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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번호 사건명 선고일
1346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산정법 2021-07-15
1345 절세하려 '동업계약서' 쓴 선후배 2021-06-24
1343 부당청구 환수 위기 금융기록의 힘 2021-03-18
1342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2021-02-25
1340 응급실 직원 폭행은 업무방해죄 2021-02-17
1341 "의료감정 잘못됐다" 소송 환자 2021-02-16
1338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잊은 개원의 2020-12-03
1337 전화진료는 위법 2020-11-05
1344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한 의사 2020-09-24
1339 인과관계 없는 사망도 병원책임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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