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처벌 강화…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에서 징수

국회 복지위, 56건 개정안 의결…왕진 근거 마련·연명의료 중단 가족범위 축소

  •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료인 포함)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분담금을 요양기관의 급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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