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콜 울리고 10분만에 의료진 도착 2억 배상하라"
서울고법, 항소 청구 모두 기각…"환자 상태 악화 책임있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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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도 10분이 지나 병동에 도착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단과 치료, 설명의무 등 모든 부분에 과실이 없더라도 경과를 관찰하면서 일부 지연된 것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최근 뇌동맥류 파열로 병원에 내원한 뒤 수술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환자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 발견돼 A병원에 후송되면서 시작됐다.

이 병원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했고 이후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산소포화도와 혈압, 맥박 등 활력 징후가 급격히 떨어졌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기계 호흡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이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뇌동맥류 진단과 수술이 늦어졌고 설명의무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경과관찰도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뇌동맥류 조기 수술의 정의는 72시간 내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교과서적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진이 72시간 전에 검사와 치료를 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진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에게 뇌동맥류 파열을 방치할 경우 위험성과 치료법, 후유증 등도 충분히 설명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아울러 만약 다른 병원으로 즉시 이송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후 경과 관찰에 대해서는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었다는 점에서 활력 징후가 떨어질 경우 즉각 대처했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알람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포화도가 40%까지 떨어지는데도 의료진이 10분이 지나서야 응급대처를 시작했다"며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 등을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처는 늦었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의료진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을 의사의 과실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단서를 붙였다.

재판부는 "환자가 이미 뇌내 출혈을 동반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미 장해와 어느 정도의 치사율은 예상됐다"며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없었다해도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독립적으로 일상활동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응급 상황에서 10분이 지나서 도착한 과실이 중하다고 해도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해 환자에게 2억 9635만 9088원을, 가족 두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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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다310515
      2018.11.16 10:29:11 수정 | 삭제

      워낙 지랄맞아서 처음 쓴다

      망할 판사새키야 너네들이 성범죄자 판결 내릴때 최장기 징역 안때려서 가석방 특별 사면 등등등으로 조기 출소한 범죄자 있으면 앞으로 판결낸 판사도 조기출소된 시간 10분마다 3억씩 계산해서 배상해라 썩을새키여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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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ㅗㅎㅎ310509
      2018.11.15 19:26:25 수정 | 삭제

      어이없네

      119신고하고 10분내에 안오면 다 배상해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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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ㄷㅅ310503
      2018.11.15 01:51:46 수정 | 삭제

      ? !

      환자가 안좋아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중환자실 간호사가 즉각 응급처치를 시작했는데 왜 의료진 10분이라는건지...요즘 결과론적으로 환자상태가 안좋은경우에 의사책임을 묻는 판결이 자꾸 나오는것같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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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310502
      2018.11.14 10:32:38 수정 | 삭제

      산소 떨어지는데 10분뒤에 온거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 아님?

      이게 쉴드 가능하냐? 그냥 집에 있는거랑 뭐가 다름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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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가다310499
      2018.11.13 17:59:33 수정 | 삭제

      뭘 알기나 하는지

      병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안된다는 소리구먼. 판사들은 모두 집에서 죽겄네...

      댓글 1
      • 오가나 49350
        2018.11.14 08:07:00 수정 | 삭제
        제대로된 의료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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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면서생310497
      2018.11.13 16:12:10 수정 | 삭제

      의사 상실

      이제 의사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다 접고 코딱지 점방에서 감기 환자 콧물이나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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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판단310491
      2018.11.13 13:29:10 수정 | 삭제

      미필적 고의살인

      10분뒤에 온다는게 말이되냐. 그냥 뒤지라는거지. 미필적 고의살인 팡팡.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합리적으로 보자. 옛날에 수련의때 저렇게 늦으면 바로 쪼인트까였다..

      댓글 2
      • 123 49349
        2018.11.14 07:40:59 수정 | 삭제
        볍신이네 icu에 뭔 화장실타령이야 똥그만싸고뛰어가야지 대가리가 장식인가?
      • ㅂㅅㅇ 49348
        2018.11.13 22:15:33 수정 | 삭제
        화장실도 못가냐?
        또. .그 시간에 다른 환자 보고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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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310489
      2018.11.13 11:11:29 수정 | 삭제

      의사를 노예로

      이제 의사가 조금이라도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거나 맘에 안드는 행동하면 판사들 압박해서 형사처벌 혹은 수억원대 민사 배상판결로 조지는거지.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느니 음모론이니 순진한 소리는 말자. 문정부가 정권잡고 제일 먼저 한게 사법부 장악이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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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 ㅊ...310488
      2018.11.13 08:34:59 수정 | 삭제

      멍청한...

      그나마 몇 안되는 우리나라 응급실 없애려고 ..... 병원이고 응급실이고 다 없애라 그냥....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진짜 웃기는 .....ㅁㅊㄴ......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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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ㅊ310487
      2018.11.13 02:04:00 수정 | 삭제

      .

      판사님들도 5년지나서 판결 낼정도로 일이 밀려있으면 36시간씩 일하셔야죠
      그러다가 오판해서 피고가 피해보면 다 보상해주셔야하구^^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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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0482
      2018.11.12 23:32:41 수정 | 삭제

      환자 한명 당

      환자 한명당 의사 한명..아니 두명 2교대로 붙여놓음 해결될 일이네요. 판결 진짜 미친건가.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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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저런310481
      2018.11.12 23:20:52 수정 | 삭제

      그럼 판사에게도 벌금을

      판사 자신은 반십년 걸려 겨우 판결하면서
      10분만에 도착한 의사를 나무라긴....
      그렇다면 이런 판사도 좀 벌금 내야 안되겠나?
      알람 울리면 간호사가 그 사이 산소 올려주면 되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는 신이 아닌 이상 늘 한계가 있긴 마련이다.
      재수 없으면 죽을 사람 병원에 도착하자 10분만에 죽을까봐 걱정이겠다.
      뭔가 판결이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나무만보고 숲을 못본 것같아 느낌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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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310479
      2018.11.12 21:00:04 수정 | 삭제

      재판부가 매우 정확히 판결해서 감탄

      질병의 경과를 제대로 이해했고, 병원입장에선 의사가 항상 빨리 도착하기가 힘들겠지만, 10분만에 늦게 도착한것도 제대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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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0478
      2018.11.12 17:59:56 수정 | 삭제

      할말이 없다

      2013년 판결을 5년이나 지나서 하면서 10분 늦었다고3억이면 3분당 1억씩이구나 이젠 중환자실 근무시 한명당 실시간으로 대소변도 안되고 식사도 안되고 눈 부릅뜨고 근무해야 하는구나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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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310477
      2018.11.12 17:27:47 수정 | 삭제

      의사는바보다

      자읍자득입니다
      의사들이 병신들이죠 무늬만. 지성인이지
      제각자생각이 달 라서 콩가루 집이죠
      계속 매만 맞겠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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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310476
      2018.11.12 17:07:00 수정 | 삭제

      ㅁㅁㅁ

      내가 볼때는 옛날옛적에 무당이 굿하면서 판결 내리는거랑 지금 판사가 판결 내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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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야310475
      2018.11.12 16:57:19 수정 | 삭제

      재판부는판결10분만에내려라.

      늦다고 평가한 기준이 뭔가요? 그럼 몇분안에 도착해야 과실이 아닌지? 9분? 8분? 9분50초는?
      병실과 의료진의 거리가 건물간에 몇층 몇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10분만에 도착한건지? 다른 환자들은 안보고 중환자실 앞에 쪼그려있다가 알람울리면 들어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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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se310473
      2018.11.12 15:50:13 수정 | 삭제

      하 시발....

      의사혐오를 넘어서

      의사순장 시대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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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과의사310472
      2018.11.12 15:49:44 수정 | 삭제

      의사도 인간이다 신이가 ?저승에 갈사람는 간다

      10분 늦어서 저세상으로 갔다고
      의료분쟁 없어야 마음놓고 진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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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의 삼겹살310470
      2018.11.12 15:09:17 수정 | 삭제

      판사가 미쳤네

      말도 안되네! 어이상실... 판사친인척인가보네 조사 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의사할라고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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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도 구속하라310469
      2018.11.12 14:30:07 수정 | 삭제

      늘 오판하는 판사

      의사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의료상황과 의료지식에 준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런 책임을 물려서는 안되는거다,

      이런식으로 책임을 물릴거면 미국처럼 의사진료비를 정상화하고
      수술비도 100배로 인상한후에 그래도 오진하면 의사한테 책임을 물려라.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놈들의 오판 비율을 찾아내어 구속시켜야만 형평성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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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310468
      2018.11.12 14:25:52 수정 | 삭제

      지연?

      2013년 사건을 이제사 판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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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판사 310467
      2018.11.12 13:31:36 수정 | 삭제

      개판사도 구속시켜라

      너네도 구속되라
      의사가 신이냐??
      의사가 놀고 있냐???
      10분 진짜 어이상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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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도구속해라310466
      2018.11.12 13:13:59 수정 | 삭제

      오판판사도 구속해라

      미친. 공상과학 소설쓰냐? 의사는 이제 공간이동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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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한의사310465
      2018.11.12 12:36:33 수정 | 삭제

      아이고~ 드러버라.

      에라이~ 이거 드러버서 의사질 하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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