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처벌 강화…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에서 징수

국회 복지위, 56건 개정안 의결…왕진 근거 마련·연명의료 중단 가족범위 축소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료인 포함)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분담금을 요양기관의 급여 비...
  • 의-한 갈등 누가 봉합할까…국회·복지부 '난감하네'
  • 의료일원화·현대의료기기 뜨거운 감자…여야 "양 단체 과열, 공론화 부담"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격화된 갈등 상황을 누구 봉합할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의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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