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부의 코로나 접종 속도전 우려하는 이유 2021-09-18 05:45:50
우리나라에서 20세 미만은 코로나 질환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는데, 준 강제적인 코로나 백신으로 젊은이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의도적인 살인 행위이며 위해 행위이다. 지금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고3 교실에 결석생과 조퇴생 들이 많이 있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가슴의 통증과 온 몸의 통증, 두통, 어지러움증, 무기력함 등을 호소하며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진료 받으러 다니는 학생들이 많고 심지어 정신병, 공황 장애라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치료를 받기도 한다. 더구나 2021.6.17. NEJM 의 임신 20주 미만의 임신부들에 시행한 코로나 백신이 82%의 유산율을 가져왔다는 보고에 접하면, 임신부들에게 백신을 도저히 권할 수가 없다. 또한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코로나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100만 명 당 1명으로 50세 미만 사람들은 코-질환에서 안전한데 이는 수유부도 해당된다. 수유부의 경우에, 수유하는 모친이 코-백신 접종 후에 수유 받은 애기가 중화항체가 가지므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만 20세 까지는 코-질환으로 한 사람도 죽은 일이 없는데, 애기가 중화항체를 왜 필요로 하는가? 그것 없이도 유아들은 이미 코-질환으로부터 안전하며, 유아들에게 코-질병의 중화항체는 오히려 불필요한 사족(蛇足)이고 그것 때문에 면역체계의 뷸균형이 올 수 있어서 유아를 다른 감염으로부터 더 위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으로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수유부에게도 코-백신은 불필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최원석 감염내과 교수는 자연면역보다 백신 면역이 더 우수하고, 자연 면역이 떨어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이미 2번씩 백신을 맞은 분들도 3번째의 백신을 접종하고, 이미 코로나 질병으로 확진 받았다가 회복되어 자연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도 코-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노인 인구의 90%, 전 국민의 80%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 질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을 이 길로 강요하듯이 끌고 가고 있다. 그러나 정은경 청장과 최원석 감염 내과 교수가 생각하듯이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율적이지도 않고, 코로나 백신을 강요할 만큼 안전하지도 않으며, 요즘 득세하고 있는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과 이웃으로서 안심하고 같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병이 아니다. 본인이 치료한 경험에 의하면 중공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변이종인 델타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독성도 더 강하여, 델타 코로나로 인한 폐염과 심근염 등의 발생이 더 많고 가래, 기침, 가슴의 통증 등을 호소하는 비율도 많고 열이 나고 증상을 호소하는 기간도 더 길다. 따라서 본인은 이렇게 위험한 코로나 질병과 같이 사는 위드 코로나보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코로나를 넘어서 함께 갑시다’(Over the COVID, we go together)를 유튜브와 뉴스타운 신문, 파이낸스 투데이 등의 신문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위드 코로나라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는 정은경 청장과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 권리를 박탈하고 거짓된 길을 제시한 최원석 감염내과 교수에게 국민 앞에서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국민들 앞에서 어느 쪽이 바른 길인지 선택 받을 것을 요구한다. “어이, 김 대리, 백신 맞은 후에나 저녁 같이 하세!”와 같은 말로 백신 맞은 분들과 맞지 않은 분들을 이간질 시키고 반목을 조성하며, 반강제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 강제적인 마스크 착용과 lock down (사회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위드 코로나를 택할 것인가. 코-백신 접종한 분들을 우리의 부모요 자녀요 부부요 형제자매요 따뜻한 이웃으로 대하고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백신 안 맞은 분들이 안아주고 감싸주며, 코로나 치료 및 예방 칵테일, 글루타치온, 이버멕틴(ivermectin), NAC(아세틸 시스타인), 페노파이브레이트 (Fenofibrate), 솔잎차(suramin) 등을 투약하여 백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 감염 등을 예방하고, 야외에서나 감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lock down을 풀며, 코로나 질환을 퇴치하고 이기고 나가는 오버 더 코로나를 택할 것인지를 국민들 앞에서 판가름 해 보기를 두 분께 요구한다. WHO는 많은 의사들의 올바른 의견 제시로 2021년 1월 23일에 PCR을 통한 코로나의 새로운 진단 기준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이러한 WHO 의 기준대로 PCR 확진자 진단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PCR 40회 증폭에서 30회 증폭으로 바꾸고, 증상이 없는 PCR 양성자는 위양성자로, 증상이 있는 PCR 양성자만을 확진자로 분류하고 이들 확진자 및 증상이 있는 이들과의 밀착 접촉자만을 생활 격리하고 치료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생활격리시설에서 PCR 양성자들을 보호하면서 해열 진통제 이상의 치료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코로나 환자는 조기 치료를 하면 좋은 치료 효과를 보았다는 과학적 치료 방법에 180도 위배되는 방법이다. 코로나 치료 및 예방이 필요한 분들에게 격리시설에서부터 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 치료 칵테일 및 예방 칵테일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글루타치온, 이버멕틴, 페노파이브레이트, 솔잎차 등을 투약하면 2주 안에 현재의 코로나 발생률 및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병원들에서도, 효과 없는 목시플록사신과 중환자실의 입원 기간을 단지 4일간 줄이는 대신 수 천 만원하는 비싼 가격으로 효율성 떨어지는 고가의 렘데시비르 주사약 대신에 이스라엘에서 소개한 EXO CD24, 칠레와 인도 등에서 치료 효과를 보인 이버멕틴, 많은 나라들에서 치료 유용성을 인정한 코로나 치료 칵테일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코로나 치료제라고 떠들썩한 리제네론이나 로나 프레브 등은, 치료약가가 90만원대로 이미 기존에 치료 효과를 본 EXO CD24, 이버멕틴, 코로나 치료 칵테일 보다 비싼 것은 확실하지만, 그 치료 능력이 더 뛰어나지는 못하다. 위험하고 불안한 코-백신을 접종하며 코로나 질병과 같이 사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허상을 버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알아보고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같이 경험하는 생활로, 코로나 질병을 물리치고 우리들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활, 코로나를 넘어 함께 갑시다. [본 칼럼은 메디칼타임즈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26 세계 피임의 날' 가장 확실한 '피임법'은 이것! 2021-09-17 11:32:36
|메디칼타임즈=김영아 교수| 성에 관한 인식 변화로 '피임'도 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성경험 여성의 콘돔 사용률이 2011년 37.5%에서 2018년 74.2%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경구피임약 복용률도 7.4%에서 18.9%로 증가했다. 이런 효과로 인공임신중절(낙태)도 크게 감소했다. 여성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0년 15.8건에서 2017년 4.8건으로 70% 가까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을 시행한 여성도 한해 5만 건(2017년) 안팎으로 추정된다. 피임하지 않거나, 잘못된 피임 방법 때문이다. 인공임신중절 여성을 조사한 결과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 등 불완전한 피임방법을 사용한 여성이 47.1%로 가장 많았고, 피임하지 않은 비율(사후피임약 복용 포함)도 40.2%로 높았다. ◆ 피임약·콘돔 실제 실패율 높아, “정확한 피임방법 중요” 피임 실패율 지표로 'Pearl Index'를 사용한다. 여성 100명이 1년간에 임신한 임신율을 나타낸다. 피임방법에 따라 피임실패율은 다르다. 피하이식제가 0.05%로 가장 낮고 경구용 호르몬 피임약 0.3%, 구리자궁내장치 0.6%, 콘돔 2%, 질외사정 4% 순이다. 이 수치는 피임 방법을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 보여주는 실패율이다. 실제 사용 후 보고된 실패율과는 차이가 있다. 피하이식제 0.05%, 경구용 호르몬 피임약 8%, 구리자궁내장치 0.8%, 콘돔 15%, 질외사정 27% 정도다. 피하이식제와 자궁 내 장치처럼 시술에 의해 시행되는 피임법은 실패율에 차이가 없으나,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피임법은 ‘얼마나 정확히 사용하냐’에 따라 실패율이 달라진다. 효과적인 피임을 위해서는 실패율이 적은 피임법과 함께 콘돔을 이중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피임방법은 따라도 장단점이 있다. 피임 방법에는 ▲복합 경구용 피임약 ▲남성용 콘돔 ▲자궁 내 장치 ▲피하이식 호르몬 피임법 ▲불임수술 ▲자연적 방법 ▲응급피임(사후피임) 등이 있다. ‘복합 경구용 피임약’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조합한 약제다. 배란을 억제하고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해야 피임효과를 볼 수 있다. ‘남성용 콘돔’은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HIV 감염을 예방하는 유일한 피임법이다. 예방효과는 약 87%. 성 전파성 질환과 골반염을 감소시킨다. 부정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피임 실패율이 15~18%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궁 내 장치’는 자궁 내에 기구를 넣어 호르몬과 구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착상을 방해한다. 일반적으로 5년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부작용으로 비정상 자궁출혈, 복통, 골반염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약 6개월마다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피하이식 호르몬 피임법’은 피하조직에 피임제를 이식하는 피임법으로 삽입 후 빠르게 피임 효과가 나타난다. 3년간 피임 효과가 있다. 경구용 피임제와 다르게 매일 먹지 않아도 돼 편리해 장기간의 피임을 원하는 경우 선호한다. ‘불임수술’은 배꼽 수술로 알려진 방법으로 배꼽 주위를 1cm가량 절개한 후 복강경을 이용, 양측 난관을 묶는다. 확실한 피임법이기는 하나 다시 임신을 원하면 난관 복원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자연적 방법으로는 ‘월경주기 계산법’과 ‘질외사정’이 있다. 피임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음으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하는 피임 기간, 비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 '사후 피임약', 일반 피임약보다 용량 10배 높아...“24시간 내 ‘응급 시만 사용’ 권고” 성관계 후 임신을 예방하는 방법을 사후피임 혹은 응급피임으로 부른다. 콘돔이 찢어지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차단 피임법에 문제가 발생할 때 사용한다. 국내에는 프로게스틴 단일 응급피임약, 황체호르몬 길항제 등 의사가 처방해야 구할 수 있다. 프로게스틴 단일제제는 복합 경구용 피임약의 한 성분이다.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보다 10배가량 용량이 높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프로게스틴이 배란을 늦추고 수정을 방해해서 피임 효과를 볼 수 있다. 임신 위험성은 75%까지 감소시킨다. 3주 후에도 생리가 없다면 병원을 방문해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성교 후 24시간 이내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약제에 따라서는 72~120시간 이내에 복용한다. 사후피임약 복용 후 24시간 동안 오심, 구토, 두통, 어지럼증, 피로, 유방통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약 먹은 지 2시간 이내에 토하면 다시 복용을 권한다. 사후피임법을 통상적인 피임방법으로 사용하면 임신율은 20~35% 이상으로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임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 경구용 피임약, ‘35세 이상 흡연 여성 · 심혈관질환 여성’ 상담 후 복용 필요 저용량 복합 경구피임약은 건강하고 젊은 여성에서는 매우 안전하다. 이런 안전함에도 피임약을 금기해야 하는 여성이 있다.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경구 피임약을 삼가야 한다. 흡연과 고혈압 같은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들은 복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선별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복합 경구피임약 장기간 복용 시 ‘임신이 안 된다’는 속설은 낭설이다. 최근 연구에서 과거 5년 이상 장기 복용했던 여성들을 분석한 결과, 임신 능력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경구용 피임약 복용 중 임신한 경우도 심각한 선천성 기형의 발생 위험은 2~3%로, 일반인에 비해 높지 않다. 자연유산이나 사산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경구용 복합 피임약은 다른 목적으로 처방도 한다. 월경 주기 조절이나 월경통 감소, 월경 전 증후군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다. 지속 복용 시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외임신 등의 위험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하는 가임기 여성들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작다. 일반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심혈관계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피임약의 금기가 되는 문제가 없는지를 문진을 통해 확인한 후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복용을 시작한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게 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이다.
[칼럼]신의료기술도 아닌 혈맥약침술 시행 법원의 판단은? 2021-09-16 05:45:56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의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07. 4. 28.부터 시행되었다. 의료법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2007. 4. 28. 이후에 새롭게 시도된 의료기술은 기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과 다른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된다. 기존 의료기술을 아주 경미하게 변경한 정도라면 새로운 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겠으나, 유의미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의사에게는 치료 방법의 선택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위법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2016두34585 판결 (혈맥약침술) 이번에 소개할 혈맥약침술에 대한 위 대법원 판례(2016두34585 판결)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의료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의료법 하에서 신의료기술평가가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는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혈맥약침술의 치료 원리와 방법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 9,200,000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A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i) 약침술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침과 한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로 치료 경혈 및 체표 반응점에 약 0.1~수 ml 전후로 시술하며, 교과서에서 약침술은 혈관 등을 피해서 주입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반면,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며 ‘산삼약침’이라고도 소개되고 있다는 점, ii) 한의학에서 혈맥(혈맥)은 해부학에서의 동맥이나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산삼약침에서의 혈맥은 정맥에 국한된다는 점, iii) 혈맥약침술은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주입하고, 20ml~60ml를 시술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며,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경미한 변경을 한 의료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신청이 필요 없다는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시사점 신의료기술평가는 강제력이 있는 표준진료지침이 존재하지 않은 국내 의료 시장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활용법, 새로운 의료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의학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이 한의의료기술로는 처음으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기 전까지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맘모톰 임의비급여 분쟁에 있어서도 신의료기술평가는 사건의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특허 등록까지 한 카바수술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결국 한시적 비급여고시가 폐지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신의료기술을 신청하여 등재까지 받는다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못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의료인이라면, (그리고 비급여진료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 그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환자에게 그에 관한 필요성 설명, 동의를 받는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추후 관련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관련 자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4.] [보건복지부령 제651호, 2019. 7.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ㆍ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2. 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잠재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3.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하 "특정 의료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술(이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특정 의료기기가 기존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특정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에 대하여 이미 신의료기술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비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문헌이 있을 것. 다만, 비교할만한 대체 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이거나 희귀질환 대상인 의료기술 등 비교연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이 특정될 것
[수첩]세상에 공짜란 없다 2021-09-16 05:45:5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공짜'나 '무료', '할인'은 그 말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 끌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달콤한 말에 속아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 후회하는 경우도 생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명언으로 쓰이는 이유기도 하다. 최근 의사를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온라인 영업&8231;마케팅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대면 영업&8231;마케팅이 어려워지자 택한 해결책이다. 이들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 자사 품목 혹은 연수평점 이수가 가능한 주요 학회와 의사회 연수강좌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영업&8231;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의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곳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뛰어든 글로벌, 국내 제약사를 모두 합하면 약 20개 업체에 달한다. 여기에 제약사 외 기존 플랫폼 기업들까지 합하면 30개가 넘어서는 상황. 이로 인해 한 때 '블루오션'이라고 불리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어느새 '레드오션'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국면이다. 의사 회원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생존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기업들도 의사 회원 수 증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사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라인 플랫폼이 지니는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의사단체들의 온라인 연수강좌 대행을 할인해주는가 하면 무료로 대행해주는 곳까지 등장했다. 의사평점이 달린 연수강좌를 저렴한 가격 혹은 무료로 대행해주는 방법으로 의사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약사 간 덤핑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무료 혹은 할인으로 행사를 매년 해줄 것인지 의문"이라며 "회원 가입이 목표인 상황에서 이듬해 가입을 완료한 의사 혹은 관련 의사단체에게 또 다시 온라인 대행료를 할인해 줄지 의사단체들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개인의 선택이다. 의사 스스로 필요에 인한 온라인 플랫폼 가입은 자유겠지만, 자신만이 지니는 면허번호가 제약사나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떤 형태로 활용될 지에 대해선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당장 눈앞에 '무료' 혹은 '할인'이라는 말 보다는 장기적인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명언이 된 것처럼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면허번호가 지니는 가치를 의사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려면 2021-09-14 15:17:05
|메디칼타임즈=을지대학교병원 손병관·김정환·최동선 교수|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두 번째 추석이 다가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하면서 방역 친화적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dPwjs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의 기본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건강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김정환 교수 : 고향 방문은 자차로, 30분에 한 번씩 환기해야 고향을 방문할 때 가능하면 자차를 이용하고, 휴게소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은 금지되며,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된다. 차 안처럼 밀폐된 공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환경이다. 게다가 장시간 창문을 닫고 운전하면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하품이 자주 나오고 눈이 피로해져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30분에 한 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 차 안을 환기시키고 맑은 공기를 쐬는 것이 좋다. 에어컨을 오래 켜두면 실내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더 쉽게 졸음을 느낄 수 있으므로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켜야 한다. 졸음이 쏟아지면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고 졸음휴게소 등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30분 정도 눈을 붙여 피로를 푸는 것이 좋다. 멀미약, 이미 속 울렁거린 뒤 먹으면 소용없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은 즐겁지만, 멀미가 심한 사람에겐 장거리 이동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멀미 예방을 위해서는 복도 쪽보다는 전방이 잘 보이는 창문 주변에 앉는 것이 좋다. 차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등을 보인 채 앉는 것보다 진행방향과 일치하도록 앞을 향해 앉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차에 타기 전 탄산음료, 커피, 기름진 음식 등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은 피하고, 너무 배고프거나 배부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적당히 먹어야 한다.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는 것처럼 한 곳을 응시하는 행동은 멀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멀미약은 예방 효과만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복용해야 한다. 패치, 알약, 액상 등 제형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제형별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먹는 멀미약은 승차 1시간 전에 복용하고, 붙이는 멀미약은 1~4시간 전에 붙여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어린이나 녹내장·배뇨장애·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임산부는 어떤 멀미약도 복용하거나 붙여서는 안 된다. 손병관 교수 : 기름진 명절 음식, 과식했다간 위장장애 생길 수도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다 보면 자연스레 식사 시간이 길어져 과식하기 쉽다. 더군다나 전이나 튀김, 잡채와 같은 명절 음식은 대부분 기름에 볶거나 튀겨서 조리하기 때문에 열량이 높다. 추석 대표 음식인 송편도 5~6개가 밥 한 공기 열량과 맞먹는다.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명절 연휴에 소화불량을 경험해봤을 것이다.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위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면서 소화능력이 저하돼 소화불량을 유발한다. 또, 위산이 과다 분비돼 속 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평소 먹던 양만큼 개인 접시에 덜어 먹거나 포만감이 높은 나물과 채소를 먼저 먹어야 과식을 예방할 수 있다.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30분 정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을 하며 충분히 소화시켜야 한다. 가벼운 소화불량과 속 쓰림은 흔한 소화기 증상이지만 증상이 악화될 경우 위염,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상복부에 불쾌감이 지속된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동선 교수 : 벌독 아나필락시스 쇼크 주의해야 많은 사람이 함께했던 추석 벌초·성묘 풍경도 코로나19로 크게 달라졌다. 실내 봉안시설은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거나 운영을 중단한다.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도 활성화됐다. 불가피하게 직접 벌초나 성묘를 해야 하는 경우엔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묘지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 벌초와 성묘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벌 쏘임, 뱀 물림과 같은 안전사고다. 특히 벌에 쏘였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침독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알레르기 과민반응성 쇼크)이 발생하는 경우다. 얼굴이 붓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쏘인 부위 주변을 신용카드 등으로 눌러 벌침을 제거한 뒤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뱀에 물리면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 뱀에 물렸을 땐 즉시 119 구급대에 연락한 뒤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로 향하게 고정시키고, 상처 부위를 압박할 수 있는 장신구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물린 부위에서 10cm 정도 위쪽을 압박붕대나 천을 이용해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묶으면 독이 퍼지는 것을 늦출 수 있다. 이때 ▲입으로 독을 빨아내거나 ▲직접 칼로 절개해 독을 제거하거나 ▲지혈대나 고무줄 등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하는 행위는 모두 삼가야 한다. 자칫 고무줄이나 지혈대로 뱀에 물린 부위를 강하게 조일 경우 오히려 물린 부위가 괴사될 위험이 있다. 응급처치 후엔 뱀독이 전신으로 퍼지기 전에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칼럼|사법부가 바라본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2021-09-13 12:59:54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 8. 3.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2018년 개정된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한다. 2018년 개정 이전의 의료법 제78조는 전문간호사에 관하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등 주로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8년 개정된 의료법 제78조 제4항이 전문간호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 제3조는 전문간호사를 보건, 마취, 정신 등 13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2호의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다. 즉, 개정안 제3조 제2호는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내용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다른 의료법 규정 및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제2조 제2항 제1호),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을 임무로 한다(제2조 제2항 제5호). 여기서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 이유는, 진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은 "마취전문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 마취전문 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마취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만이 할 수 있고,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취전문 간호사가 이러한 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앞의 개정안 제3조 제2호의 가.목 내용은, 마치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만 있으면 마취전문 간호사도 마취에 관한 처치, 주사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의료법 제78조 제4항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라는 것이지,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또는 무시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새로이 규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만약,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 제2조 제2항과 무관하게 정하고자 한다면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특칙을 두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 중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저촉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법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 목소리가 사라진 코로나 시대 2021-09-13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2년여간 지속되고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와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공존을 토대로 강도높은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내며 중증 질환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새롭게 짜자는 취지다. 그도 그럴 것이 강도높은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눈물은 마를 새가 없고 이는 곧 소상공인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벌써 1년 여가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 경제적 상황을 일단 뒤로 놓고 나면 과연 국내에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한 의구심이 남는다. 먼저 과연 위드 코로나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위드 코로나는 시기의 문제이지 언제라도 가야할 골라인에 가깝다. 비단 코로나에 한정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미 델타, 델타 플러스, 람다 등 수많은 변이종이 퍼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에 대한 완전 정복은 요원한 이야기가 됐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다만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질병들과 '위드'하고 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물들였던 메르스와 신종플루는 이미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나오고 있고 신종플루 환자는 생각보다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질병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이다. 비록 과거에는 사망까지 이르렀던 질병이지만 치료제의 등장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드 신종플루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아무도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떨까. 다행스럽게 백신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치료제는 가능성에 불과하다. 위드 코로나를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단추가 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그토록 자주 언급되던 집단 면역이다. 전 국민의 90% 이상을 면역 상태로 만들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대국민 조사에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위드 코로나를 거론한 것을 봐서는 말이다. 하지만 언뜻 그럴싸해 보이는 이 방법은 엄청난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은 왜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듯 하다. 결국 면역은 두가지 방법 외에는 갖출 방법이 없다. 코로나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거나 코로나에 걸린 뒤 이를 극복해 자연 면역을 얻는 방법 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1차 접종가 이제 70%에 다다르고 있다. 2차가 이를 따라오려면 물리적으로도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것도 백신이 기대만큼 충분히 모두 들어왔다는 가정 아래서다. 하지만 이렇게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어쨋든 백신 면역자는 70%에 불과하다. 위드 코로나의 최소 선제 조건인 90% 이상이 되려면 나머지 20% 이상의 자연 면역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12세 미만의 소아들과 백신 부담감에 접종을 하지 않은 80세 이상 고령층, 임산부 등이 포함된다. 아주 단순 계산을 해도 이 수는 1천만명에 달한다. 적게 잡아도 5백만명 이상이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순간 이 숫자가 다 찰때까지 확진자가 터져나온다는 의미다. 하루에 수백만명이 터져나올지 하루 만명씩 1000일이 걸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연 현재 의료시스템 안에서 이 환자들을 받아낼 수 있을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현재 하루 확진자 2000명을 감당하지 못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까지 병상확보 행정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때 우리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연 이들을 얼마나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백신 인센티브니 9시에서 10시까지 업무 시간을 연장하니 하는 다소 정치적인 단기 계획이 아닌 이들 수백만명, 혹은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예비 확진자들을 어떻게, 얼마에 걸쳐 받아내야 하는 가에 대한 부분 뿐이다.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 몇 년에 걸쳐 진행돼야 할 대규모 과제다. 거기에 지금 국내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중요하게 따져봐야할 변수 중의 하나다. 실제로 국내 의료진들은 이미 2년여에 걸친 전투 끝에 피도로가 극에 달해있다. 게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줄줄히 사표를 던지면서 이미 코로나 의료 시스템에 구멍이 생겨나는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하루에도 몇장씩 공문을 보내가며 이들을 채찍질 하고 있다. 게다가 일주일이 멀다하고 그 공문의 내용도 바뀌고 있다. 의료진들이 백기를 들고 그 사명을 뒤로 한채 현장을 떠나는 이유다. 위드 코로나는 시작도 못해보고 이미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정치적 해석에 따른 현재의 방역 정책과 위드 코로나 논의에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필사적인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제동도 걸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위드 코로나에 따른 희생을 알리고 현재 일방적인 공문으로 촉발되는 의료진들의 이탈을 알리는데 힘을 아껴서는 안된다. 위드 코로나라는 방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하는 전문가들 뿐이다. 이들의 침묵은 또 다른 정치 방역을 양산하고 이는 곧 또 다른 공문 방역의 시작을 의미한다. 대선 정국 속에서 이들이 유력 대선후보와 나눠야할 이야기는 첫째도, 둘째도 이 부분이다. 시대적 사명을 잊어서는 안된다.
의료기관 시설 공동이용 미신고 대법원 판결 의미 2021-09-13 05:45:50
의료법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의료법 제39조).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이라고 함)에 사전에 제출하고 공동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기관 간의 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그 의미에 대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의료기관의 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복지부고시(세부사항)의 법적 성질을 ‘법령보충규칙’으로 보았다. 법령보충규칙이란 상위 법령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규범으로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규범이다. 즉 대법원 판결은 위 세부사항을 요양기관 등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설의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제출하지 않아 복지부고시(세부사항)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금번 대법원판결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니 향후 심평원에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설을 공동이용해도 적법한 것 아니냐’고 법리를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사전에 공동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보법상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셋째,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해당 의원(A의원)은 입원실이 부족하여 다른 의원(B의원)의 입원실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A의원의 환자이면서 B의원의 입원실에 있던 환자들’은 관련 치료들을 A의원에 와서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 건강보험공단은 ‘입원료 부분의 요양급여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환자와 관련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입원료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은 적법하지만 입원료 이외에 ‘A의원에서 와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비용’까지도 모두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컨대, 금번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의료기관 간에 자유로운 시설의 공동이용의 길이 열렸다고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간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면 사전에 심평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다만 부당이득징수를 하긴 하되 절차를 위반한 시설과 관련된 요양급여비용만을 환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에게 방학이 필요한 이유 2021-09-13 05:45:50
너무나 짧게만 느껴졌던 방학이 끝났다. 학기 중에는 그렇게 꾸물꾸물 흘러가던 시간이 왜 이리 쏜살같이 지나가기만 하는지! 개강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다음 방학에 할 일을 몰두해서 고민하는 나는 흔한 방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수많은 공부량,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맞이하는 기간은 더 특별하다. 문득, 이렇게 소중한 방학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졌다. 나름 의대생으로 4년째 방학을 맞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몇주간의 '쉼'의 의의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방학은 다양한 것을 시도해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수업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바쁠 때에는 차마 엄두가 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도전해볼 여유와 용기를 가진다. 우선, 진로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관심분야에 대한 인턴십이나 세미나에 참여해 흥미를 이어가거나, 랩에서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연구경험을 쌓을 수도 있다. 서브인턴을 통해 병원에서의 삶을 미리 겪어볼 수도 있다. 의학과 다른 분야의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코딩, 인문학, 경제학 등 언뜻 보면 의학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여도 우리의 삶의 향상에 도움이 될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다. 새로운 취미를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헬스, 필라테스, 서핑 등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요리나 커피 제조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작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은 방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행복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방학이 필요한 이유는 휴식과 자유를 선물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치료받는 동안 휴식을 취하세요." 병원을 찾았을 때 흔히 듣는 말이다. 휴식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닌다. 하지만 오히려 의대생이라면 휴식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꽉꽉 차 있는 수업과 과제에 치여 열심히 살아보면 쉬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방학은 잠깐 우리가 쉴 수 있게 함으로서 마음의 여유를 제공한다. 방학 기간동안 여러 활동에 도전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며, 물론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쉬기만 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잠깐이나마 즐긴 삶의 여유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게끔 하고, 앞으로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번에도 각자의 기간과 추억은 달랐겠지만 모두들 자신만의 즐거운 방학을 보냈기를 바란다. 모두들 하반기 또한 방학에서 얻은 기억을 간직한 채 잘 보낼 수 있기를 응원한다.
"시대 따라 학회도 변해야" FDC규제과학회의 새 출발 2021-09-13 05:45:50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때 AI라고 하면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을 떠올리던 때가 있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하며 이제는 AI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읽는다. 당시의 사회상과 용어(명칭)는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뜻. 이달 1일부터 FDC법제학회가 FDC규제과학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바이오가 부상하자 제약협회가 제약바이오협회로 이름을 바꿨듯 FDC규제과학회도 개명을 통해 '새로운 존재' 의의를 주창한 셈. 가속화된 신기술의 등장과 한발씩 늦는 규제당국의 대응에서 FDC규제과학회는 명칭에 걸맞게 합리적 규제 및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회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까지 두루 포괄하던 학회가 기존의 틀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게 될까. 무엇보다 막연히 접했던 규제과학을 학회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뭘까. 손여원 FDC규제과학회 회장을 만나 명칭 변경의 이유 및 향후 학회의 성격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명칭 변경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학회는 2005년 한국의약품법규학회로 태동했다. 품질 좋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연구와 의견 수렴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2010년 FDC법제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벌써 대외적으로 10여년간 법제학회 명칭을 사용, 공신력 및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법제'라는 작은 틀 안에 학회의 역할, 존재 의의를 가두기에는 학회의 운신의 폭이 좁고, 무엇보다 신기술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옷이 필요했다. 그런 까닭에 몇년 전부터 FDC법제학회 옆에 이미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 명칭을 병기해 왔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회원들 반응은? 명칭 변경은 회원들의 민의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지속적으로 회원들로부터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및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회원들 과반 이상의 찬성 및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어 지난 6월 18일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학회 명칭 및 정관 변경이 이뤄졌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했다. 과거 법제학회 당시는 법제라는 좁은 개념에 갇혀 있어 학술 연구, 논의의 주제가 당시 실존하는 법령, 규제, 문제들로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학술대회 주제가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 등 단편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반면 규제과학은 미래 지향적인 개념이다. 새로운 개념, 기기, 기술이 등장하면 이에 적합한 규제 적합성을 따지거나, 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및 의약품의 개발부터 새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를 다룰 수 있게 학회의 외연이 넓어지고 지향하는 바가 명확해진 만큼 회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학회의 성격이나 목표, 학술대회 주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규제당국의 심사의 틀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이원화돼 있지만 기술의 고도화와 맞물려 현재는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융합된 융복합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AI를 장착해 영상을 판독하는 의료기기는 이를 소프트웨어로 혹은 하드웨어로 분류할지 애매한 지점도 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처럼 존재하지 않던 mRNA 백신과 같은 새로운 개념, 제품이 등장하면 대응이 뒤쳐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규제과학이 필요하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 대상 제품들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 방법 등을 개발하는 것이 규제과학이다. 새 제품 개발할 때부터 해당하는 물품이 현제 규정에 맞는 규제 적합성을 살피거나 아예 새로운 규제 및 지원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제도 작용 기전에 대한 이해 등을 폭넓게 다루게 된다. 타 학회의 경우 주제 분야가 의약품, 식품, 건기식 등으로 물품으로 구분된 경우가 많은데 FDC규제과학회는 물품에 덧붙여 법률과 제도를 다룰 수 있게 된다. 다학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학회 구성원들이 산학연으로 풍부해지는 것은 물론 커버 주제가 넓어진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예로 들면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도, 건기식도 만들 수 있다. 개발과정에서 의약품일 때의 주의사항과 건기식에서의 주의사항, 숙지해야 하는 규제 등이 다를 수 있지만 본 학회에서는 이를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토의할 수 있다. ▲규제과학에 대한 관심 및 노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규제과학에 관심을 갖거나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심사 체계가 효율성을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와 같이 이원화된 틀로 나뉘어 있었다. 문제는 이와같은 체계가 융복합 기기가 출현하는 현 시점에는 오히려 신기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점이다. 환자에게 유익하다면 업체들은 새로운 기술을 묶어 융복합 기기를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어떤 규제를 적용해야 효과적이고, 이런 신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의 규제 시스템은 이런 신기술 제품들을 다 품을 수 없다.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이 세상에 나올 것이라는 걸 불과 1~2년 전만해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런 혁신 제품을 받아들이려면 유익성, 위험성을 평가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규제과학이란 궁극적으로는 혁신 제품을 빠르게 환자에게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미 해외에서도 규제과학은 2006년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2006년 미국에선 새로운 약이 계속 개발되는데 허가는 안 되고 정체기에 접어든 시절이 있었다. 당시 에센바흐 FDA 청장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만큼 FDA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니터링을 요청해 IT 기술 발달 및 줄기세포 신기술 등에 대응하기에 뒤쳐져 있다는 신랄한 보고를 받은 바 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 규제는 늘 한발 뒤쳐진다.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평가할 역량을 키우는 건 규제당국만의 몫이 아니다. 오히려 연구소, 학계, 사회 모든 분야가 골고루 규제과학을 연구 주제로 삼아야 한다. 제3자의 입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다. 규제당국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다소 느리지만 학회는 최신 지견의 교류의 장이고 다양한 논의가 오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규제과학을 연구하고 대안을 규제당국에 제시하는 역할, 그리고 산업계와 당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본 학회의 존재 의의가 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부터 규제과학이 주제로 전면 등장하는지? 추계학술대회는 오는 11월 12일에 개최된다. 명칭 변경 후 첫 학술대회이니 만큼 변화된 양상을 단적으로 보이기 위해 규제과학을 전면에 내세웠다. 학술대회를 보면 본 학회가 추구하는 방향, 주제를 단번에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는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과학의 역할과 과제(가제)로 잡았다. 명칭 변경에 따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대해도 좋다.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효과적인 관리법은? 2021-09-10 08:47:52
|메디칼타임즈= 홍준화 교수| 고지혈증은 혈관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중 한 가지라도 정상보다 많은 상태를 말한다. 체내에 흡수된 지방은 수용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과 결합하여 혈액내로 운반 된다. 체내로 흡수된 지방과 대사산물인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인지질, 유리지방산 등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수용성 형태의 지단백이 되는데 이런 혈청지질이 정상보다 많이 증가하면 고지혈증이 되는 것이다. 고지혈증은 공복상태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로 비교적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총 콜레스테롤이 200mg/dl 미만일 경우 정상으로 진단하며, 200~239mg/dl는 고지혈증 주의, 240mg/dl 이상은 고지혈증으로 진단하게 된다. 고지혈증의 원인은 유전적인 결함에 의한 1차성 고지혈증과 질병, 약물, 식이 등의 환경 인자에 의해 유발되는 2차성 고지혈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잘못된 생활습관과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된 요인이며 △급격한 체중증가 △운동부족 △잦은 음주 △스트레스 △야식 △과로 등도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로 50∼60대 중장년층이나 갱년기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30∼40대 젊은층 환자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대부분 증상 보이지 않아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야 고지혈증은 대부분 혈관이 거의 막힐 때까지 증상이 보이지 않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지혈증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은 물론 혈액 흐름이 막혀 동맥경화를 유발해 심장 및 혈관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고지혈증으로 인한 동맥경화는 혈관 내막에 노폐물이 쌓여 혈관의 안지름을 좁히고 혈류장애를 유발한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동맥의 70%이상이 막혔을 경우에 간혹 목 뒷덜미가 찌릿찌릿하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심해져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말초동맥질환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음주다. 과음으로 남은 알코올이 중성지방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며 중성지방이 합성되는 경로를 활성화해 결국 고지혈증의 원인이 된다. 또 체내에 저장되지 못한 알코올은 대부분 간에서 알코올 분해효소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거쳐 대사되는데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이 있어 간세포에 손상을 주고, 이로 인해 간 내에서 지방산과 결합한 단백질이 증가한다. 알코올의 대사 결과 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져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 이를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한다. 식이요법을 통한 혈중 지방의 정상화가 중요 고지혈증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을 통한 혈중 지방의 정상화다. 더불어 금연, 금주와 함께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육체적 활동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식이요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전체적인 열량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있다. 식이요법은 식사의 양과 종류를 잘 계획하여야 하는데 포화지방산인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피하고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물성 야채류를 섭취해야 한다. 식이조절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은 혈중 지질의 감소효과가 크며, 특히 중성지방은 적은 운동량으로도 쉽게 감소되기도 한다. 운동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1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 운동하여 2개월이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을 관리함으로써 지질대사의 악화를 방지하고 동맥경화증의 유발 인자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철저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 수치가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는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100세 시대 건강한 노년층 임플란트 고민의 모든 것 2021-09-09 13:07:47
[메디칼타임즈=이성복 교수] 65세 이상 연령층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구강 기능장애는 대부분 치아 결손에 관련된 것이다. 치아 상실 시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 치료인데, 노년기인 만큼 수술을 앞 걱정과 고민이 적지 않다. 특히 부모님이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수술의 통증을 견딜 수 있을지, 수술이 위험한 것은 아닌지, 틀니 등 치료방법 선택도 고민이다. 노년기 치아가 빠져도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이유로 치아가 빠지게 된 후에는 어떻게 치료했느냐에 따라 신체적 노화의 속도가 달라진다. 치아 상실은 그 자체로 다양한 후유증을 가져오는데, 앞니 상실로 인한 대인기피와 우울증, 어금니 상실로 인한 섭식장애로 영양결핍과 체력 저하, 근력 감소가 야기될 수 있다. 치아 결손 상태로 오랜 기간 내버려 두면 구강 위생상태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여러 전신질환도 유발된다. 구강 내 잔여 음식물에 의한 세균번식으로 잇몸병이 진행되고 심장질환 및 폐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어금니가 없어도 상관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한국인의 주식인 밥과 김치 정도를 잘 씹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잔존 자연치아가 최소한 18개 정도 있어야 하며, 육류를 잘 먹기 위해서는 최소 20~24개는 있어야 한다. 결국, 위아래 턱에 좌·우측 각각에 2개씩의 큰어금니가 모두 존재하는 28개여야만 잘 씹어 먹을 수 있다. 한국인의 식생활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위아래턱 좌우측 각각에 2개의 큰어금니가 필요하며 결국 28개의 모든 치아가 존재하여 기능해야만 비로소 정상적인 음식섭취가 가능하다. 노년층은 전신질환도 많은데, 치료해도 괜찮을까? 젊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신경 써야 하는 게 많다.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면역기능 결핍, 기관지 천식, 투약과 연관된 출혈성향 증가, 간장질환, 신장 질환 등이 있으며 전신질환의 잠재적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치료해야 한다. 노년층은 고정성 브릿지 보다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틀니가 더 낫다? 틀니보다는 고정성 브릿지가 모든 기능 면에서 훨씬 더 편하다. 자연치아나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브릿지는 입에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 원래의 내 치아나 다름없이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더구나 나중에 더 고령에 이르러서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보인 스스로 틀니를 다룰 수 없는 경우에는 틀니 선택을 후회하는 예도 많다. 다만, 치료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사용하게 될 수 있다. 임플란트 치료 시 불편감을 줄일 수는 없을까? 임플란트 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통증과 수술로 인한 불편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 무통 마취를 통한 통증 감소는 치료 기간도 상당히 줄었다. 최근에는 컴퓨터 가이드 수술로 1~2개 치아 결손으로 인한 임플란트는 당일 수술도 가능하다. 환자 친화적 치료를 통해 턱뼈 상태가 좋은 환자는 수술 후 즉시 임시 치아 장착할 수 있어 문제없이 식사도 할 수 있다. 큰 수술을 할 수 없는 고령 환자에 적합한 치료방법이 따로 있나? 최소침습적인 임플란트 치료법이 있다. 간단한 수술로 임플란트 유지형 자석 의치(틀니), 임플란트 고정성 단순형 브릿지(fixed hybrid prosthesis)와 같은 상부 보철 치아를 설계할 수 있다.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치료계획으로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인, 보호자가 위생관리를 잘할 수 있는 보철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제공한다. 임플란트를 위한 ‘하향식(Top-Down) 치료방식’이 정말 좋은가? 하향식(Top-Down) 치료란 치과병원 처음 방문부터 덜컥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처음 치료계획을 세울 때부터 마지막 보철 치아까지 형상화한 후 그에 맞춰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집을 지을 때 건물 외형 투시도를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맞추어 건축 설계도를 작성한 다음, 설계도에 따라 건물 기둥을 땅에 박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 및 치료계획에서 보철과와 영상 치의학 진단이 필요하며, 이때 개략적인 치료비 산정이 이뤄진다. 이후 구강외과와 치주과, 보철과 협진 아래 수술이 진행되고, 보철과에서 보철 장착을 완료한다.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치아가 구강 내에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 치료가 이뤄진다. 임플란트 저렴한 것이 최고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최근 일부 개원가를 중심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과잉 광고와 덤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 치료 기간 단축이나 수술 횟수 감축, 무절개·최소침습 수술, 엄청난 치료비 절감 혜택 부여 등을 열거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일률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환자의 개인별 상태에 따라 달리 선택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다.
|수첩| 진찰료·입원료 적정보상 의료정상화 출발점 2021-09-09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법 국회 통과와 의사 증원을 담은 노정 합의 그리고 의사 지도 하에 진료와 처방을 포함한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등 의료계 압박 법안과 정책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거대 여당의 치밀한 전략 속에 내년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심성 보건정책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표방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초음파와 MRI 등 질환별 재정 부담이 큰 굵직한 보장성 강화는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늦어지는 했지만 완료됐거나 논의 중이다. 보장성 강화만이 능사일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를 위한 적정보상은 당연한 수순이다. 보장성 강화 항목에 국한된 수가 보상이 아닌 의료생태계를 선순환 시킬 근본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의료서비스의 기본은 진찰과 입원이다. 의원급과 병원급의 진찰료와 입원료에 대한 현 수가 수준이 저수가라는 것은 복지부도 인정한 부분이다. 의료기관 운영의 중심축인 진찰료와 입원료에 대한 적정보상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외면해 온 게 현실이다. 3분 진료와 사회적 입원 등 박리다매 식 의료기관 행태는 복지부가 자초했다. 복지부가 최근 외과계 기본술기인 창상봉합술 수가 논의를 통해 적정보상을 추진하는 것처럼 의료시스템 토대를 보완해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복지부 의지이다. 현 상황은 진찰료와 입원료 모두 수 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여전히 주저하는 모양새이다. 보장성 강화에서 빠진 소아와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역시 진찰료와 입원료 적정보상을 전제로 정상화에 다가갈 수 있다. 의료단체 임원은 "조만간 복지부와 3차 상대가치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핵심은 복지부의 실행 의지"라면서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한 진찰료와 입원료 수가의 땜질식 처방은 저수가 체계 지속을 위한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대선 주자 경선 레이스로 여론전을 펼치며 청와대 입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 보장성 강화와 감염병 방역 대책 등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방역과 치료 핵심인 의료인력들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바라는 것은 구태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 보건의료인 모두 건강보험 만으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찰료와 입원료 적정보상은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관절 통증 여름 더 힘들었다면 류마티스 의심해야 2021-09-08 10:26:12
|메디칼타임즈=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장 곽승기 교수| 올 여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조심스레 휴가 계획을 세웠다가 쉽게 마음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휴가를 어렵게 한 게 비단 코로나뿐이었을까? 관절염 환자분이시라면 여름철 관절의 상태가 유난히 나빠지고 통증도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했을 것이다. 특히, 아침 내내 관절이 뻣뻣해 움직이기 힘들었다면 단순한 관절염이 아닌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류마티스관절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고온 다습한 여름철의 낮은 기압과 높은 습도가 관절의 통증이나 부종, 뻣뻣함을 증가시켜 류마티스관절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17년까지 연중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중 여름철(6-8월)에 가장 많았다.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기준으로 지난 해 50&8231;60대 환자가 전 세대 중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환자 5명 중 4명이 여성이다. 어머니, 아내 등 50-60대 여성 가족 구성원이 올 여름에 이러한 증상들을 겪었을 확률이 높다. 류마티스관절염일 경우 다른 관절염과는 달리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조조강직' 증상이 한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게 특징이다. 몇 주 이상 조조강직이 지속되면서 통증, 피로감, 열감, 전신 쇠약감 등의 증상이 동시에 있다면, 진단을 받아보는게 좋다. 적절한 치료가 동반되지 않을 시, 발병 후 2년 이내에 약 60-70%에서 뼈가 녹는 '골미란', 발병한지 약 10년 후에는 50%에서 관절 파괴로 운동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질병 활성도를 최대한 낮춰, 염증과 관련된 증상과 징후가 없는 '관해'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유파다시티닙, 아달리무맙과 같이 관해 달성에 효과적인 치료제들이 임상 현장에 도입돼 있다. 이 중 유파다시티닙과 같은 JAK(Janus kinase) 억제제의 경우 류마티스관절염 관련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 신호 체계인 'JAK'를 직접 억제하는 기전을 갖추고 있다. 기존 치료제인 아달리무맙 등 생물학적제제 대비 개선된 임상적 관해 달성율을 보였고, 통증, 피로감, 조조강직 증상에도 효과가 나타났다.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만성질환 약처럼 알약 형태라 일상에서 편하게 복용하며 보험 급여도 적용돼 있다. 비단 류마티스관절염은 계절을 막론하고 환자의 일상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실제로 유럽 환자 대상의 설문조사 및 코호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등도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45%, 중증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67%가 업무 장애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23%가 질환으로 인해 정년보다 빨리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련 증상을 겪는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환자분이라면, 전문의와 상담 후 치료를 이어 나가는 것을 권장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거의 대부분 산정특례 질환으로 지정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치료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