임즈 자체 입수 자료 분석결과 나왔다.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 공통요구 자료

먼저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보의 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 3793명이었던 공보의가 2019년 6월 기준 3549명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보의 숫자가 일정하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 ▲2015년 3626명 ▲2016년 3448명 ▲2017년 3612명 ▲2018년 3537명 등으로 조사돼 오히려 5년의 기간 중 2014년이 가장 적은 공보의 수를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인 최근 5년간 공보의 신규채용 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 1242명을 시작으로 ▲2015년 1071명 ▲2016년 1193명 ▲2017년 1366명 ▲2018년 1006명 ▲2019년 1207명 등으로 매년 공보의 수급이 불규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이 공보의 숫자가 일정하게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고 들쑥날쑥한 지표를 보인 것은 매해 공보의 수급의 영향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 공통요구 자료

결국 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신규 공보의 유입이 불규칙적이지만 전체 공보의수가 2016년 3488명보다 2019년 6월 3549명인 것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보의 수급을 전체 공보의 숫자가 아닌 의과, 치과, 한의과 등 3분류 나눴을 때는 공보의 수급의 문제가 나타난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12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연도별 각 과별 공보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 공보의는 2012년 2528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197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 중으로 근무 공보의 2000명이 무너진 상태.

이를 '연도별 전체 공보의 대비 의과 공보의 비율'로 살펴봤을 땐 ▲2012년 62.4% ▲2013년 62.2% ▲2014년 62.7% ▲2015년 61.7% ▲2016년 58.5% ▲2017년 58.5% ▲2018년 56.6% ▲2019년 55.4% 순으로 매년 꾸준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이 확인가능하다.

반면, 치과의 경우 2012년 569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5년 361명까지 감소했지만 다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12명으로 다시 치과 근무 공보의가 500명을 넘긴 상태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곳은 한의과로 2012년 949명이었던 한의과 공보의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해 2019년 1071명으로 2012년 대비 100여명 이상 그 수가 증가했다.

즉, 전체 공보의 N수와 별개로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줄고 있고 그 숫자를 치과와 한의과 공보의가 채우고 있는 것.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매년 공보의 배치 시군인구 기준을 변경하고 있으며, 위급하지 않은 배치구역에서는 공보의 배치를 제외하는 등의 노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는 과거 2015년 인구수 50만 이상의 시 지역 보건소에서 의과 공보의를 배치된 것에서 2019년 기준 인구 30만 이상 시 지역 보건소 배치제외, 인구 20만~30만 미만 시 지역 보건소 1인 축소 등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이런 대책이 언젠가는 분명한 한계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공보의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과 공보의가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 또한 크기 때문이다.

의과 공보의의 경우 1인으로 근무하는 의료취약지에는 필수적으로 배치되며 치과 공보의나 한의과 공보의는 단독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일례로 민간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모두 의과 공보의이며, 병원선 같이 특수성을 띄는 근무지 또한 의과 공보의가 있어야만 출항이 가능하다.

결국 시군보건소 배치 공보의를 인구 수 기준으로 줄이고 있지만 어느 보건소든 절대적으로 의과 공보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순히 배치 수줄이기 전략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은 공보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민간 인력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중현 회장은 "매년 의과 공보의가 감소세에 있는 것이 뚜렷한 상황에서 배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닌 효율적 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근무가 필요하지 않는 지역의 공보의를 제외해 필요한 것에 배치해야하고 의료취약지의 경우 공보의가 아닌 민간의 전문의를 채용해 취약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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