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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 심사위원 잇단 사퇴에 지원 저조까지 '이중고'

발행날짜: 2019-08-28 06:00:57

임상시험 계획서 심사 인력 한달새 15→12명으로 감소
의료인 자문위원 활용·겸직 허용 방안 등 내부 논의 활발

임상시험심사과 신설과 임상시험 심사위원 인력 증원 계획을 밝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의사 출신 임상심사 심사위원의 잇단 사표로 정원 미달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특히 구인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자문 위원 위촉, 겸직 허용 등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내년으로 예정된 임상시험 심사위원 인력 증원, 임상시험심사과 신설 추진 일정에 맞춰 인력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임상시험 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배정된 의사 인력 정원은 18명. 육아휴직 2명 중 1명이 복귀했지만 최근 퇴직 의사를 밝힌 위원이 생기면서 한달만에 인력이 15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 5일제 기준으로 풀타임 근무하는 의사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며 "정원 미달에 남은 인력들에 업무가 과중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 위원이 인력 충원을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지만 한달새 되레 인력이 더욱 줄어든 것.

문제는 식약처가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맞춰 임상 시험 인력의 증원 등 다각도의 조직 정비를 예고했지만 인력 충원에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가 뽑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의사 인력을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원자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사 출신 대비 의사 인력들의 기본급이 세 배 정도 많은데도 지원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년 증원에 대비해 예산도 확보했고, 일부는 심사 수수료에서 전용할 수 있어 결코 돈 문제로 지원 저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임상시험 심사의 특성상 종양학, 임상 연구 등의 일정 '전문성'이 중요한데 그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 커뮤니티에 공고도 내놓고 있지만 현재 정원 기준인 18명도 채우지 못했다"며 "내년에 26명 규모로 증원한다고 했지만 이를 다 확보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식약처가 의사 인력 충원에 소극적이라든지, 의사 인력을 배척한다는 식의 논란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과거 로스쿨 설립 이전에는 식약처 내 변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완화된 것처럼 공급-수요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비슷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로스쿨 설립 이전에는 5급에도 지원자가 많지 않았지만 로스쿨 설립으로 변호사 공급이 늘면서 현재는 6~7급에도 지원이 몰린다는 것. 식약처 내 의사 직군 확충은 식약처의 의지 문제라기 보다 공급-수요의 구조에서 기인했다는 뜻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으로 예정된 심사위원 증원을 위해 현재 내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며 "대학병원 교수에게 자문을 맡기는 방안이나 현직과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바이오 심사과에선 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료를 주고 심사와 관련해 자문을 얻기도 했다"며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해 정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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