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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문 케어 재정 최대한 줄이는 게 복지부 자세"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31 23: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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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보험료 3.2% 답변 논란 해명 "건보공단 입장 당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문재인 케어를 위해 보험료 뿐 아니라 국가재정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처로서 넉넉히 쓰겠다는 입장보다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지출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으로 가능한 넉넉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사장의 우려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추계 비용 관련, 건보료 3.2% 인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만 괜찮다고 한다. 보험료 3.2%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확신하느냐"고 되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그렇다. 의료시스템 변화와 지출비 가감 등을 체계화하는 복지부는 지출비용을 최대한 줄여 나겠다는 게 올바른 자세로 본다. 최대한 노력하고 방안을 짜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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