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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청문회 재개…연금 부정수급 등 검증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닫았던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언급하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던 야당 의원들은 의원별 테이블마다 피켓을 내걸고 청문회를 이어갔다. 피켓에는 '비속어 외교참소 대통령은 사과하라' '외교참사 책임 떠넘기기'라고 적었다.어렵게 재개된 청문회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쟁점에 초점을 맞춰 검증을 진행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위원 야당 의원들은 피켓을 내걸고 청문회를 이어갔다. 그 중에서도 의원들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이어 EBRD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수급한 점 또한 거듭 검증대 올랐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EBRD 근무 당시 11억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장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추진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파고든 게 아닌가 싶다. 연금개혁 적임자인지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강은미 의원(정의당)은 "국민들의 박탈감이 크다. 장관을 수행시 국민들이 박탈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면 조 후보자를 두둔하면서도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연금 수령, 건강보험 등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연금은 지급시기에 도래해 수령했으며 EBRD 측에서 고액 연봉으로 연금 감액을 자진해서 요청한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다만 그는 "불법 사항은 없었지만 국민들 감정에는 맞지 않는 느낌이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점에 대해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의원은 "여야간 시각차를 느낀다"면서 "재정분야 전문가이지만 필수의료분야 국민연금 문제 등 모두발언에서 짚는 등 소신있게 정치적 계산없이 잘하겠구나 싶었다. 소신 끝까지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조 후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자신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며 연금수령은 이후 감액을 요청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일괄 수령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그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9-27 18:30:17정책

조규홍 후보자 "필수의료 확충…의정협의 의료계와 협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규홍 장관 후보자.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필수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27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필수의료 이외 공공의대 의대 정원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정협의에서 팬데믹이 끝나면 재논의하자는 약속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이어 강 의원은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 해소, 만성질환 관리, 간병인 국가책임제 등을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함과 동시에 만성기 관리로 전환하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이에 조 후보자는 "공공의대를 포함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의료계와 추후 협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역가산 수가로 보상하고 지역 내 기관 통합·연계를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간호사도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이어 "간병인 처우도 향상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27 17:45:24정책

세브란스서 아들 재진단 받은 정호영 "도덕·윤리적 떳떳"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이 아들의 병역 특혜 관련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증을 실시,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 2015년 당시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 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재확인한 것.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특혜 관련 세브란스병원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복지부는 지난 20일 오후 MRI촬영하고, 21일 신경외과 외래를 통해 2015년도 MRI영상기록과 진료내역도 함께 진단을 요청했다.이에 영상의학과 교수와 신경외과 교수가 진단한 결과 지난 2015년과 동일하게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정 후보의 아들이 병적기록표에 4급 판정사유와 동일한 결과로 병역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한 셈.또한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요구하는 MRI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하게 보호되는 의료정보인 만큼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해서 전달할 예정이다.정 후보자는 "자녀에 대해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증을 소망한다"고 거듭 밝혔다.그는 이어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후보자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처럼 적극적인 해명에도 여론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는 "셀프검증 한다고 동문서답하지 말라"면서 각을 세우고 있다. 
2022-04-21 17:20:42정책

인수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안상훈 교수 거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상훈 교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정부 부처별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뜨겁다. 특히 최근 '보건부' 독립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복지부 장관이 '보건' 전문가 혹은 '복지' 전문가 중 어느 쪽이 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5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안상훈 교수(53·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관 유력 후보자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감염내과), 한림대성심병원 정기석 교수(호흡기내과),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예방의학과) 등 보건 분야 전문가 이름이 거론되면서 의료계는 보건 전문가 인선을 기대했지만 인수위는 '복지' 전문가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안 교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을 지냈으며 제18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그는 2005년도 복지부 정책자문위원에 이어 주요정책과제 평가위원으로 복지부와 인연을 맺은 바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지냈다.그는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정책을 구체화해왔던 브레인으로 고령화 시대 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해 왔던 인물. 안 교수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의료계는 바람과는 달리 '복지' 분야에 정통한 인사가 되는 셈이다.국회 정통한 관계자는 "향후 인사검증 등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장관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 확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주 경제, 외교, 안보분야 인선을 발표하고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2-04-05 16:11:3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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