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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갈등 악화일로…전자처방전 시범사업 불똥

발행날짜: 2017-10-13 17:24:40

약사회 시범사업 의료계 반발…"처방정보 위탁 안될 말"

성분명 처방에 이어 공공심야약국으로 의료계와 약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갈등이 일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약사회에서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진행을 위해 시범사업 대상 모집에 들어가자 의료계가 약학정보원 정보 유출 사건을 들어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3일 "최근 약사회가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을 위해 대상 모집에 들어갔다"며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의료계가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약학정보원 정보 유출 사건이 이유다.

약학정보원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 누출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약학정보원 사태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며 피해를 입은 의사와 환자들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중인 상태다.

정보제공의 동의 절차는 의료기관이 주관하고 정보가공과 재생산을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모순된 구조는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적어도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사회는 환자의 처방정보를 이용한 사업 진행을 유보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반복하지 말고 이번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는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유도해 개인정보 매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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