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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283 
사건번호 ******* 
사건명 의료기관 개설 불수리 처분 취소 
선고일 2018-10-25 
사건의 쟁점 입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정신과 의원 개설 신고를 반려한 지자체는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확정 판결 
판결 - 1심 원고승 
판결 - 2심 항소기각 
판결 - 3심 상고기각 
판결문 요약 건물의 소유자와 입주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신과 의원 개원을 막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신고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위법적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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