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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50억원 수혜에도 표정 어두운 이유는?

발행날짜: 2014-10-08 12:32:08

일각선 제도 무용론 제기…"하던 대로 놔두지 시간·돈만 낭비"

최근 연구중심병원육성 연구개발(R&D)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매년 50억원의 수혜를 받게 됐지만 연구중심병원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병원보다는 낫겠지만 연구중심병원을 운영하면서 투입해야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8일 병원계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그러다보니 최근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병원들도 한숨만 가득하다.

앞서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선정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각 병원에 연구과제 당 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향후 2023년까지 과제당 연간 약 50억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처럼 50억원의 연구비 지원에도 표정이 밝지 않은 것은 왜일까.

복지부가 당초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처음 들고 나왔을 때 배정했던 예산은 약 2조 4천억원.

자격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에 한해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관의 연구를 강화하겠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얼마 후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쪼그라들면서 병원의 희생과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바뀌었다.

복지부가 초기에 호기롭게 발표했던 연구중심병원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혹시나" "뒤처지면 안된다"라는 생각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성공한 것 까지는 좋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일각에선 연구중심병원 제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A대학병원 모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이라는 제도가 아니더라도 연구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복지부가 제시한 규정에 맞추느라 돈과 시간만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제도에 맞추느라 쏟아부은 예산을 생각하면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해 기존의 내부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투입됐다"면서 "제도화가 아니라면 이전부터 연구하던데로 했으면 오히려 병원 나름의 연구시스템을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원하는 데로 추진하느라 힘만 빼고 병원 예산만 축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의료산업을 육성한다면서 모든 것을 병원의 희생으로 돌리는 정부가 원망스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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