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못살리면 감옥에 가야 하나...혼란스러운 산부인과의사들
|현장|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요구
황병우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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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궂은 날씨 속 전국서 의사 400여명 참석 "남일 같지 않다"

|메디칼타임즈 황병우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왔다.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형사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단에 반발하며 진료실 밖으로 나온 지 2년만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주최측이 준비한 500여석의 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기우가 무색하게 후텁지근한 궂은 날씨에도 의사구속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기 위해 전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서울역광장 앞으로 모여들었다.
지난 20일 의사들은 산부인과의사 구속규탄하기 위해 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0일 서울역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3개 단체는 '무과실 구과배상 소신진료 보장하라'라는 피켓을 필두로 '사명감으로 버텨온 산부인과 분만현장 떠나간다. 더 이상 핍박 말라', '의사도 사람이다 무책임한 요구하면 의료계는 붕괴된다', '외줄타기 산부인과 더 이상은 못 견딘다' 등 의문구가 담긴 깃발을 내걸었다.

각각 적혀있는 문구는 다르지만 모두 이번 산부인과 의사구속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재 산부인과가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
깃발에 산부인과의사 구속을 규탄하는 문구가 담겨있다.

특히, 궐기대회를 주최한 3개 단체 수장은 모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입건의 부당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가야할 사유라는 판결"이라며 "이번 구속이 판례가 되면 의사 법정구속이 당연시 될 것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은 "이 상황은 개인 산부인과 구속을 넘어 우리나라 산부인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의사에게 자괴감과 공포를 주고 형벌을 씌워 우리나라 의료를 붕괴시킬 것이 명확하다"며 "산부인과학회는 구속된 동료의사가 석방 돼 불구속 수사를 받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대한산부인과 학회 김승철 이사장,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한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또한 모체태아의학회 김윤하 회장은 분만 인프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에만 이 상황을 맡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분만 인프라가 감소하면 분만 취약지가 늘고 모성 사망률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분만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의료분쟁 개선과 무과실 보상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400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킨 의사들…퍼포먼스도 눈길

또한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프로그램 중간 퍼포먼스를 넣어 연대사나 결의발언 등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부나 시민들에게 의료진이 겪는 현실을 호소했다.

퍼포먼스는 러시아룰렛을 인용해 서로 방아쇠를 돌리며 누군가 한명이 죽는 기존의 룰과 달리 산부인과 의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궐기대회 퍼포먼스 모습. 러시안룰렛의 기본룰과 달리 모든 의사가 방아쇠를 당기면 죽게 된다고 지적했다.

각 의사가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미리 분만포기→할 수 없이 분만 포기→산모사망으로 의사구속 등 산부인과 전문의가 자‧타의로 분만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산모가 분만을 부탁하더라도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을 꼬집은 것.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궐기대회에서도 큰 박수로 힘을 실어주던 의사들도 이 퍼포먼스가 끝난 후 잠시 동안 탄식과 무거운 분위기가 교차할 만큼 싶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퍼포먼스를 어떻게 봤냐는 질문에 "지금 분만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하는지 고민 중인 상황이라 더 마음에 와 닿았다"며 "누군가는 과장된 퍼포먼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실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특히, 6시부터 시작된 궐기대회가 2시간을 넘겨가는 시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킨 의사들로부터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발언이 나왔다.

그 주인공은 분만 중 태아 사망으로 금고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인천 산부인과 A원장.

A원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사고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 일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불합리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며 "동료 의사들의 도움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A원장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노력에도 중대한 의료소송에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면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를 하기 어렵다"며 "안전한 사법적 환경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들은 궐기대회 말미 결의문을 통해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는 형사입건의 중단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법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책임제 시행 ▲형사고소 구속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해체 ▲의사구속과 과도한 배상판결로 분만인프라를 무너뜨리는 법원 각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6시부터 시작해 9시가 넘는 시간 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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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317142
      2019.07.30 11:30:53 수정 | 삭제

      ㅇㅇㅇ

      죽을병이아닌데 죽었으니 과실을 따져보자는 것이고 과실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 의사들이 좋아하는 선진국처럼, 의료과실을 의사가 입증하는걸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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