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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거짓청구 기관 형사고발 매년 증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01 0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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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494개소 고발, 거짓청구와 자료 미제출 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일 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형사고발 조치된 기관은 총 494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69.8%인 3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자료 미제출이 62개소, 조사거부·방해가 80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7개소 등이다.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6년 85개소, 2017년 117개소로 매년 증가했다.

건강보험 전체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0.9% 수준으로 2016년 요양기관 8만 9919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813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의 경우, 요양기관 9만 1264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726개소이며, 이중 부당기관은 726개소이고, 1~9월까지 확인된 부당금액은 246억원이다.

10~12월 부당금액은 정산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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