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김태흠 의원, 보건소 지역응급기관 지정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5-08 14:18:56
  • 가

관련법안 대표 발의 "시설·인력 부족 응급의료 취약지 개선"

응급의료 부족 지역의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가 아니고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응급의료 체계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맞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태흠 의원은 "국가는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