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간호사 지원사업 올해로 종료...추가 예산 확보 난항
|병원계, 참여 대상 확대·제도화 기대 허탈 "교육간호사 역할 중요"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6-1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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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수가모형 시범사업 검토 "민간병원까지 확대, 참여병원 제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이 사실상 올해 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교육전담간호사 수가 모형 신설을 통한 시범사업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나 재정당국의 부정적 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간호사 지원 사업 내년도 예산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강도태 차관 주재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교육간호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와 간호사 이직 최소화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한 국고 지원 사업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은 당초 2020년 완료 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참여 병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교육전담간호사 역할을 재인식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최근 병원협회 주최 화상회의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참여 병원들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중환자실과 감염관리 매뉴얼 마련,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 등에 교육전담간호사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다.

1월 현재, 서울대병원과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51개 국공립병원 252명(지원 정원 259명)이 교육전담간호사로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간호사 당 월 320만원이다.

교육전담간호사는 300병상 미만 1명, 500병상 미만 2명, 700병상 미만 3명, 900병상 미만 4명, 900병상 이상 5명 등이다.

병원들의 관심은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국고 지원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국공립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의 건강보험 제도화 검토를 언급하지만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병원 입장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중소병원 등 참여 대상 확대를 주장해왔다.

간호사 수급 어려움을 감안할 때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입장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시선은 차갑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올해까지 매년 80억원에서 1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했으니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교육전담간호사 내년도 예산안 배정을 조율 중이나 여의치 않다. 코로나 사태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역할과 신규 간호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고 지원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계는 교육간호사 지원사업 민간병원 확대와 제도화를 주장해왔다. 수도권 중소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 모습.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교육전담간호사들이 단순히 신규 간호사 교육을 넘어 고충과 어려움 등을 경청하고 정서적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면 민간병원 확대와 제도화를 기대했던 중소병원들의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고 지원 사업 종료에 대비해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올해 하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수가모형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을 지속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보험 재정을 감안할 때 참여 병원 수는 현 수준인 50여곳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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