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보재정 소진 우려…한방 급여 정치적"
민성기 회장 "재활병원 시범사업, 수가 아쉽지만 기대"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3-0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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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추나요법 급여화는 아쉽고,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확대는 기대된다."

재활의학에서의 현안은 단연 추나요법 급여화 등 한방의 역습과 재활 의료전달체계의 틀이 될 수 있는 재활병원 시범사업이다.

민성기 회장
앞으로 2년 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를 이끌게 된 민성기 회장(제니스병원)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현안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이야기했다. 민 회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재활의학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었다.

"비사용증후군 대상 추가 고무적"

약 2년 전인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대해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아쉬움을 표했다. 시범사업에 소외된 질환이 있고 아급성기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터라 시범사업 취지에는 공감했다.

정부는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방문 치료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료 서비스로 개선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성기 회장은 "아쉬운 부분을 꼽으라면 수가"라며 "수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따를 재정적 손실을 감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2차 시범사업 수가는 15분을 1단위로 해 새롭게 재편됐고 항목별 횟수 제한 없이 환자 맞춤형 통합치료 계획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집중 재활치료를 실시, 수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부분과 대상 환자군이 확대된 것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요양병원이 회복기 의료기관으로 전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복지대학 명예교수 니키류 박사가 쓴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를 예로 들었다. 이 책은 연세대 보건과학대 정형선 교수가 편역했다.

민 회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 완결형 의료복지로 가는 과정"이라며 "일본은 폐렴 같은 응급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서도 방문진료, 가정 주치의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어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 비사용증후군이 추가됐다"며 "골절 수술 환자도 사회복귀를 시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학문적 타당성 입증이 먼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기대된다면 한의사의 추나요법 급여화는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이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민 회장은 "추나요법 수가는 단순, 전문, 특수로 나눠지는데 가장 비용이 높은 특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정 소진이 걱정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방 의료행위의 급여화는 학문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폭이 깊지 않은, 국민이 원한다는 식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너무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견해가 담보되지 않은 식으로 급여화가 된다면 면허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음지에서 조용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들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현안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민 회장은 우선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한재활의학회와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재활의료전달체계와 커뮤니티케어의 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재활의학과의사회가 조직으로서 일관성 있게 관련 문제에 대해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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