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문 케어 시행 후 우려점인 새로운 비급여 발생에 대해 "비급여를 완전히 막을 필요도, 막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풍선효과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비급여가 발생하면 신의료기술 단계를 거쳐 급여화된다"면서 "어떤 수가체계로 급여화 할 것인지 공급자 등과 사전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워은 "문 케어는 시속 100km이나 부작용 막기 위한 방안은 시속 10km 미만으로 무대책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하고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이용량 급증과 재정문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찔끔 대책만 발표하고 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어 "비급여를 막을 대책이 불확실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려가 있다. 3800개 비급여 항목을 평가하는 보건의료원의 현 인력과 조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다양한 지불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급여체계와 수가체계 등 적절히 보완해 개선하겠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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