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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도입 4년…총 47억원 지급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9-01-30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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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범위 확대 수혜…2015년 20건→2018년 139건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8년 139건을 기록하는 등 도입 이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도입한 이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도별 신청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17년에는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피해구제 보상금 적용 분야는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사망·장애·장례, 2017년 사망·장애·장례·진료비 순으로 확대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4억원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을 차지했다.

유형별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 36.4억(76.8%), 장애일시보상금 5.9억(12.4%), 장례비 3.1억(6.5%), 진료비 2억(4.2%)이었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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