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안과 찾았다 계단 굴러 골절 환자에 병원 책임 60%"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15-12-07 12:00:48
  • 가

서울중앙지법 "검안용 안경 착용 후 실족, 환자 안전 보호의무 소홀"

안과적 질환이 있던 고령의 환자가 혼자 안과 계단을 내려가다 실족해 부상을 입은 데 대한 병원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법원은 병원 책임이 60%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9단독은 최근 안과를 찾았다 계단을 굴러 골절을 당한 환자 공 모 씨가 서울 A안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808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80대의 공 씨는 안경처방을 받으러 A안과병원을 찾았다 간호사 지시에 따라 검안용 안경을 착용하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혼자 계단을 내려가다 공 씨는 실족해 굴러 떨어졌고 치골(두덩뼈) 폐쇄성 골절을 당해 5개월여를 입원해야 했다. 퇴원 후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 씨가 고령에다 안과질환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검안용 안경을 착용하고 혼자 계단을 내려가도록 한 병원 측 조치는 환자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