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치매국가책임제 위한 인지기능검사 급여화 급물살

발행날짜: 2017-08-30 05:00:55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 논의…건정심에 급여화 건의키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시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난임시술 급여화 전환도 눈앞에 두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행전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현재 비급여 항목인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나 MRI를 급여화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급여화 전환 시 진단 차원에서 신경인지검사와 MRI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이 1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60%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전위에서는 치매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부터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행전위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심평원은 학회 등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만들어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며 "정부가 10월에 급여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인 만큼 이견 없이 건정심에 조만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동시에 행전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화 전환도 건정심에 건의하키로 했다.

난임시술의 경우 이미 시술비 및 시술 관련 제반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사안.

급여화와 동시에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평가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행전위 참석자는 "난임시술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번 새 정부에서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관련 의료기관에 질 관리에 대한 이견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일단 급여화를 건정심에 보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급여화에 따른 시술비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상황이라 향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