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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341 
사건번호 ******* 
사건명 "의료감정 잘못됐다" 소송 환자 
선고일 2021-02-16 
사건의 쟁점 법원의 요청으로 의료감정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협이 내놓은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며 환자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판결 - 1심 원고패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광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판사 박남준)은 최근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환자 A씨가 의협과 그를 치료한 의사 B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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