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는 왜 독감 검사 급여화를 반대하나
이비인후과의사회 "정부 설정 수가 비현실적…심평원 졸속행정"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7-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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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독감(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급여화 논의가 시작 전부터 파행이다. 검사의 70%가 이뤄지고 있는 개원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개최한 심평포럼 이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개원가가 왜 독감 검사의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었다.

독감 간이검사는 현재 비급여 검사로서 약 3만원 정도다. 독감 환자를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에서 70% 이상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응급실을 대상으로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를 시행했다. 이를 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게 정부의 목표인 상황.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30일 이비인후과학회 이현종 학술이사의 발표 내용을 반복하며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수가 개발 단계에서 개원의 1인의 검사 전체 과정과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심평원의 사전 조사가 부족했고 주변국 수가 조사도 반쪽짜리였다"라며 "일본, 미국의 임상의료진에게 직접 수가표를 받아본 결과 일본은 검사료와 판독료, 처치료 모두 합쳐 약 3만원, 미국은 A형과 B형 각각 2만원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저수가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사 도중 전염성 높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감염관리료 수가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플루엔자 검사(진단) 및 치료 다기간 연구 결과를 보면 심평원은 제대로된 임상 지식 없이 성급히 키트 급여화를 진행하는 졸속 행정을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정확한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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