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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9개월간 503건…내과>정형>외과 순

발행날짜: 2013-02-22 11:44:52

중재원 "조정 참여율 40%, 합의 성립 사례 80.5%" 밝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이 내과가 가장 많고, 정형외과, 외과 등이 뒤를 이었다.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지난 4월 출범 이후 9개월간 총 2만 6831건의 상담을 실시했다"면서 "이를 분석한 결과 조정신청은 내과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1.7%)으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87건(17.3%), 외과 40건(8.0%) 순이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현황 분류
유형별로는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257건(51.1%)으로 절반이 넘고, 사망 127건(25.2%), 치료 종료 후 54건(10.7%) 등의 순이다.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163건(32.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3건(22.5%), 부산 39건(7.8%)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37건(27.2%)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102건(20.3%), 의원 95건(18.9%)등의 순이다.

중재원에 따르면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79건, 동의절차가 진행은 45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273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6%로 나타냈다.

중재원은 "조정(중재)이 개시된 179건 중 87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다"면서 "조정 절차 중 합의가 성립된 사례가 70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0.5%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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