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침묵을 깨고 재개돼 기대를 모았던 의정협의체가 신호탄만 올리고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향후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인정액제 등을 1순위 안건에 올리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8일 "지난 2월 상견례와 회의를 가진 뒤 아직까지 의정협의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정국이 요동치지 않았느냐"고 털어놨다.

그는 "본래 4월부터 본회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었는데 탄핵정국과 새정부 출범 등으로 아예 본회의 일정조차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가 중단된지 2년만에 다시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자리에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주요 과장들이 모두 배석해 기대감이 높았다.

특히 1순위 안건으로 노인정액제 개선을 꼽고 4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이번에는 과연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견례 이후 의정협의체는 개점휴업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새정부 출범 등으로 복지부도, 의협도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의협 관계자는 "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논의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대규모 인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협의체 구성원 대부분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장관 임명이 끝난 뒤에야 다시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의정협의체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과연 새 정부에 새 장관 등 새 인사들이 협의체를 가져갈 의지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원격의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의 이해가 맞가 진행됐던 의정협의체가 이제는 동력 자체를 잃었다는 것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관계자는 "지금 새 정부에서 굳이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야할 당장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료계야 노인정액제와 SOP 등 당면 과제가 많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협의체를 급하게 가동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의협 등 의료계는 효과적인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일차의료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의협과 논의의 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지금이야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차차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정액제도 노인정액제지만 만성질환관리제, 전문가평가제 등 복지부와 추진 중인 사업이 많다"며 "의정협의체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