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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333 
사건번호 ******* 
사건명 1인 1개소법에 발목잡힌 의사 
선고일 2020-07-09 
사건의 쟁점 동료'의사'를 고용해 네트워크 의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 전국에 6개 지점까지 늘린 의사. 1인 1개소법 위반 여부 
판결 - 1심 징역형, 벌금형 등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동료'의사'를 고용해 네트워크 의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 전국에 6개 지점까지 늘린 의사가 있다. 이 의사는 1인 1개소법에 발목이 잡혔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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