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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손들어준 세계의사회 "규제기요틴, 환자에 위험"

발행날짜: 2015-03-27 10:15:21

"보건의료 기준 완화, 의료의 질 하락 등 부작용 초래"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27일 의협(회장 추무진)은 "최근 WMA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보건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WMA 회장과 이사회 의장 명의로 발송된 서신문에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WMA는 "오늘날 한국 국민들은 수준 높은 양질의 진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누리고 있다"며 "하지만 과학과 의학적인 이유보다 상업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작용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으로 안전한 진료는 위험에 내몰리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WMA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경쟁 촉진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근시안적인 보건의료 기준 완화는 질병률과 사망률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결국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보건 의료가 상업화 될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의 질 저하로 한국인과 한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WMA의 이번 비판은 한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며, 문신사와 카이로프랙틱사를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

의협 추무진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전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며 "이와 같은 탁월한 성과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전문분야에서 부단히 절차탁마 해 온 의사들의 노력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전문가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강행하려는 우리 정부가 이번 WMA의 경고를 주의깊게 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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