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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322 
사건번호 ******* 
사건명 기도폐쇄 뇌손상에 대한 의사 책임 
선고일 2019-07-11 
사건의 쟁점  
판결 - 1심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인후염으로 인한 농양에 의해 기도 폐쇄가 일어나 뇌손상이 온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합리적 임상 절차를 따랐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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