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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잡을 수 없는 의대증원 규모 단체별 350~6000명 제각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의과대학 재정과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반면,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정원이 10년 이상 동결된 만큼 최소 1000명 이상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 규모는 가시화되는 듯 보였다.당시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기준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됐다.KAMC는 "의학 교육 질(質)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원 규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350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이다.KAMC는 "교육 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천 명대에서 수백 명대로 급격히 축소된 증원 규모에 시민단체는 KAMC를 맹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의과대학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료지원인력(PA)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노조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며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등 또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 축소를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의료계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며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열쇠를 쥔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대증원 규모는 물론 발표시기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지자체, 총선 앞두고 '의대 유치' 경쟁 과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의과대학이 없는 각 지자체는 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특히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이 합심해 총선 공약에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키로 했다.국립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창원 역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로 국회에 국립창원대 의대설치특별법이 발의됐다.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 필수의료 확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 경남권에 창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원시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중앙부처·국회 방문 ▲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지지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포항시 또한 의대 유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와 포스텍, 시민, 정치권은 합심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30만명 이상 동참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을 비롯,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수도권 역시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인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공공 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서로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6 05:40:00정책
2023 국정감사

전남대병원 이송 중 사망 다수…의대·대학병원 설립이 해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라남도 지역에 의과대학은 물론 대학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전남도 지역 대학병원 등 의료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사망한 환자가 매년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급환자가 장거리 긴급이송 중에 심정지가 와서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최는 5년간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사망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305명, 2020년 292명, 2021년 275명, 2022년 303명, 2023년 9월 기준 230명으로 평균 3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당수는 이송 중 심정지 사망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 원인을 의료 인프라 부족에서 찾았다.김 의원은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남대병원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만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심지어 고흥, 광양, 구례, 여수, 완도, 진도와 같은 거리가 멀거나 도서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2시간 30분이상 소요돼 병원까지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실정. 즉, 긴급환자가 이송중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게다가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2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하지만 '순천대·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특별법'등 의과대학 설립 관련 법안이 3개 계류 중이라는 점을 짚었다.김영호 의원은 "긴급환자들이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도중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긴급이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랜 시간 의료혜택에서 차별을 겪어온 전남도를 위해 의과대학 유치 1순위 지역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대학병원 설립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23-10-17 11:43:05정책

녹내장 치료제 ‘비마토프로스트’ 탈모 치료 효과 확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녹내장약 '비마토프로스트(bimatoprost, BIM)'가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중앙대병원 김범준 교수(왼쪽)와 목포대 약학과 박진우 교수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팀은 목포대 약학과 박진우 교수팀 및 바이오빌리프(대표 구교탄)와 공동 연구를 실시, 특수 고안된 혼합 용매를 이용한 비마토프로스트 국소제제 탈모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SCI급 국제학술지 'Drug Delivery' 최신호에 실렸다.비마토프로스트는 안압 감소작용이 있어 녹내장 치료제로 쓰는 약제인데 속눈썹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확인돼 피부과적 영역에서 속눈썹 중모제로도 사용하고 있었다.연구팀은 휘발성, 비휘발성 용매, 확산제, 항산화제 등을 혼합한 '비마토프로스트(BIM–TF#5)' 제제를 새롭게 만들어 피부 조직 투과성 및 탈모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연구팀은 새롭게 고안한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BIM–TF#5)'와 휘발성 용매만을 조합한 '비마토프로스트 제제(BIM in ethanol)'를 비교한 결과 혼합제제의 인체 조직 투과성이 더 우수함을 확인했다.또 인체피부 유래 각질형성세포와 인체 모유두세포(모발핵심세포)를 이용해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를 기존 안드로젠 탈모 치료에 사용하던 국소 치료제인 미녹시딜(minoxidil)과 효과를 비교 실험한 결과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세포 증식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드로젠 탈모가 있는 실험쥐를 대상으로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와 일반 휘발성 용매 비마토프로스트(BIM in ethanol), 미녹시딜 치료제를 각각 도포한 뒤 비교했더니 털 생장률, 모낭수와 모낭 직경 크기 증가 효과 등이 '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비마토프로스트 혼합 용매 제제가 피부 조직의 투과성이 높고 모발을 증가시키는 것을 입증하며 새로운 탈모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김범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두피 탈모 치료를 위한 국소 비마토프로스트 제제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개발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26 12:47:02학술

의대 신설 여론몰이하는 정치권...법안 발의에 토론회까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해묵은 논쟁 '의사 정원 확대'. 의사 정원 확대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대 신설을 놓고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평소 의대 신설을 노리고 있던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국회 개원을 기다렸다는 듯이 토론회를 열고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적. 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목포시다. 전라남도 지역은 목포를 비롯해 순천, 남원 등에서 의대 신설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대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서는 목포의대 설립을 위해 신설 의대는 평가인증기구의 평가를 받지 않는 별도의 방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열린 토론회도 말이 토론회지 토론자와 발표자 모두 목포의대 설립을 주장하기 위한 구성이었다. 목포대 총동문회장, 흑산주민자치위원회, 목소시청 등에서 토론에 나서는가 하면 20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목포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경과, 설립 당위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의대 신설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은 들을 수 없는 '반쪽' 토론회 구성인 셈이다. 목포의대 신설, 29년 묵은 '숙원' "설립 타당성 충분" 목포의대 신설은 목포시가 29년 동안 거론돼온 목포시의 '숙원'이다. 목포대에 의대 신설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학과. 보사연 오영호 연구위원은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분석에서 "전남지역 주민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일차의료와 시골의학(rural medicine)에 초점을 맞춘 지역거점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 위원은 목포에 있는 공무원, 의료인, 주민을 대상으로 목포대 안에 의대를 설립하고 부속병원까지 건립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했다. 그 결과 목포시민들은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브랜드 가치 증대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목포의대를 4년제 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입학 정원 49명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했다. 2023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모두 충원된다고 가정했다. 부속병원은 500병상을 기준으로 하고 2021년부터 2년 동안 공사하고 2023년 초에 개원해 환자 진료를 시작한다는 가정을 한 후 비용 효과에 대해 고민했다. 오 위원은 "전남은 대부분 노령층으로 구성된 농어업인 비중이 높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 및 암으로 진료받는 환자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며 "주민 건강 수명은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전남 서남권에는 277개의 섬이 있어 의료접근성과 의료환경이 더욱 열악하며 의료의 질적 수준도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가 없고,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지역과 자치단체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질적 개선 없이 양적 확대에만 몰두 문제" 반쪽짜리 토론회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고개를 저었다. 의대 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은 해당 토론회를 직접 참관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목포대는 국립대로서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도 교육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토론회에는 목포와 관련된 사람들만 있을 뿐 교육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의대협은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접한 후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의대 신설에 따른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의대 신설과 목포라는 지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완벽하게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나 국민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의사 정원 확대도 '반대'이지만 의대 신설 주장은 특히 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가 있는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회장은 "전남지역에 의료 취약지가 많다고 하는데 면 단위마다 전문의가 1명에서 3명까지 있다"라며 "더 시골로 가면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간호사도 있고, 해남과 강진에서도 40분이면 병원으로 갈 수 있다. 완도 등 섬지역에도 준종합병원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 부분은 인력 확대가 답이 아니라 해당 진료과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며 "질적 개선에는 관심 없고 양적 확대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료TF까지 따로 만들어 의사인력 증원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 신설 문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의대 밀도는 세계 3위일 정도로 좁은 땅덩어리에 의대가 엄청나게 많다"라며 "의사 수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고 정치적인 다툼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직역 이기주의라는 사회적 프레임이 씌워졌다"라며 "의사 인력 추계 자체가 매우 부정확한 상황이다. 편향된 시각의 연구결과를 내놓는 정부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23 05:45:56병·의원

"감염전문의 20명 늘린다고 일자리 창출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의사 확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화두로 부상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내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양성방안이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중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4월 24일 국가과학기술회의 대회의실에서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2기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이날 논의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의료 일자리 정책방향이었다. 제2기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소윤 교수와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김영선 교수, 목포대 간호학과 유선주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병원협회 박종훈 정책부위원장, 병원협회 박진식 정책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권미경 부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정목 정책차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종합 나순자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 등 총 15명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감염병 전문의 등 보건의료 인력 양성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도 개진됐다. 문제는 감염병 전문의 양성의 실효성이다. 감염병을 전담하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현 정원보다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의 양성은 복지부 소관으로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과 직결된다. 현재 내과 전공의 정원의 총 인원은 복지부가 최종 결정하고 있지만,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전공의 정원은 해당 전문학회 의견을 존중해 반영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전문의 양성이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는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전문인력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의대 졸업생과 전공의 인원을 감안하면 감염병 관련 전문의 정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젊은 의사들에게 예민한 전문과목 선택 시 해당 전문과 전공의 정원을 늘려도 모두 채울지 단정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지막 회의에 의사 출신 위원 대다수가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는 점이다. 의사 위원들 불참 속에 감염병 전문의 인력양성과 공공의대 법안 국회 통과 노력 등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총론으로 모아진 셈이다. 한 위원은 "보건의료 특위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혀 참석하지 못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듣지 못했다"면서 "감염병 전문의 양성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많아야 10~20명 전문의 양성이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리는 일자리 창출 중 전문병 전문의 양성 실효성이 지적됐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그는 "결국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위해 감염병 전문의 확충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의사 양성 방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엉성한 현 의료시스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려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 직속인 만큼 논의 결과에 보건의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회의마다 배석하는 이유가 안건별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특별위원회는 5월 13일 이후 제3기 위원을 선정해 안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5월 열리는 3기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20-05-04 05:20:50정책

정의당 윤소하 후보, 목포의대 지키기 삭발식 단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목포시 윤소하 후보는 13일 목포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하며 '목포대 의대를 지키기 위한 48시간 비상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97년부터 23년간 목포대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 시민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시 1만 600명의 목포시민 서명을 받아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등 목포시민의 30년 숙원을 이루기 위해 시민을 대표해 뛰었다. 윤소하 후보 삭발식 모습. 그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2016년부터는 청와대를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들을 만나 목대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국무총리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2019년 11월 ‘목대 의대 설립 타당성 충분’이라는 결과를 받아냈다. 윤소하 후보는 지난 12일 민주당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민주당 소병철 후보와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확대에 대한 정책연구와 실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윤 후보는 "TV 토론에 나와서는 목대 의대 설립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김원이 후보의 약속이 모두 거짓임이 확인됐다"면서 "목포대 의대 설립은 이번 목포 총선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목포와 다도해, 전남 서남권 전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원 후보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소하 후보는 "민주당에 목포대 의대 설립을 위한 30년간의 목포 시민의 숙원이 지난 4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선거의 유불리를 위해 내팽개칠 만큼 하찮은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목포대 의대 설립 결실을 눈앞에 두고 다시 순천을 이야기하며 전남을 동서로 갈라놓는,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적폐라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공을 위해 민주연구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고 거짓을 이야기했든 무능해서 몰랐거나 막지 못했든, 목포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후보사퇴와 목포 시민께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목포대 의대 사수 결의의 삭발을 진행했으며, 목포시민에게 목대 의대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유세에 나섰다.
2020-04-13 11:23:23정책

윤소하 의원, 목포 총선 출마 "의대·대학병원 유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1대 총선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바뀌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삶이다 라는 초선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 삶보다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한 야합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국회를 이제 새로이 판갈이 해야 한다"고 출마 취지를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 윤 의원은 "개혁은 멈춰버린 지 오래이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수구퇴행세력이 막장정치로 국회 농단을 부리는데도 집권여당은 협치 라는 포장된 단어에 포위되어 국민이 요구했던 과감한 개혁 대신 적당한 타협과 후퇴를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과감한 정치개혁은 곧 민생개혁"이라고 전제하고 "불평등 고통에서 신음하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장애인 등에게 드리워진 그늘을 걷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자 상징점이 되어버린 목포에서 윤소하가 다시 나선다. 잃어버린 호남인들의 정치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포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 미래 해양도시 목포, 체류형 인프라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소하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의료환경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건의료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목포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이 눈앞에 다가왔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주장했다.
2020-03-12 13:31:57정책

공보의 550명 감소 "국립의대 확충·공공의사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감소로 기초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지방의 의사 인력 보완을 위해 국립의대 확충과 공공의사 양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말 기준 공보의는 3495명으로 2012년 4045명에 비해 550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의과대학 정원이 줄고, 의과대학에 여학생이 비율이 높아지면서 공보의 수는 줄었다면서 향후 지역의 기초 보건의료 체게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보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90명 줄어들었으며, 경남 86명, 충남 63명 순을 보였다. 공보의 수 감소에 따라 배치기준도 강화됐다. 2012년 군지역 보건소에 3인 이내에서 2인 이내로 축소됐으며,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4인 이내(삼척, 속초, 공주, 서귀포 1명 추가)에서 인구 15만 미만은 5인 이내로, 인구 15만에서 30만 미만은 3인 이내로 조정됐다. 2015년 기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1599곳 중 근무하는 의사는 2174명이며 이중 공보의가 1797명(82.7%)를 차지했다. 2012년과 2016년 공보의 배치기준 비교. 보건소의 경우, 239곳 중 의사는 653명이며 이중 공보의가 324명을, 보건지소는 의사 1350명 중 공보의가 1303명에 달했다. 윤소하 의원은 공보의 축소가 계속된다면 보건지소와 같이 기초 보건의료 조직 기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치과의사 389명 중 공보의 비율이 85.1%, 한의사는 94.1%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공공보건기관 의사 공보의 배치 현황. 윤소하 의원은 "정작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포함한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음에도 민간병원에 공보의가 배치된 경우가 있다.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못한 상화에서 민간병원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의료공백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늘리고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앞서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목포대 내 의과대학 신설은 전남지역의 숙원사업이라며 국립의대 추가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여야의 잇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 법안 발의에 우려감을 표하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09-20 11:58:35정책

"목포의대 신설은 전남 지역 숙원사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광주전남 공동연대 대표 등 1985년부터 시민사회 운동을 30여년을 해왔다. 정치가 여의도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의제화하고 법제화해야 하며, 성과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56,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진보당이자 소수당으로서의 정치적 신념을 이 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1961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목포대 경영학과 졸업 후 학교무상급식운동본부 상임본부장,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의장, 정의당 전남당 위원장 등을 거쳐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보건의료 소신과 철학을 명확하게 밝혔다. 윤 의원은 "목포 지역에서 국회의원 두 차례 낙선했고, 제20대 국회에 비례대표 4번으로 입성했다. 지역에 전남도당 사무실 등이 있어 주말마다 지역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평 당원과 지역선거 패배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인생 과정을 설명했다. 우선, 1호 법안인 만 15세 이하 청소년 무상의료 법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윤소하 의원은 "소아암 등 희귀난치성은 모금 운동을 많이 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했다.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소요 5000억원은 현 17조원 건강보험 흑자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비용이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윤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과로 문제는 곧 환자에게 이어지고, 의료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중소병원 중 간호등급제 아예 신고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이다. 지방병원은 의료인력이 없어 멀쩡한 병동을 폐쇄하는 게 현실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노동권 보장과 국민, 환자를 위해 선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철학과 관련, "피보험자와 피수급자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것이 보건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고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전하고 "나는 이 시대의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 보건복지부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한 목포 지역 의과대학 신설 주장은 의료계 화두이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목포의대 추진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 20년 전인 36살에 목포대 총동문회장 경선에 나선 이유도 목포대 의과대학 문제 때문이다. 당시 동문회장 재임 2년 동안 1만명 이상 서명을 받았고 국회와 교육부도 방문했다"면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전남만 의과대학이 없다. 아이러니하게 1인당 진료비는 전남이 1위로, 건강수명도 평균 82.4세 보다 5세 더 낮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물꼬트기 "가랑비에 옷 젖는다" 윤 의원은 "섬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응급헬기를 띄워도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이송 도중 사망한 경우가 많다. 가장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목포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법안과 겹친다는 일각의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정현 의원 법안은 정치적이다. 순천의대에서 갑자기 취약지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취약지 근무 의사 의무복무도 의료 불균형 본질을 애둘러 가는 것이다. 보건의료 취약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구도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 법안과 서비스발전법안 등 현 정부와 여당의 보건의료 법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취약지와 환자이송 문제를 대처방안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의 물꼬트기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농어촌 지역 등 어르신들은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등이 아닌 대면진료가 필요하다.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집요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 가서 뭐하나, 기재부 출신 차관이 주도 경제부처에 휘둘리고 있는 복지부를 향해 쓴 소리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 예산은 56조원인데 몇 억원 사용도 국민과 보건의료계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잣대와 압박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장관의 답변은 검토해보겠다. 알아보겠다이다. 국무회의 가서 뭐하는지 궁금하다"면서 "보건복지 정책과 예산을 기재부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복지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동시에 타 부처에 의해 삐뚤어진 각도로 나갈 경우 철저하게 앞장서 싸우겠다"고 공표했다. 윤 의원은 경제부처에 휘둘리는 복지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어 "복지부 차관은 기재부에서 왔다. 얼마 전 상임위에서 복지부 차관인지, 기재부 차관인지 물었다.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적 사고로 방어만 한다. 복지부가 기재부와 맞장을 뜨려면 관성화 된 부분을 깨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보건의료인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맞닿아 있다. 일상적인 부분에서 노력해줬으면 한다. 각 전문분야별 약간 이기적인 부분이 있지만 복지부와 함께 환자를 위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언제든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다면 기탄없이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08-16 05:00:58병·의원

목포대 20년 의대 신설 짝사랑 "이젠 정말 지겹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무려 20년. 강산이 두번이나 바뀌었고, 그동안 숱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의대 신설을 향한 목포대의 '짝사랑'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목포대는 20일 대학 본부 1층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연세의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OECD 자료를 근거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발표했고, 전남도 보건한방과 이해구 과장은 전라남도에 의대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했다. 그러자 의료계는 또 다시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말까지 나왔다. A의대 학장은 "도대체 수도 없이 우려먹은 자료를 가지고 재탕 삼탕 발표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면서 "적어도 의대 신설을 하고 싶다면 타당한 근거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목포대는 수년 동안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의대 신설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이날 세미나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에는 국회에서 전남도, 목포시와 공동으로 국립 목포대 의대 유치 정책 포럼을 열었고 그 전에도 수많은 세미나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대를 설립해 달라고 읍소했다. 특히 몇년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다는 주장을 펴며 의대 설립을 주장하다 의료계의 극한 반발을 샀다. 이렇게 수 많은 경로를 통해 의대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해 했지만 논리는 늘 같았다. 이 때문에 이에 맞서는 의료계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끊임없이 지루한 핑퐁게임을 지속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목포대가 주장하는 요지는 하나로 압축된다. 전남에는 의대가 단 하나도 없는 만큼 국립대인 목포대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포대는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인력을 비교한다. 20일 열린 세미나도 결국 이 내용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맞서는 의료계의 반박도 하나다.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상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인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못 박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날짜만 바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목포대가 세미나 등을 통해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의대 신설을 요구하면 의협 등 의료계는 단순 비교를 하지 말라고 반박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는 차라리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가 나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끊임없이 주장하는 지역 균형 발전 논리에 정말 지칠 지경"이라며 "차라리 교과부가 나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 같다"고 환기 시켰다. 이에 대해 목포대 관계자는 "전남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인 성격으로 의대 신설을 원하는 것"이라며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논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2012-02-21 06:38:41병·의원

"타 의대 정원 줄여서라도 신설해 달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실의대로 지정된 대학은 모두 사립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목포대에 의대가 설립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포대 고석규 총장은 15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 총장은 "지금 대학이 포화상태라고 하지만 울산에만 국립대가 없다는 이유로 울산과학기술대가 만들어졌다. 전남에는 의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목포대가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 시급한 게 정원 확보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고 총장은 "증원을 하지 않고 의대를 어떻게 만드냐"면서 "의사수가 넘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OECD 평균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안되면 타 대학 정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석규 총장은 "목포대 의대에 적정 정원을 40~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41개 의대에서 정원을 한명씩만 빼도 40여명이다. 부산대에서 한의대를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의사들이 적정 정원으로 100명 정도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넘어버리면 교육이 불편하다고 들었다. 국립대 의대 중 정원 많은 대학을 정부차원에서 조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 총장은 "의사는 기본적으로 복지,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상업적이다. 목포대가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고 공공 의료인을 양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2011-12-16 12:00:24병·의원

"목포대 의대 생존위한 건가, 지역민 위해선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목포대가 의과대학을 유치하려면 전국 41개 의대와는 차별성을 갖고 적극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전라남도 지역에 의대가 하나도 없다는 논리는 빈약하고, 의대만 설립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그만해야 한다는 것. 목포대는 전라남도, 목포시와 공동으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종찬 교수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아주대 의대 이종찬 교수는 "목포대는 20년간 의대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볼 때는 노력 안한 것 같다. 의대 설립이 목포대 생존을 위해서인지, 전남 서남부지역 2000개 섬주민을 위해서인지 자문자답할 때"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목포대는 지금 의대만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는 기존 많은 의대들이 해왔던 것이다. 만성질환자 최다 등의 통계는 전문가를 설득시킬 수 없다. 전남의 지리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의대와 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을 실패 사례로 들었다. 올해 3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중랑구로 이전하면서 서울시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게 됐다는 것. 중랑구와 경기도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금촌구, 구로구, 은평구, 관악구 주민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종찬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처럼 화려하게 병원을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목포대는 2000개 섬주민의 의료문제에 대해 소명감을 기를 수 있는 교육에 집중하는 의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대는 기존 의대들이 매달리고 있는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분자생물학적 의학이 아니라 인문사회형, 민속의학형 의과대학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양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도 의대를 한개 더 만든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기존 의대와 뭐가 다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의대 설립은 이해관계집단이 다양하게 얽혀 있고, 의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인구대비 의사수는 많지 않지만 의대수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진료 중심, 3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다보니까 농어촌, 도서지역에서의 서비스 질이 미흡하다. 낙후한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나 2차 의료기관에 대해 연구하고 지원하는 의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낙후한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이런 지역 의사들은 한과만 전공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학기 중간중간 소외지역 의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보건의들의 활동에 메카로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의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1-12-16 06:50:36병·의원

목포대 의대 유치 재점화 "전남만 의대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또 다시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목포대학교는 전라남도, 목포시와 공동으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목포대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의예과 정원을 신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후보 당시 목포대에 의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까지 내세웠다. 목포대는 대통령을 비롯해 특임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등에 20여차례에 걸쳐 꾸준히 의대 설립을 건의해왔다. 목포대는 의과대학 설립 이유로 ▲전라남도 지역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3차 의료기관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고 ▲전남 서남부권에는 전문병원이 부족하며 ▲7대 만성질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평균진료비가 높다 등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보건의료연구실장은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의과대 분포를 보면 전남지역에 의대가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작년 인구 10만명 당 보건의료기관은 서울이 206.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지역은 전라북도와 대구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전남에 대학병원은 전남대병원 한곳에 불과했다. 서울 20곳, 전북 3곳, 대구 5곳보다 훨씬 적은 숫자다. 목포대 우제창 교무처장(생명공학과)의 '목포대 의대 설립의 당위성 및 추진방안' 발표 자료에 따르면, 목포대는 의대 운영을 바다근처에다가 섬이많은 지역특성을 이용한 교육과, 노인을 위한 의료에 집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양의학 등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교육 및 연구 ▲도서해양성, 노인성, 농어촌 질병 등 지역 특수질환 연구 및 전문 의료인력 양성 ▲노인 주치의제도 확대를 통한 고령화 질환 의료서비스 활성화 등이 있다. 하지만 전남의사회 등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공표한 상황이다. 전남의사회는 "지역 안배식으로 설립된 부실 의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대학 이미지 상승만을 위해서 밀어붙이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목포대 의대 설립을 반대해왔다.
2011-12-15 11:48:33병·의원

전남의사회 "목포대 의대신설, 인기영합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목포대의 의대 신설 움직임에 대해 전남의사회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 박인태 회장(사진)은 27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린 제6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통령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또 다시 의과대학과 국방의전원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인태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공약사항인 세종시 문제는 뒤엎어도 되고 지역 안배식으로 설립된 부실 의대는 그대로 방치한 체 의대 정원을 줄여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한 약속도 다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의대 신설과 국방의전원 설립을 일방 통행식으로 밀고나가려고 하는 정책은 정권유지만을 위해 편리한대로 억지로 짜맞추려는 인기영합”이라면서 “부실만 더 키우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 중의 단견 보건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의료계를 매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의사들의 단합을 호소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날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과 리베이트 합리적 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박인태 회장은 “하루 이 삼 십 명도 진료 못하고 아사직전에 처한 의사가 3분의 1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강제조험을 하면서 수가는 원가의 70%로 묶어놓고 또 다시 총액계약제를 강요해서 정해준 기준 내에서만 진료하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오로지 표를 의식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제 하나로 뭉쳐서 고달프고도 험난했던 제2의 의쟁투 10년을 또 다시 견디어야 할지도 모르는 백척간두에 다다른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보건소 기능축소와 리베이트 해결을 위한 선택분업 요구, 건보공단 운영의 합리화, 불법의료행위 근절 대책 정립 등 의협 건의안을 채택하고 올해 예산안 2억 2945만원(전년 2억 1984만원)을 심의, 가결했다.
2010-03-28 01:10:26병·의원

의료계 "청와대, 의대신설 검토" 정부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청와대에서 의대 신설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부처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대 신설 움직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2일 “의대 신설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면서 “이는 일부 대학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시절 목포대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논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기획재정부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백산 사무관은 얼마 전 법무법인 세승이 주최한 의료경영세미나에서 “1천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OECD 평균인 3.1명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부족하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백 사무관은 “당시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전반적인 방향성을 피력한 것”이라면서 “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대 신설에 대해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의료계 관계자는 22일 “청와대 고위층에서 의대 1곳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학 이름까지 언급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의료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대 신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교과부는 경영이 부실한 8개 대학에 대해 올해말까지 경영 컨설팅을 통해 정원감축, 통폐합을 유도하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내년 말까지 학교를 폐쇄할 방침이다. 만약 의대가 설립된 대학이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면 해당 의대 정원을 다른 대학에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심을 얻기 위해 의대 신설을 공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의료계 일각의 시각이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 신설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의사회는 최근 목포대 고석규 총장이 취임사에서 의대 유치를 공식화하자 27일 정기 대의원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2010-03-23 06:50: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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