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심사 맡길 의사가 없다…'원격심사' 카드 꺼낸 심평원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9-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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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훈식 위원장, 서울 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 설립 기정사실화
  • |심사기준 책임자 찾지 못해 '심사기준실장' 공석 장기화 조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사실 12월 원주로 이사를 가야해서 혼란스럽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사집단'을 이끄는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발언으로 향후 상근심사위원들의 근무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특히 심평원은 현미경 심사를 담당할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 '원격' 심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심평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의사 채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1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원격심사시스템 개발 계획을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의학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90명이 정원인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72명만이 근무 중에 있다. 더구나 최근 부족한 상근심사위원 수를 늘리고자 22명의 채용을 진행했지만, 6명만이 최종 면접에 참여하는 등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임 지영건 실장(現 차의과대 교수)의 뒤를 이어 심사기준 설계를 책임져야 할 '심사기준실장'도 적임자를 찾지 못해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다.

이러한 의사 채용의 어려움은 의료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에 더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원주 완전이전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상근심사위원의 경우는 무조건 원주 본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상근심사위원 이원화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5일 모두를 심평원에 출근하는 상근심사위원은 원주로 출근하더라도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주2일만을 심평원에서 활동하는 '겸직 상근심사위원'은 자신의 근거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현재 상근심사위원은 5일 모두를 출근하는 전임은 33명, 겸임은 3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양훈식 신임 진료심사평강위원장 임명식 당시 모습이다. 왼쪽부터 송재동 개발이사, 허윤정 연구소장, 김승택 심평원장,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강희정 업무이사, 문정주 감사, 김선민 기획이사.
이를 위해 심평원은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원격으로 심사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았던 상근심사위원의 수당체계도 손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즉 심평원 내에서만 심사할 수 있는 기존 체제를 벗어나 겸직 상근심사위원이 심평원을 꼭 내방하지 않고도 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양훈식 위원장은 "서울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원주로 이사를 해야 해서 혼란스럽다"며 "전 직원이 강원도 원주로 이전이 완료된다면 앞으로는 심사직원을 만나 심사하는 현재의 체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변화를 시사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겸직 상근심사위원의 위해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들이 편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이원화 체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심평원의 원주 이전과 맞물려 서울의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될 스마트워크센터가 마련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들어 겸직 상근심사위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사실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는 데 걱정이 많다.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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