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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요양보호사 의무화 타당성 결여"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4 0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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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요양병원 규제책 지적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스프링쿨러 설치와 요양보호사 의무화 등 요양병원 규제책이 현실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의료현장과 타당성이 결여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요양병원 시설과 인력 규제방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당직의사 최소 2명 의무화의 형평성을 제기했다.

문정림 의원은 "정신병원과 재활병원 등과 다른 요양병원 당직의사 인력기준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기관 환재를 계기로 의사당직이 필요하다면 진료 당직이 아닌 화재진압을 위한 당직이 되어야 한다"며 온콜제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요양보호사 채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먼저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현실에 부합한 인력기준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와 관련 "소규모 병원은 물리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병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등 대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현장실사를 실시했음에도 개선방안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는 상황에서 질과 기능을 담보한 현실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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