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나와서 현지조사 받아라" 요구는 재량권 남용

서울행정법원, 조사 거부로 업무정지 명령한 처분 취소

  •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질병으로 휴가를 낸 원장에게 현지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그간의 강압적 현지 조사 방식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