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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337 
사건번호 ******* 
사건명 전화진료는 위법 
선고일 2020-11-05 
사건의 쟁점 전화진료 후 한약 처방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 
판결 - 1심 벌금 
판결 - 2심 벌금 
판결 - 3심 상고기각 
판결문 요약 한의사 P원장은 환자와 전화로 진찰한 후 한약을 처방, 제조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P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마저 P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 33조 1항에 근거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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