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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306 
사건번호 ******* 
사건명 간병하는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선고일 2018-09-20 
사건의 쟁점 간병이 주 업무인 간호조무사도 요양병원 간호인력 산정기준에 
판결 - 1심 원고일부승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간병이 주 업무인 간호조무사도 요양병원 간호인력 산정기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경상북도 H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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