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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청문회 재개…연금 부정수급 등 검증 돌입

발행날짜: 2022-09-27 18:30:17

야당 의원들 "불법 사항 없지만 국민정서법 안 맞아"
조규홍 후보 "국민들 의구심 충분히 이해…송구하다"

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파행으로 치닫았던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후 1시부터 재개됐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언급하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던 야당 의원들은 의원별 테이블마다 피켓을 내걸고 청문회를 이어갔다. 피켓에는 '비속어 외교참소 대통령은 사과하라' '외교참사 책임 떠넘기기'라고 적었다.

어렵게 재개된 청문회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쟁점에 초점을 맞춰 검증을 진행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위원 야당 의원들은 피켓을 내걸고 청문회를 이어갔다.

그 중에서도 의원들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이어 EBRD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수급한 점 또한 거듭 검증대 올랐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EBRD 근무 당시 11억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장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추진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파고든 게 아닌가 싶다. 연금개혁 적임자인지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국민들의 박탈감이 크다. 장관을 수행시 국민들이 박탈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면 조 후보자를 두둔하면서도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연금 수령, 건강보험 등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연금은 지급시기에 도래해 수령했으며 EBRD 측에서 고액 연봉으로 연금 감액을 자진해서 요청한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불법 사항은 없었지만 국민들 감정에는 맞지 않는 느낌이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점에 대해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의원은 "여야간 시각차를 느낀다"면서 "재정분야 전문가이지만 필수의료분야 국민연금 문제 등 모두발언에서 짚는 등 소신있게 정치적 계산없이 잘하겠구나 싶었다. 소신 끝까지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후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자신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며 연금수령은 이후 감액을 요청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일괄 수령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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