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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295 
사건번호 ******* 
사건명 신생아 장애 의료진 과실비율 
선고일 2018-09-13 
사건의 쟁점  
판결 - 1심  
판결 - 2심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출산 중 신생아 장애가 나타났어도 산모가 브이백 수술을 원했고 의료진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위자료 정도의 배상만 하면 된다고 한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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