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확대요구가 높았던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인슐린 펌프 등 치료재료 요양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본격 시행했다.최근 임상현장과 환자단체들의 치료재료 요양비 제도 개선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당뇨병 치료재료 관련 '요양비 급여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주요 의료단체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달 말부터 시행된 급여제도 개선의 핵심은 인슐린 펌프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세부화 하는 것이다.지난 1월 대한당뇨병학회가 개최한  국회 토론회 모습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우와 가족들이  당뇨병 인슐린 펌프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요양비로 분류돼 있는 인슐린 펌프 등을 건강보험 전환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요구를 두고서 요양비로 지원하는 점도 장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따라서 건보공단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인슐린 펌프 기기별 기능에 따라 기존 기준금액을 17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본인부담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슐린 펌프 기본형은 170만원, 센서 연동형은 250만원, 복합폐쇄회로형은 4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또 인슐린 펌프와 연동(혈당 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전극의 경우 기존 기준금액 1만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 본인부담률도 30%에서 10% 조정하기로 했다.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 펌프 구입한 경우도 변화됐다. 복합폐쇄회로형 주사기 및 주사바늘 등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기존 금액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하고 본인부담률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올해 초 소아당뇨 지원을 둘러싼 내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보여진다"면서도 "지원이 확대됐지만 요양비로 분류된 현 체계는 유지한다는 것이 방침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환자 입장에서는 인슐린 펌프를 사가지고 와서 의료진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은 여전하다"며 "연속혈당측정기 관련해서는 수가가 개선됐지만 인슐린 펌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1형 당뇨병 소아 환자 일가족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책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1형 당뇨병은 평생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고 높은 합병증 위험과 자칫 인슐린 투약량이 과도할 경우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을 수 있어 환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생계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특히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 합병증 감소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이와 연동되는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에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환자가 기기를 직접 구입해 운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보급률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대한당뇨병학회도 제도 개선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1형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김지윤 당뇨병학회 췌도부전TF 위원(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을 만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지난 9일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를 앓던 자녀 등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대한당뇨병학회가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핵심은 1형 당뇨병을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김 위원은 "일반인들은 1형, 2형 당뇨병 모두 과식이나 고열량 식품 선호,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1형은 그렇지 않다"며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고 치료를 안했을 때는 생명이 위급해 질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했다.김지윤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TF 위원그는 "회복이 안되고 치료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부분은 중증 난치성 질환의 정의에 부합한다"며 "중증질환을 선정할 때 의료비 부담이 일정 액수 이상 발생해야 하는데 문제는 1형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이 요양비로 책정돼 의료비 부담에서 산정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현행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난치성질환에는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산정특례에 해당하면 최대 5년의 치료기간을 한정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해주지만 1형 당뇨병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주요 이유는 1형 당뇨병 환자의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 반면 의료 전문가들과 환자들은 의료기기 관련 소모품 구입 비용이 의료비에서 빠져 있어 표면적으로 보이는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크지 않을 뿐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펌프 사용 시 실제 소모품 구입비용은 연간 300만원을 훌쩍 넘긴다고 지적하고 있다.김 위원은 "연속혈당측정기용 용품 구입 비용은 엄밀히 말해 요양비가 아닌 의료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의료비로 산정한다면 1형 당뇨병은 중증 질환의 기준에 부합한다"며 "실제로 해외의 경우 1형 당뇨병을 대부분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1형 당뇨병을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하게 되면 산정특례를 통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경감 혜택이 있다"며 "1형 당뇨병 환자는 매 식사마다 적절한 인슐린 양을 계산해서 맞아야 하는데 과다 투약할 경우 운동 중에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요즘은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그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에 대한 요양비 지원이 있지만 말그대로 의료기관과 무관한 요양비이기 때문에 이런 기기에 대한 지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들로 연속혈당측정기 보급 인구는 10.7%에 그친다"고 꼬집었다.1형 당뇨병 환자들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처방전을 받아 외부 의료기기업체에서 기기를 구입해 영수증을 공단에 청구,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 거동이 불편한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자가 기기 구입 및 운용에 거부감을 느껴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인슐린펌프 보급률 0.4%…요양비 적용 정책 개선해야김 위원은 "국내의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펌프의 보급이 매우 낮은 주요 원인은 이들 기기에 대한 요양비 적용 때문"이라며 "이는 예를 들면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환자가 직접 내시경 재료를 외부에서 구입해와야 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그는 "아무리 의료진이 연속혈당측정기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환자에게 구입 절차를 설명하면 십중팔구는 다음에 하겠다고 말하며 미룬다"며 "이런 까닭에 인슐린펌프를 쓰는 비율은 당뇨병 환자에서 1%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인슐린펌프 보급률 연구가 진행됐는데 5만 6900명의 당뇨병 환자 중 센서 연동 인슐린펌프를 처방받은 환자가 241명으로 보급률은 0.42%였다"며 "이같은 저조한 보급률은 요양비 제도로 편입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요양비로 설정된 지원 정책을 의료비로 바꿔 원내 의약품처럼 전문의가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펌프를 처방하면 의료기관에서 자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김지윤 위원은 "원내에서 기기를 바로 공급할 수 있다면 보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고령의 환자들의 경우 기기 운용에 애를 먹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그는 "현행 요양비 제도에서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외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설정으로 인슐린의 과소, 과다 투약 시 자칫 심각한 부작용에 빠질 수 있어 고령의 환자에게 무작정 기기를 추천하기도 꺼려지는 게 실상"이라며 "인슐린펌프는 인공 심박동기와 같은 고도의 위해 가능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다양한 업체들이 내놓은 제품마다 기기 운용 방식이 달라 적절한 기기 운용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제품마다 자동으로 인슐린이 주입되는 알고리즘 방식도 있고, 수동 방식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동으로 작동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의료진이 개입해서 인슐린이 식사량에 맞게 얼마만큼 들어가도록 설정해야 하는지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은 최소한 한 시간 이상, 길게는 몇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진의 교육 수가 신설 및 의료기기의 원내 처방 가능으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솔직히 한국에서 1형 당뇨병 사업은 사회공헌활동이라고 봐야해요. 말 그대로 남는건 하나도 없고 책임만 잔뜩이죠. 의료진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하고 답이 없는 상황인건 맞아요."1형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자리잡은 인슐린 펌프 기업의 하소연이다.태안에서 1형 소아 당뇨병을 앓던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가족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아 당뇨 환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사건을 기점으로 환자와 환자 가족, 환우회들은 연이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고 대한당뇨병학회 등 의학계도 힘을 보태며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모습이다.사실 1형 당뇨병, 나아가 치료 인프라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소아내분비내과 의료진들은 매번 기회가 될때마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고 환우회 등 환자들도 마찬가지다.하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다. 일단 환자 대부분이 소아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부모들은 생활과 간병에 너무 바빴고 대리전을 치를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게다가 다른 질환에 비해 환자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담당하는 의료진의 목소리도 힘을 얻기 힘들었다. 기업들 또한 크지 않은 시장에 목을 맬 수는 없었다. 지원이 부족한 것을 넘어 그저 소외된 셈이다.이들의 주장은 꽤나 합리적이다. 수년 동안 지적해 온 요양비 문제만 봐도 그렇다.실제로 정부는 1형 당뇨병 치료의 핵심인 인슐린 펌프를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다. 환자가 직접 대리점을 찾아가 인슐린 펌프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출력해 공단에 신청해야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다.다른 의료기기들이 약처럼 본인 부담금만 내고 약국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이는 곧 수급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의료진도, 환자들도 수년째 이 차별을 거둬달라고 주장했지만 메아리는 공허했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다. 태안 사건에서 보듯 1형 소아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의료진들이 정서적 안정과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다.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이러한 교육과 소통은 꿈나라 이야기다. 1형 소아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밀려오는 환자를 보는데도 이미 초죽음이다.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의지도 있지만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이러한 교육과 상담이 이뤄지는 곳은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정도가 유일하다.그렇다보니 환자와 가족들은 인슐린 펌프 조작 방법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우고 있다. 뭔가 문제가 생겨도 다음 외래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다.그렇다보니 이 문제를 기업들이 대응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의료진을 고용해 환자들을 교육하고 콜센터를 통해 문제에 대응한다. 기업들이 국내 인슐린 펌프 사업이 사회공헌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비용 대비 수익이 나올리가 만무하다.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1형 소아 당뇨병 환자들과 가족들은 부담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언제 제2, 제3 태안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다.그나마 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도 뒤늦게나마 움직이고 있다. 소아 당뇨 의료기기 지원 정책을 서둘러 2월로 당겨 조기 시행하기로 했고 복지부 고위 관료가 서둘러 환우회를 방문해 의견 청취에 나섰다.영락없는 사후약방문이지만 그럼에도 환자와 가족들, 의료진, 기업들은 또 한번 기대하고 있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어두운 그늘에 한줌의 빛이라도 들어올려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다.그렇기에 이번 사건을 단순히 미봉책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지적됐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끝없이 지속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후약방문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환자가 있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가 최근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형당뇨병환우회가 최근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는 지난 15일 세종시에서 1형 당뇨 환자들의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 중심의 대안을 제시했다.우선 환우회는 앞서 발생한 태안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인들에 대한 명복을 빌었다.환우회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1형당뇨환자들의 혈당관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소통해 왔고, 이에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일부 제도들이 개선됐지만 대부분의 1형 당뇨환자들은 체감할 수 없는 변화였다"고 서두를 시작했다.이는 정부가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원론적이고 단편적인 대안만 내놓는데 그쳤기 때문으로, 대다수 환자들은 여러 장벽에 막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환우회는 환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환자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우선 첫 번째로 1형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는 중증난치질환 지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이용에 제한 없이 전문 교육팀으로부터 인슐린 주사·관리기기 사용법·영양·심리상담·운동 교육 등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로 현실적인 치료·관리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두 번째로는 연령 구분 없이 의료비(요양급여, 요양비)의 본인부담율을 10% 이하로 낮춰 줄 것으로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성인 환자의 의료비도 소아·청소년 1형당뇨환자의 의료비 수준으로 낮추는 등 지원 대상을 연령이 아닌 중증도로 판단해 줄 것과, 현재 본인부담율 100%인 패치형 인슐린자동주입기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줄 것 등이다.세 번째로는 관리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처방과 청구가 복잡하고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양비 대신 요양급여로 변경해 줄 것으로 제시했다.특히 인슐린자동주입기나 디지털펜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지는 4등급 의료기기로 병원에서의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요양급여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네 번째로는 지원 간격이 길어 자비로 구입해야하는 관리기기 등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며, 고가의 관리기기는 렌탈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다섯 번째로는 명칭에 대한 사안으로, 제1형 당뇨병을 소아당뇨로 혼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그 중증도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췌도부전증으로 병명을 변경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소아·청소년 1형당뇨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교육부가 나서 줄 것도 요청했다.세부적으로는 △장애로 인정 △보건교사를 통한 의료적 지원 △학교 내에서 관리기기와 연동되는 전자기기 사용 허용 △상급학교 배정시 근거리 우성 배정질환으로 선정 등이다.마지막으로 제1형 당뇨병을 췌장장애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이는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평생 지속적인 혈당관리를 해야 합병증 없이 생존할 수 있고, 고강도 운동이나 육체노동시 저혈당 위험이 노출되는 등 일생생활 및 직업선택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분명 장애인 법적 정의에 부합되지만, 현재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어 신청 및 심사 자체가 불가한 만큼, 이를 췌장 장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환우회는 "1형 당뇨병은 중증난치질환이긴 하지만 최신 의료기술을 이용한 전문적인 교육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방법이 없던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합병증을 진단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1형 당뇨병을 가지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 장관이 최근에 약속한 필수보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을 1형 당뇨병에도 적용해 달라"며 "'태안 1형당뇨가족'에게 있었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환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열정페이로 진료 하는 의료진들이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소아당뇨 문제에 따른 충남 태안군 일가족 사망사건 계기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정밀자동주입기(펌프) 지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동시에 임상현장에서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담수가 및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대한당뇨병학회는 이종성 의원실과 함께 당뇨병 인슐린 펌프 건강보험 지원체계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당뇨병학회는 11일 국회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면적인 지원체계 개선을 정부의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당뇨병학회 김재현 췌도부전당뇨병 TFT 팀장(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은 국내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제1형 당뇨병 환자 치료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앞서 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0)'에 따르면, 1형 당뇨병을 중심으로 진단을 받은 국내 환자의 인슐린 주사 치료율은 6.4%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과 8.9%였던 것을 생각하면 5년 사이 인슐린 주사 치료율이 더 떨어졌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정밀 인슐린펌프 급여를 신설하고 19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이 4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충남 태안군 일가족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을 앞당기기로 한 바 있다.하지만 김재현 팀장은 이 같은 임상현장에서 당뇨병 치료 개선을 위해선 관리 수가 도입 및 요양비로 분류돼 있는 인슐린 펌프 등의 건강보험 전환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슐린 주사 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낮은 인슐린 처방률을 불러온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뇨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상에도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김재현 팀장은 "열정페이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별도의 외래 시간을 통해 진료를 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수가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연구비 등을 활용해 비정규직 인력과 함께 근무하고 진료를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는 "기기 값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치료/관리수가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수가 없이는 기기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효과도 미미해 경제성 평가에서 수가 없이는 기기만 보급하는 것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제1형 당뇨병 환우와 가족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함께 자리한 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전 당뇨병학회 보험이사)는 "인슐린 펌프가 건강보험이 아닌 요양비로 분류돼 있어 환자가 상당히 불편하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인슐린 펌프를 사가지고 와서 의료진에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속혈당측정기 관련해서는 수가가 개선됐지만 인슐린 펌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전했다.김종화 과장은 "임상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 필요하다. 공급이 되고 환자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인슐린 펌프와 디지털 펜이 최근 활용되고 있는데 관련한 수가도 없기 때문에 환자는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그렇다면 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소아 당뇨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하지만 요양비로 구분돼 있는 인슐린 펌프에 대한 건강보험 전환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다.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인슐린 펌프 급여 확대의 경우 소아를 우선순위를 둔 것은 특성상 자기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며 "재정적인 사항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성인이 필요성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정성훈 과장은 "인슐린 펌프의 요양비 문제는 학회와 검토를 해봤는데 장점도 상존한다"며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이어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셈이다.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급여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이날 건정심에서는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는 행위는 물론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속혈당측정검사도 기기 종류와 검사 목적에 따라 전문가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한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를 심의, 의결했다.먼저 의료기관에 보유한 전문가용 측정기를 사용해 당뇨병 환자를 최소 72시간 이상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수가를 4만1470원 수준으로 산정했다.개인용 기기는 제1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정밀인 경우 3만900원, 일반은 1만7850원(상급종합병원·2022년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1만710원~1만8540원(상급종합병원 외래 60% 적용시)수준이다. 정밀의 경우 전극 부착과 사용법 설명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것으로 초기 적용시 최소 1회에 한해 수가를 적용한다. 또 일반의 경우 연간 최대 6회 이내로 횟수를 제한하며 최소 14일간 지속적으로 적용한 이후에 의사가 판독하고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연속혈당측정검사 비급여 관행 수가는 약 8만7200원(1회 당, 2022년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큰 폭으로 비용부담이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급여화 추진으로 연간 10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검사 대상자 약 9천명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현재도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 중이다.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하다보니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실제로 2021년도 누적합계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3만96명에 달하지만 연속혈당측정기 요양비 지급 환자 수는 3017명으로 1/10수준에 미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급여화를 추진한 것. 이와 함께 의학계에서도 연속혈당측정기는 사용자가 해당 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해 얻은 정보를 혈당 관리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거듭 제기해온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저혈당 예방을 포함한 당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들과 의료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제도화 흐름을 탄 비대면 진료.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도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존재는 필수이며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연구진은 심평원 학술지에 원격의료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연구진은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학술지 'HIRA Research'에 원격의료 합법화를 전제로 필요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진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격의료 사업 역사는 34년에 이른다. 1988년 원격 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교도소 수감자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있었다. 2009년에는 충남 서산을 U-health 특구로 지정했고 2014년과 2015년, 1·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2019년에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를 시행했다.연구진은 "현재 우리나라는 원격진료의 법적책임과 진료수가 등의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라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국내 비대면 진료는 급격한 원격의료서비스 증가에도 법적 이슈는 코로나19 기간에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그러면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인 원격의료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원격진료 플랫폼, 원격모니터링 기기, 디지털치료지기 및 재택치료 의료기기가 핵심분야"라고 봤다.여기서 원격진료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 관한 기준 등을 모두 만족시키며 타의료기기와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닥터나우, 엠디톡, 닥터히어, 솔닥, 닥터콜, 비트케어플러스 등이 있다.원격모니터링 기기는 의사 처방을 받아 일상생활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결과 해석에서 의료진 개입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메드트로닉의 케어링크시스템, 휴이노의 메모패치, 에이센스의 AT-PATCH, 덱스컴의 G6 등이 대표적이다.디지털치료기기와 재택치료의료기기는 의사 처방을 받아 재택에서 치료 재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순응도에 따라 수가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의료기기를 뜻한다. 뉴냅스의 뉴냅비전, 와이브레인의 마인드스팀 등이 있겠다.원격의료 서비스 및 의료기기 정의 및 예시연구진은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부분은 확실히 전제했다.그러면서 "원격진료 플랫폼은 진료기록, 환자데이터 수집과 관리, 처방기록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자의무기록과 연계돼야 하며 플랫폼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며 "안전한 개인의료정보 관리, 의무기록 활용을 위해서는 원격진료 플랫폼의 표준화와 EMR 연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현재 추진 중인 EMR 인증사업을 원격진료 플랫폼에도 적극 적용해 표준화를 통해 원격진료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도 EMR, EHR, PHR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표준화를 위해서는 표준 인증을 받은 플랫폼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의료기관 플랫폼 적용 지원, 플랫폼 표준 연구개발 지원, 사용자 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의 인센티브 형태도 함께 제시했다.연구진은 "EMR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질환군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플랫폼에서 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비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로 경험한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과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진은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연구진은 "미국은 사용자 교육 및 초기 세팅 비용이 코드로 정해져 있고 원격모니터링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 및 해석하는 비용도 보험코드로 책정돼 있다"라며 "원격모니터링 시 선행돼야 하는 초기 세팅 및 사용자 교육에 대한 급여코드는 물론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따른 행위도 급여화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진료시간에 따른 진료비 차등화를 현실화해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치료 의료기기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비 모델을 적용하고 환자 순응도를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연구진은 "환자의 편의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해 재택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요양비 모델 적용시 양압기와 비슷하게 환자 순응도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의료진은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수행할 수 있게 적절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의료기기 제조사는 의료진 처방에 대한 순응도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의료계, 산업계, 환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라며 "추후 원격의료와 관련한 진료시간을 고려해 건강보험 코드 세분화 등 비용적 측면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한편, 심평원이 지난달 31일자로 발간한 'HIRA Research' 제2권 1호는 학술지 홈페이지(www.hira-research.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의 항암제나 일부 의료기기에 국한돼 운영되던 '환자프로그램'이 국내 제약사들로 번저나가며 다방면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국내 제약사들이 주사제를 중심으로 한 환자프로그램을 통해 처방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업체별 연속혈당측정기들이다.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복수의 국내사들이 병‧의원에서 투여되는 주사제 영업‧마케팅의 일환으로 전담팀을 꾸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환자프로그램은 글로벌 제약사의 대형 품목 혹은 정기적인 투여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대표적인 항목을 꼽는다면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항암신약이나 인슐린 자동주입기(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CGM) 같은 당뇨병 치료 의료기기 등이다.항암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기 전까지 환자들이 치료제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정적 사용 승인 프로그램(Expanded Access Program, EAP) 운영할뿐더러 급여 이후에라도 정기적인 투여에 따른 환자 상담 및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전담 프로그램 운영은 필수적으로 뒤따른다.인슐린 펌프와 CGM 등 당뇨병 치료기기는 항암신약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환자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인 분야다.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비 차원으로 의료기기와 소모품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뒤따르는 환자 설명과 상담 등은 전적으로 업체들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학회 등 의학계는 의사의 상담수가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논의 중임에 따라 메드트로닉과 휴온스 등 당뇨병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기업들 대부분 환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가운데 최근 환자프로그램 운영이 주사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중심으로 영업‧마케팅의 일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병‧의원에서 정기적으로 투여를 받아야 하는 주사제 등이 대표적이다. 병원보다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개원가를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정기적인 투여‧관리를 이끌어내겠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대원제약과 LG화학은 각각 관절강 주사제 아티풀과 성장호르몬 주사제 '유트로핀펜' 투여 환자를 위해 별도의 환자프로그램은 운영 중이다.실제로 대원제약은 올해부터 폴리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 '아티풀'을 대상으로 환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선별급여 형식으로 6개월 내 최대 5회까지 건강보험 급여(환자 본인부담 80%)로 적용받을 수 있는 데다 관절강 주사제 처방시장에서 유일하게 환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처방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제약사의 의지가 깔린 것이다.이에 따라 출시 3개월 만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가 1000명에 가까울 정도라고.또한 LG화학도 성장호르몬 주사제인 '유트로핀펜'을 투여받는 환자를 위해 주사 기록을 자동화한 스마트케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 간호사가 주사 교육 및 상담을 확대 제공하고 기존 방문, 온라인 화상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즉 정기적인 주사제 투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처방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객인 병‧의원에서의 영업‧마케팅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환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국내사 마케팅 담당자는 "일부 주사제는 특성 상 투여 과정에서 통증이 없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번 투여 받은 후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환자들도 있다"며 "동시에 병‧의원에서 관련 상담을 하기에는 한계가 뒤 따른다.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환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기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이유"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성장호르몬 등 일부 주사제는 인슐린처럼 환자 개인이 직접 피하주사를 해야 하는데 매일 맞아야 하는 특성 상 수기로 기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약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환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신경외과의사회 임원을 거친 수도권 A신경외과 원장은 "사실 영업‧마케팅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의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뒤따른다"며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환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환자들이 한번 투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관리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공략 방안"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연속혈당측정기(CGM) 활용과 함께 관련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 목소리를 내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가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전까지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적 한계를 하소연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의료계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 당뇨센터 외래 모습.덩달아 환자들도 이 같은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 이참에 연속혈당측정기 요양비 지원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연속혈당측정기 제도 개선 요구 힘 받을까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당뇨병학회는 신임 집행부 취임에 맞춰 중점 계획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등 의료기기 급여체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1형 당뇨병환자(소아 당뇨)를 대상으로 한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바 있다. 기존 의료기기 건강보험 급여 트랙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의 '요양비' 지원 방법으로 환자들의 기기 값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의사 입장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요양비'로 환자에게 지원되는 탓에 진료와 처방이 핵심인 정상적인 진료 행위로 이를 관리하기 힘든 실정이다. 일반적인 의료기기 보험급여 과정을 밟지 않은 탓에 관련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하는 환자의 진료상담‧관리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당뇨병학회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 급여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당뇨병학회는 건강보험 제도 적용 속에서 기존 요양비로 돼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의약품처럼 원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환자에 대한 상담과 관리수가 현실화로 저변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당뇨병학회 백세현 회장(고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은 "보통 당뇨병 환자들은 음식물 섭취에 따른 혈당 상승분을 잘 모르지만 연속혈당측정기를 장착하게 되면 배잎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경각심을 갖게 된다"며 "환자 관리에 효용이 큰데도 의료진의 기기 운용, 결과 해석 등 교육에는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재형 정보이사(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역시 "학회 차원에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이번에는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이 끝이 아니다.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요양비 지원? 여전히 부담 적지 않다"당뇨병학회를 중심으로 한 임상 현장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하소연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기 값이 많이 든다는 이유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업체별 연속혈당측정기들이다.현재 연속혈당측정기 시장의 경우 '덱스콤G6'(국내 공급사 휴온스)와 '프리스타일 리브레'(애보트), '가디언커넥트 시스템'(메드트로닉)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휴온스는 지난해 '덱스콤G6'의 가격을 1형 당뇨 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 기준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하지만 지난해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슈거트리)가 진행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711명) 중 93.5%(665명)이 연속혈당측정기 소모품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이를 바탕으로 환자단체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요양비 지원 비율(70%)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1형 당뇨병 환자이기도 한 김소연 슈거트리 회원은 "사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월 부담되는 금액이 적지 않다. 연속혈당측정기 중 덱스콤만 보더라도 한 달 유지 비용(건강보험 센서3: 9만원+트랜스미터 2만 1000원) 11만원 가량이 된다"고 하소연했다.그는 "뿐만 아니라 인슐린 약제비, 인슐린 주사 소모품비, 병원진료비 등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며 "게다가 어린 나이에 1형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들은 보험가입 또한 유병자 보험 등으로만 가입이 되니 민간 보험관련해서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또한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을 위한 의사의 진료상담 수가 마련과 함께 추가적인 정부의 전담서비스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회원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했는데 1형 당뇨병은 4대 중증질환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실정"이라며 "1형 당뇨 환자는 임신을 해서도 정책이 불합리하다. 단적으로 임신성 당뇨로 판정을 받으면 고위험 산모 의료비지원 서비스를 받지만 1형 당뇨는 분명 인슐린을 주입하는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인슐린 사용자인 1형 당뇨인은 인슐린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서 현재혈당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다"며 "잠을 자면서도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복지부 "연속혈당측정기 진료수가 타당"한편, 이 같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의 연속혈당측정기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보건당국도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하반기 이미 복지부는 관련 환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은 데 이어 당뇨병학회 등과 진료상담료 신설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나타났다.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가 2021년 7월 13일부터 28일까지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특히 복지부도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의사의 진료상담 수가 신설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타당하다는 평가다.다만, 당뇨병학회가 최근 제기한 요양비에서 건강보험 급여체계로의 전환은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현재 의료진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측정하는 행위가 비급여로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급여 편입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학회가 요청을 해와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시행 시기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당뇨병학회가 최근 밝힌 요양비는 아직 논의된 바 없는 부분"이라며 "원내에서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연속혈당측정기도 급여체계를 전환하자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자동주입기(펌프) 소모품을 시작으로 관련 의료기기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 만큼 지원 초기에는 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사, 환자 모두 환영한다는 평가가 줄을 이은 것이 사실. 하지만 2년 가까이 지난 현재 의사와 환자 모두 인슐린 펌프를 포함한 지원 혜택을 계기로 당뇨병 진료환경이 결코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환자들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가인 의료기기 값의 부담으로 인해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는 의사들도 마찬가지. 지방에서 당뇨병 진료를 하는 A대학병원 교수는 '인슐린 펌프' 진료를 하냐는 질문에 제도적 한계와 관련 의료기기 시장의 혼란으로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뇨병 관리에 있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인슐린 펌프 등 관련 기기의 발목을 잡는 한계점은 무엇일까. 23일 정부의 인슐린 펌프 건강보험 지원 확대에 따라 당뇨병 진료 환경의 변화를 알아보고, 의료계와 환자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점을 들어봤다. 정부 지원인데 인슐린 치료율은 더 하락 실제로 지난해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0)'에 따르면, 당뇨병 진단을 받은 국내 환자의 인슐린 치료율은 6.4%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과 8.9%였던 것을 생각하면 5년 사이 인슐린 치료율이 더 떨어진 셈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인슐린 주사 치료율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 이에 대해 임상 현장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인슐림 펌프 건강보험 지원이 본격화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일반적인 의료기기의 지원시스템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 차원으로 관련 기기의 원가를 매긴 후 소모품을 90%, 기기는 70%를 '요양비'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 의사 입장에서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펌프와 관련된 진료와 교육을 한다고 해도행위 수가로서의 이득이 없기에 해당 환자들을 진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하는 수 없이 당뇨병 환자 본인이나 소아가 많은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환자 부모가 '독학'을 통해 인슐린 펌프 활용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 김재현 환자관리이사(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는 "환자가 인슐린 펌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기 위해선 이를 직접 구매하고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복적인 집중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의료 행위에 관련 진료를 할 수 있는 수가 자체가 없다보니 환자가 직접 공부하고 일반 병‧의원은 못 이기는 척 구입을 위한 처방전만 내주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도 "사실 현재 시스템 상으로 인슐린 펌프를 쓰는 당뇨병 환자 진료를 제대로 하면 병원은 망한다"며 "이들을 진료를 하지 않아도 당뇨병 환자가 너무 많기에 사실 인슐린 펌프를 쓰는 환자의 진료를 무의식적으로 멀리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관련 환자를 진료 보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인슐린 펌프를 쓰는 당뇨병 환자들의 갈 곳은 더 없는 상황이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사실 부산지역에서 인슐린 펌프 환자를 별도로 진료하는 의사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관련 의료기기의 도입 초기에 의사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라며 "도입 초기부터 특정 회사의 제품 문제를 둘러싼 의사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전체 인슐린 펌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요양비 지원? 비싸서 못 쓴다는 환자들 임상 현장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인슐린 펌프 요양비 지원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하소연한다. 현재 국내 시장에 도입된 인슐린 펌프의 경우 MiniMed 640G(메드트로닉), DANA I(수일), 이오패치(이오플로우), 디아콘G8(지투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인슐린 펌프를 5년 기준 170만원으로 정해 기준 금액의 70%를 요양비 체계로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소모품 비용은 기준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초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인슐린 펌프의 요양비 지원을 검토했을 당시 기준 금액을 너무 낮게 설정했다는 점이다. 환자들은 건보공단이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인슐린 펌프의 실제 기기 값도 아닌 원가를 평가해 기준 금액을 정하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T2DM MDI 환자 대상 요양급여는 펌프 소모품에 전부 적용한 것으로 가정(단위 : 원) 즉 인슐린 펌프 시장에서 가장 고가라고 할 수 있는 메드트로닉의 MiniMed 640G를 사용하기엔 요양비 지원을 해도 금액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않고 비보험으로 MiniMed 640G를 사용했을 경우 펌프와 소모품, 송신기‧센서 모두 합해 1개월에 68만원 가량 소요된다. 이를 5년으로 보면 약 410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1형 당뇨병 환자가 요양비로 지원을 받으면 부담은 완화되지만 그마저도 1개월에 약 33만원으로 5년 환산 시 환자가 약 2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꼴이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새롭게 개념의 인슐린 펌프는 요양비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가 그것이다. 201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이오패치는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로 펜과 주사기 일색인 시장에 새로운 바람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정작 요양비 지원이 되지 못해 환자들이 쓰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오패치의 경우도 쓰기 위해선 1개월 약 40만원, 5년 약 2400만원의 기기 값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인슐린 펌프를 판매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 기기 문제 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센터조차 전무해 환자들만 손해 보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당뇨병 관련 환자단체는 복지부에 인슐린 펌프의 낮은 요양비 비율과 이오패치 등 신규 의료기기까지의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형 당뇨병 환우회의 경우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된 내용의 설문을 진행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가 2021년 7월 13일부터 28일까지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요양비 기준금액 설정 당시 가장 저렴한 기기를 갖고 실제 가격도 아닌 원가를 매겨 책정했고 여전히 이 때문에 실제 구매 금액보다 요양비 지원이 낮은 상황"이라며 "국내 도입된 인슐린 펌프들의 가격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기준금액이다. 요양비 비율을 70%에서 90% 확대 또는 기준 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오패치와 같이 패치형 인슐린 펌프가 국내 판매, 허가 됐지만 요양비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도 문제"라며 "신규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비 지원 확대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인슐린 패치를 포함해 연속혈당측정기까지 당뇨병 관련 의료기기의 제도적인 허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뇨병학회 등 관련 의학계에 의견을 청취하면서 문제점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해 나온 것은 아니다. 관련 학회와 논의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수가 마련 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말하는 제도적인 한계를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기 값은 요양비로 지원되지만 의료진 교육‧상담료 문제가 걸림돌인데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일단 이마저도 온도차가 존재해 관련 내용을 터놓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연속혈당측정기(CGM) 활용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련 업체들도 기기 가격을 인하하면서 당뇨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제도적 걸림돌로 인해 연속혈당측정기를 적극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소연한다. 환자들이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해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기 값만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서 발생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의사들은 이를 두고 흔한 말로 '전기 차는 지원해주고 운전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당뇨병 관리에 있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의 발목을 잡는 한계점은 무엇일까.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7일 메디칼타임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둘러싼 의료계와 관련 업계의 중요성과 함께 정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연속혈당측정기 배울 곳 없어 눈치보는 '환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1형 당뇨병환자(소아 당뇨)를 대상으로 한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바 있다. 기존 의료기기 보험급여 트랙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의 '요양비' 지원 방법으로 환자들의 기기 값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여기서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알려주는 장치다. 매번 채혈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로 소아당뇨병 환자들에 해당하는 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요양비 차원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최근 연속혈당측정기를 판매하는 일부 업체는 가격을 인하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의 경쟁의 바람도 불고 있다. 현재 연속혈당측정기 시장의 경우 '덱스콤G6'(국내 공급사 휴온스)와 '프리스타일 리브레'(애보트), '가디언커넥트 시스템'(메드트로닉)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휴온스가 최근 '덱스콤G6'의 가격을 1형 당뇨 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 기준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같은 연속혈당측정기 가격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 결과를 판독하기 위한 전문 의료진의 상담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업체별 연속혈당측정기들이다. 일부는 요양비 지원을 받아 연속혈당측정기를 구입하고도 활용 방법과 결과에 따른 상담을 의료진이 아닌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 직원들에게 상담 받는 사례까지 존재하는 실정이다. 즉 의료진이 해야 할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활용 상담을 판매업체가 하는 형국.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 겸 당뇨병학회 특임이사는 "사실 연속혈당측정기 관련된 정보를 배울 길이 없다. 관련 기기를 활용해 처방을 받을 경우 의사에게 눈치를 보이는 수준"이라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의 교육료는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활용을 위해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김광훈 이사는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전문적인 의료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소위 말하면 빅4 병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다보니 일부분은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환자들이 교육을 받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털어놨다.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환자 외래 열수록 1년마다 적자 1억 이 같은 제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뇨병학회는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펌프 등 최신 기술 적극 활용을 골자로 한 개정 진료 지침을 발표하며 이를 의료현장에 적극 권고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1형 당뇨병 성인에게 혈당을 조절하고 저혈당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의 사용을 권장하는 부분이다. 또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을 하는 2형 당뇨병 성인은 혈당조절을 위해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뇨병학회의 권고 속에서도 이를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나마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해 서울대, 분당서울대, 아산병원 등 소위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병원들만 전담팀을 꾸려 환자 상담을 맡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 교수가 기존 외래시간에 더해 추가 외래시간을 배정,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와 상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함께 간호사, 영양사 등 전담팀을 운영하기에는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서 김재현 교수는 'MRI'와 '전기차'를 비유하며 정작 활용방법을 환자들에게 안내하는 제도상의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여건 상 30분 안팎에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환자 교육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수가적 보상이 따르지 않기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학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 교육을 위한 전담 당뇨병 환자 교육팀을 꾸릴 경우 제도적인지원이 없는 한 전적으로 운영비를 병원 측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환자 상담을 운영하면 할수록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면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김재현 교수는 "연속혈당측정기를 MRI로 비유한다면 촬영은 하지만 이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환자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을 받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도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전기 차와 비유해도 마찬가지다. 기기값은 지원해주면서 운전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부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문제점이 있다"며 "연속혈당측정기를 쓰나 안 쓰나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수가에서 차이가 없어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로 인해 연속혈당측정기가 확실하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의사들에게 당근책이 없기에 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관련 학회와 논의 시작한 복지부 "관련 문제점 이해" 보건당국은 당뇨병 연속혈당측정기를 둘러싼 제도적인 한계점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취재 결과, 지난해 하반기 복지부는 당뇨병학회 등 의학계와 연속혈당측정기 활용을 둘러싼 의사 상담료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이해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개선안이 아직 마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의료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듣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만 공감한다는 뜻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에 대해 나온 것은 아니다. 관련 학회와 논의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수가수준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말하는 제도적인 한계를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활용을 논의했지만 의료현장과 온도차가 존재했다"며 "기기 값은 요양비로 지원되지만 의료진 교육‧상담료 문제가 걸림돌인데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일단 이마저도 온도차가 존재해 관련 내용을 터놓고 논의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요양비는 가입자 등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했을 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가정/휴대),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한다. 준요양기관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를 뜻한다. 요양비 보험급여는 1985년 제도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해 재가 치료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급여품목은 2015년 4품목에서 올해 19품목으로 증가했고 요양비대상자도 2만3893명 에서 지난해 53만2636명으로 늘었다. 요양비지급액은 236억원에서 1838억원으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자 건보공단은 법령 개정을 추진해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나선 것이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인의 신분이 종사자, 수급자, 제3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부당결정 금액 중 신고인의 신고사실과 관련된 징수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고 그 액수에 따라 최고 20억원까지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현금급여비(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0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요양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일정금액을 현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산비, 만성신부전, 산소치료(가정/휴대), 당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해당한다. 요양비 전산청구 시스템 구성도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위험 증대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요양비 청구건수 급증으로 비대면 방식으로의 변화와 요양비 적기, 적정지급을 위한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이 필요했다"라며 "요양비 청구절차를 간소화 해 지급시기를 단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비대면 방식의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에 한해 급여보장포털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에서 요양비를 직접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 데이터를 통합급여정보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해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 후 요양비를 즉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수급자는 홈페이지에서,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에서 청구 및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처리결과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시스템 오픈 초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시스템 대응팀과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응대하는 등 시스템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준요양기관은 급여보장포털(http://medicare.nhis.or.kr)에서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게시내용을 확인 후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다. 준요양기관 담당자가 신규 시스템의 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찾기 등 접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헬프데스크 전화(033-736-3398~9)를 통해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임산부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등 지원금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사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지원금 사용기간도 출산(유산, 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개정전에는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가 아닌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국한해 지원해왔다. 영유아에 대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또한 기존에 1세 미만에서 2세미만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더불어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최신 연속혈당측정시스템도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1일 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한 요양비 급여 기준이 변경되면서 최신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인 휴온스 '덱스콤 G6'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전극(센서) 급여 기준일 변경에 관한 것으로, 기준일이 주 단위에서, 전극(센서) 1개당 사용 가능 일 단위로 변경되며, 송신기(트랜스미터)는 변경없이 3개월에 21만원의 기준가를 유지한다. 1회 장착으로 최대 10일간 사용하는 '덱스콤 G6'는 센서 1개 당 10만원으로 기준가가 산정되며,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미터는 기준가인 21만원을 유지한다.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덱스콤 G6' 구입비 142만 3천원에서 '기준가(111만원)의 70%'인 77만 7천원을 환급받아 64만 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하루 평균 7,178원꼴로 기존 '덱스콤 G5' 하루 사용 금액인 8,049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 메리트는 커지며 최신 연속혈당측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식 온라인몰 '휴:온 당뇨케어'에서만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결제 시스템'과 '위임청구서비스'를 이용하면 번거로운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환자들의 체감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덱스콤 G6'는 5분에 한 번씩, 하루 최대 288번 '자동'으로 혈당값을 측정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해주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다. 단발성 측정에서는 확인이 어려웠던 혈당 변동 추이와 변동폭을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덱스콤 G6'만의 자동 보정 기술이 들어가 있어 별도의 손가락 채혈을 통해 혈당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혈당값 정확도(MARD, Mean Absolute Relative Difference) 오차율은 평균 9.0%(소아 7.7%)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또,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시에도 혈당 값 모니터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임상적으로 확인받았다. 소아 또는 연속혈당측정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환자들도 편리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원터치 방식'의 센서 장착 방식이 도입됐으며, 트랜스미터 사이즈는 '덱스콤 G5' 대비 28% 슬림해져 옷을 입었을 때도 티가 거의 나지 않아 일상 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환자들이 10일간 정확하고 안전하게 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이 관리되고, '사전 저혈당 경고 알람 기능'이 극저혈당(55mg/dL) 도달 20분 전에 경고 알람을 보내 '당 섭취' 등과 같은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휴온스는 건보 지원 외에도 더 많은 당뇨 환자들이 '덱스콤 G6'를 의료비 부담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덱스콤은 전세계적으로 정확도, 안전성, 편의성 등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