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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331 
사건번호 ******* 
사건명 실손보험사 환자 대신 소송 불가 
선고일 2020-05-07 
사건의 쟁점 비급여 등재 의료 행위가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 이들이 환자를 대신해 소송할 수 있을까.  
판결 - 1심 원고패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단독(판사 이종엽)도 S보험사가 서울 H재활의학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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