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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정보
열람번호 1282 
사건번호 ******* 
사건명 리도카인 부작용 대처 의사 과실 
선고일 2018-08-16 
사건의 쟁점 리도카인 부작용에 즉각 대응하지 않아 뇌손상을 발생시킨 의사에게 4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사례. 
판결 - 1심 원고일부승 
판결 - 2심 원고일부승 
판결 - 3심  
판결문 요약 성형수술을 위해 투약한 리도카인으로 호흡곤란과 경련 등이 일어난 환자를 제대로 처치하지 못한 의사에게 4억원의 손해 배상 책임이 부과됐다. 의사책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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