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최신 판례 정보
 
 
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301 
사건번호 ******* 
사건명 척추수술 중 마취 뇌손상 
선고일 2018-09-20 
사건의 쟁점  
판결 - 1심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척추수술 중 마취 부작용으로 뇌손상이 온 사건으로 통상의 의학적 상식에 비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주목할 판례 기사
구인 구직 매매


(주)메디칼타임즈 발행인ㆍ편집인 : 유승모 등록번호 : 서울아00047 등록일 : 2005년 9월 9일 137-8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14(방배동, 소망빌딩 6층)
전화 : 02-3473-9150 팩스 : 02-3473-3997 mail : news@medicaltimes.com
copyrightⓒ2003-2012 medicaltimes.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