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 놓고 의협·한의협 대립각 여전
의협 "근거없어 철회해야" vs 한의협 "논의 끝난일"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3-21 12:00
0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다시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며 급여화 철회를 요구하자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근거없는 악의적 폄훼를 중단하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추나요법 급여화 철회 요구를 정면 반박하며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앞두고 의료계에서 근거없는 비방과 악의적 폄훼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으로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서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 급여기준이 행정예고되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세계 물리치료학회 항목에 등재돼 있지도 않은데다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도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기준없이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도 추나요법 시행 주체에 대한 기준과 시간이 모호한데다 한의협 교육 수료 만으로 행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자칫하면 추나요법 급여화 하나 만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등과 합산하면 사회적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미 검증을 마쳤는데도 의료계가 악의적으로 이를 폄훼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의협은 "자동차 보험으로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수가 두배나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당 진료비는 불과 15%밖에 늘지 않았다"며 "환자당 입원과 내원 일수도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증가는 내원 환자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추나요법 급여화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증가에 주범이 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이러한 건보 재정 누수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증가는 오히려 의료계가 조장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모든 한방의료기관에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추나요법을 흠집낼 것이 아니라 최저 5천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100배의 치료비 차이를 보이는 도수치료에 대한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며 "아직 실손보험에서조차 표준화되고 있지 않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이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한 근거없고 맹목적인 비난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한의계는 추나요법 뿐 아니라 첩약과 약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인복 기자

    • 개원가와 대학병원, 간호협회 등을 비롯해 의료판례를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인복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