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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296 
사건번호 ******* 
사건명 120만원에 대한 리베이트 처분 
선고일 2018-09-21 
사건의 쟁점  
판결 - 1심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해도 120만원의 소액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은 과하다고 결론내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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