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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국 진출하는 의사, 군 복무 대체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02 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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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획위, 2일 대통령 보고…IT융합 병원 수출전략 제시

비선진국에 진출하는 의료인에 대한 군복무 대체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모습.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갖고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현 정부의 잔여임기 동안 신성장동력 육성정책 중 조기 가시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바이오헬스의 핵심전략은 맞춤형 바이오 의약의 성공모델 창출과 IT 융합병원 수출산업화이다.

이중 IT 융합병원 수출의 경우, 중국과 중동 등을 타깃으로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검진과 성형, 피부, 치아 등 민간 주도형 전문특화 분야에 집중된다.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은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한 종합병원 분야를 포함해 의료기기 구입과 진료서비스, 보험 및 금융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투자회수기간의 장기성을 고려해 병원 개발시 지분참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 컨소시엄 등에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의 해외자원개발펀드 벤치마킹도 검토된다.

미래기획위원회가 보고한 바이오헬스 추진전략 기대효과.
특히 비선진국에 진출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군복무 대체 등 인센티브를 지원 확대해 진출 대상국의 국내 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심사기준 개선 ▲신약개발 목적 초기임상시험 R&D 지원 확대 ▲벤처기업 상장유지요건 특례 완화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지원 펀드 조성 등 제약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보고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개도국에 진출하는 의사의 군복무 대체의 필요성을 보고했다”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관련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아직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정책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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