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800만원에 요양시설 전문 간호서비스를 원하나"
간호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우려 제기 "배치수준도 상향해야"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1-25 05:30
0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내 전문요양실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계가 이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노인들에게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 환영할만 하지만 시범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24일 "노인요양시설내에 전문요양실을 설치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장기요양보호법까지 연결한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며 "간호계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안을 보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한계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며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노인 커뮤니티케어 안을 보고하며 장기요양시설내에 전문요양실을 운영하기 위한 시범사업안을 발표했다.

장기요양시설내에 전문요양실을 통해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간호와 재가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에 반해 시범사업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이 간호계의 지적. 우선 인력 기준에 한계를 우려하고 있다.

간협은 "전문요양실 입소자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1, 2등급 수급자로 지속적인 간호판단이 필요하다"며 "운영 취지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간호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책정된 인건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간협의 주장이다. 현재 간호사들의 인건비를 생각할때 비현실적인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

간협은 "현재 간호사 인건비 수준이 3800만원 정도 인데 현재 시범사업에 책정된 간호사 인건비는 월 230만원"이라며 "전문요양실 근무 간호사의 자격기준과 3교대의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요양에 전문화된 간호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고 있다.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는데 있어 2800만원의 연봉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노인간호사회는 "전문요양실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보다 훨씬 높은 노동 강도가 불가피하다"며 "만관제 시범사업의 간호사 연봉도 35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전문요양실 간호사 연봉을 28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히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 재료비가 책정돼 간호사가 제한적으로 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큰 문제"라며 "시범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 빨리 간호계와 면담을 갖고 실효성있게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인복 기자

    • 개원가와 대학병원, 간호협회 등을 비롯해 의료판례를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인복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