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 진입 앞둔 만관제...적극적인 참여가 성공 열쇠 2021-10-26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실제 만관제에 참여하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본사업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기관 인센티브는 '질 향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의협은 선제적으로 환자경험 평가 지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협회 임시회관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자체가 3년간 순항하며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의협 차원에서 보다 발전적인 개선책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일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109개 지역에서 3721개 의원이 선정, 2421개 의원이 실제 환자를 등록하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앞으로의 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수 팀의 연구결과를 보면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환자들이 미참여 기관 보다 합병증 관련 입원율, 응급실 방문율, 약물순응도가 더 낮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혈압 및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로 유원섭 시범사업 실무추진단장(국립중앙의료원) 발표를 보면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고혈압 및 당뇨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양호 등급 의원 비율은 36.5%다. 이는 전체 적정성 평가대상에서 양호 의원 비율 20.5% 보다 더 높은 수치다. 유 단장은 제도 발전을 위해 심평원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인력인 케어코디네이터와 팀을 이룬 다학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팀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도 주요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본사업 위해서는 확대 위한 '인센티브' 동력 필요 토론회 참석자는 만성질환관리제가 본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환자, 의료기관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인센티브'라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만성질환관리제가 환자 중심, 의료기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만성질환은 단편적, 분절적인 게 아니라 삶이 지속되는 내내 같이 가야 하는 것으로 분업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건강추구권은 국민의 기본 권한인데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사가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시범사업을 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와 독감 예방접종은 무료이고 국가 건강검진도 무료다. 의사가 권유를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만관제는 현재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건보공단은 만성질환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장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이사는 현재 109개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시' 이상으로 군 단위는 10개밖에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단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비룡 교수도 제도 개선방안으로 시범사업 참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처음으로 꼽았다. 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혈압과 혈압계 무료 지급 등을 연령별로 순차적 적용 등을 주장했다. 의원에는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후 추가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인센티브 지급을 전제로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환자경험 평가도구를 만들었다. 백재욱 간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환자경험 평가도구 조사안을 만들었고 의료정책연구소, 간호대 등 의견을 반영해 초안을 수정했다"라며 "해당 조사안은 의원 인센티브 지급 기준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경험 평가도구안은 총 18개 문항으로 만들어졌으며 진료 의사와 직원에게 존중과 예의를 느꼈는지,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줬는지, 만성질환관리 개선법에 대한 설명이 잘 됐는지 등이 들어있었다.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책임감 있는 사업 참여를 주문했다. 건보공단 이은영 보장지원실장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09개 지자체를 들여다봤을 때 격차가 심하다"라며 "같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이지만 지역마다 위험요인이 다르다. 지역 운영위원회, 지역의사회가 함게 역할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2000개가 넘는데 종합관리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875곳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홍보하는 기관에 환자가 가면 막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으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약계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중단하라" 한목소리 2021-10-25 14:15:2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의약 3개 단체가 합심해 원격의료 확대 철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반대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도 비대면으로 배송 하는 플랫폼도 활성화 된 상황. 이런 분위기에 국회에서는 의사-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다. 의료계와 약계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의약품 배달 등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환자 대면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3개 의약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과정에서 그 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다퉈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3개 보건의약단체는 원격의료 확대 법안 즉각 철회와 함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즉각 중단, 각 계 전문가 목소리 적극 청취 등을 주장했다. 3개 보건의약단체는 "현재도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라며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케어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핵폭탄급 적자 유발" 2021-10-25 11:14:0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문재인 케어라고 부르는 보장성 강화 정책, 코로나19로 부각된 공공의료 확대. 현 정부 들어 등장한 의료계의 주요 화두에 한 지역의사회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실패할 정책이라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61, 충남의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혹평했다. 그는 "의료취약계층과 희귀질환자, 그리고 위중한 환자 등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막상 도움을 못줬다"라며 "우선순위는 고려하지 않고 의료쇼핑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핵폭탄급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각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비판도 더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확대 일환으로 공공의대 신설, 의사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해 코로나 시국에도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질병의 공포를 이용해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모호한 불안감을 조성해 실패를 반복하려고 하니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안타깝다"라며 "서남의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지않고 소잃고 외양간도 잃어버리려는 재정 낭비가 걱정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공공병원도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은 진료행위로 무한 경쟁을 하는 모순된 정책을 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와 취약계층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목적을 상실했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운영해 감염병 시대에 제대로 된 완충 역할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박홍서 회장은 공공의료 확대를 논하기 전에 공공병원 설립 비용을 차라리 민간의료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지역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대응도 내놨다. 박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35개 전국 의료원 중 26곳에서 의사가 부족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업무 과중으로 상당수가 이직을 선택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그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라며 "병원 근무 의사들은 주변의 낮은 교육 및 문화 인프라, 어렵게 수련한 전공을 살릴 수 없는 진료 환경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의사부족 보다는 대도시로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력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지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감에 의대신설 필요성 등장하자 의협 유감 표명 2021-10-21 14:35:0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등장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 9월 있었던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전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에서 해당 문제가 일방적으로 나왔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는 발언까지 나온 것. 의협은 "여당은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합의를 깨버리는 게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로 규정했다. 의협은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했다가 자칫 의료계의 후퇴,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우리국민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고 전했다.
저출산 직격타 '산부인과' 의사들이 바라는 정책은? 2021-10-21 12:13:4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지원,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오는 24일 온라인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정부를 향해 던질 네 가지 주제의 정책제안이다. 산부인과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실과 직결된 진료과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제시하며 세부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임신지원금과 임신유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는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인정하고 수가 현실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 의무 배치, 전국 공공의료원에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개설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 소생을 위해서도 건강한 임신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수가 신설을 주장했다. 지역 산부인과 진료 인프로 유지를 위한 관련 수가 현실화, 임신&65381;피임&65381;폐경&65381;불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료 신설, 산부인과 전문의 가산 등을 예로 들었다.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은 산부인과의사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폐원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배상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라며 "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활성화 및 보상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보상재원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방안으로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을 들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난임 관련 정책 제안도 담았다. 우선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대상을 소득과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모든 난임 여성에게 지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난임 극복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연령기준 폐지, 지원 범위와 횟수에 대한 제한 완화 또는 폐지, 특히 안전성 효과성이 확인된 난임 시술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먹는 임신중절약인 미프진미소의 가교임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라며 "임신중단을 허가한 다른 나라에서도 미페프리스톤 단일제인 미프진을 사용하지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쓰는 경우는 드물다. 병용요법에 대한 데이터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4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의사회 학술대회에서는 태아초음파, 조기파수, 임신오조증, GBS 검사 등 산과와 부인과 연제를 비롯해 갑상선 및 유방초음파, 당뇨병 진료 등 여성 질환을 포함한 일차진료 영역까지 아우르는 강의가 이뤄진다.
"의협이 대선캠프에 의료정책 자문의사 선제 지원하자" 2021-10-21 11:48:2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각 정당 후보 캠프에 의료정책 자문 의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의협 집행부에 이같은 제안을 했다. 의협은 이미 이무열 부회장을 본부장으로 한 대선기획본부를 지난 9월부터 가동했다. 대선기획본부 목표는 의협이 만든 보건의료정책을 대통령 후보들 공약에 반영하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7개의 아젠다를 담은 정책제안서도 만들었다. 70쪽 분량의 정책제안서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을 담았다. 코로나19로 부각된 '공공의료'라는 말 대신 '공익의료'라는 새로운 대체 단어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다 대의원회는 각 정당 후보 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의사를 의협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더한 것이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집행부가 먼저 각 정당별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회원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가동을 시작한 대선기획본부와 연계, 정책제안서 전달 등 통일성 있고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민 의장은 "현재 각 캠프에 의협 의료정책을 알리고 공약사항에 넣기 위한 작업을 맡아 국회 보좌관이나 의료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협이 할 일을 개업 중 또는 무료봉사로 참여하면서 회원 권익보호와 협회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회장은 "각 당 대표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대선 예비후보의 잇따른 의협 회관 방문을 통해 의협의 정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매달 열리는 의협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현안을 숙의하는 방식이 회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이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회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타깃 소송 실손보험사 막자" 의협, 대책위 구성 2021-10-20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보험사가 증식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등 비급여 의료 행위를 타깃으로 삼으며 의료기관에 보험금 반환 요청을 하는 행태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별도 위원회까지 꾸리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민간보험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보험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렸다. 위원장은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맡았고 김종민 보험이사를 비롯해 지역 및 직역 의사회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의협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강력한 동기 중 하나는 증식치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문제다. S보험사는 지난 7월 지역 의료기관을 상대로 증식치료(프롤로 주사 등)가 급여기준에 어긋났으니 환자에게 지급된 비용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며 의료기관 압박에 나섰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3000만원 이하면 소액재판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일부러 지역 단위로, 소액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다"라며 "법원 판단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면 금액이 큰 병원들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라고 보험사의 수법을 설명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맞섰고 민간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보험사의 지급명령신청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대회원 안내를 통해 전하며 "통상 행위정의나 진료지침은 해당 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법적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며 "일부 민간보험사 측에서 의료기관이 마치 과잉진료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불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민간보험사의 이 같은 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40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비급여 의료 행위를 겨냥한 민간보험사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공통된 해법을 찾아보자는 공감대는 있었다"라며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부당소송행위 관련 민원이 협회로 들어오면서 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게 됐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부터 최근 4개월 동안 의협 회원권익센터에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대한 민원이 총 27건 접수됐다. 매월 약 7건 정도의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셈. 김 보험이사는 "보험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이름으로 돈을 토해내라는 명령서가 나가는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법원이 보험사 편이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으로 가는 전단계일 뿐이다.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 후 의협으로 상황을 알리면 보험사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보험이사가 마취통증의학회장에 출마한 이유 2021-10-18 10:57:0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문간호사의 업무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권한과 위상을 지켜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최근 차기 마취통증의학회장에 출마의 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년째 의사협회 보험이사를 역임해 온 그가 마취통증의학회장에 나선 결정적인 이유는 급변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료환경에서 회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 보험이사는 다년간의 보험이사 경험을 통해 정부와의 탁월한 소통능력을 갖춘 것을 물론 정부 정책 흐름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인물. 그는 출마의 변에서 "향후 2-3년이 우리 학회와 회원들에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의료환경이 나날이 척박하고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로 우려했다. 그는 "의협 보험이사로 역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원, 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주관하는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대내·대외활동 속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과제들을 빈틈없이 준비해 이뤄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2년이라는 회장의 임기는 매우 짧다"면서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시행착오만으로 임기의 대부분을 보내야 할 지 모른다"면서 "감히 준비된 학회장 후보이자 현 시점의 적임자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회 운영에 대해서도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100차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도 이뤄내야 한다"면서 성대한 학술행사 개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의료 일선에서 연구와 교육,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이 학회의 존재를 피부로 느끼고 학회의 일원으로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회를 구축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그는 "회원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학회,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학회를 만들겠다"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간절한 울림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비인후과 유강목 원장 역사추리소설 '마나도' 출간 2021-10-18 10:02:19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이비인후과 유강목 원장 집필진이 의학소설 '의사의 향기'에 이어 역사 추리소설 '마나도 :삼별초의 마지막 항해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저자 김선홍·김성헌·유강목, 다산글방)'을 신규 출간했다. 마나도:삼별초의 마지막 항해는 의사와 공학자의 식견과 섬세함으로 삼별초 후손들의 실존을 찾아내는 스토리다. 이 과정에서 픽션, 논픽션을 넘나들며 삼별초에 대한 다각도의 역사적 관심, 해방 후 한일 관계, 인도네시아 근대사 등의 치열한 포인트를 짚어내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마나도의 어원은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마라도다.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삼별초와 그 식솔들이 정착하면서 마라도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름지었다는 것이 소설의 주된 배경이다. 삼별초의 유전적 뿌리를 마나도와 오키나와에서 찾고 있는 일본의 한 학자는 자신의 조부와 연결된 억울한 죽음을 확인하게 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이를 은폐하려는 군부세력의 배후와 역사수정주의자들과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인다. 소설 속 등장인물인 고고유전학자 아사코는 오키나와, 마나도에서 삼별초의 흔적을 찾는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그녀는 토다 교수와 그의 일가에 의해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한다. 아사코의 옛 연인이자 법치의학자인 김 교수는 그녀의 죽음을 하나씩 밝히는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과 마주한다. 특히 이 책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지리학적, 법의학적, 고고유전학적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며 속도감 있는 스토리 전개를 선보인다. 이러한 매력 포인트는 소설을 집필한 치의학박사출신인 김선홍 박사와 공학자인 김성헌 박사 그리고 이비인후과 유강목 원장의 차별화된 시각과 역량이 반영돼 있다. 다산글방 측은 서평을 통해 "세 명의 저자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신선한 캐릭터 설정은 물론 전문가적인 디테일, 치밀한 스토리 구성 등을 선보이며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스릴, 비장함을 탄생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또 "역사에 관심이 많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이 스토리는 편향된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부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경고, 근대사의 소용돌이에서 소외되었던 영웅들과 엑스트라들에 대한 조명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등 7가지 대선 아젠다 제시 2021-10-15 10:41:3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제안서를 확정지었다.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의료라는 용어 대신 '공익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가책임제 등을 담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7개의 아젠다를 담은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약 70쪽 분량의 정책제안서는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만들어졌다. 7대 아젠다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는 급여 우선순위 재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을 담았다. 필수의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개념 및 정의부터 확립하고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 강화를 비롯해 국가 재정지원 강화도 주장했다. 의협은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보고 '공익의료'라는 새로운 용억을 사용하며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난임 극복 지원 확대, 건강한 아동 육아를 위한 정책 방안을 넣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받았고, 대국민 이벤트도 진행해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도 정책제안서에 담았다고 자평했다. 우봉식 소장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해 정책제안서에 담고자 노력했다"라며 "의료정책연구소는 제안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원가 코로나‧독감 동시 접종…각양각색 구분법 등장 2021-10-15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백신 위탁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노인 독감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선 위탁 의료기관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다년간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위탁 의료기관 경험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독감 백신 접종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다만, 행정 업무가 늘어 인센티브는 물론 예방접종 기간만 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부터 만 75세이상 대상 노인 독감 예방접종이 본격 시작됐다. 18일 부터는 만 70세 이상, 2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도 18일부터 소아청소년으로 확대되고 25일부터는 추가 접종도 이뤄진다. 독감과 코로나 백신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기에 위탁 의료기관은 다양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 H내과는 오후 4시 이후로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독감 백신도 15분 단위로 끊어서 접종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 H내과 원장은 "위탁 의료기관은 이미 경험이 많은 만큼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며 "정부는 노인 독감 사전예약제를 권장하지만 당일에 다짜고짜 방문하는 노인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의원에서 사전예약을 한 다음 환자 등록까지 이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5분 단위로 접종 환자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독감과 코로나 백신 접종 인력을 분리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전라북도 K내과는 독감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한 장소부터 분리하고 원장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는 인력도 한시적 추가 고용을 통해 코로나와 독감 각각 전담으로 뒀다. 서울 S내과 원장은 2인 진료라는 특성을 십분 발휘했다. 접종은 의사 지시 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해도 되지만, 예진은 의사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독감 담당을 나눴다. S내과 원장은 "두 사람이 진료하는 의원이다 보니 코로나와 독감 백신 전담을 나누기로 했다"라며 "업무 분담도 되고 오류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접수 단계 행정업무 과부하 "직원 눈치 보는 현실" 서로 다른 질환의 백신 접종을 동시에 진행하려다 보니 행정업무의 증가는 이미 예정된 상황. 위탁 의료기관들을 접수 단계에 있는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고자 추가 인력 고용, 인센티브 지급 등을 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 오류를 막기 위해 백신 종류에 따라 색깔로 환자를 구분해야 한다. 독감 백신 접종자는 노란색, 코로나 백신 중 화이자는 보라색, 모더나는 빨간색으로 구분해야 한다. 여기다가 코로나와 독감 백신 종류도 여러 가지다.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두 가지가 있다. 독감 백신은 백신 종류보다는 접종 유형에 차이가 있다. 사전예약을 한 사람, 사전예약 없이 당일 방문 한 사람, NIP 대상자가 아닌 사람 등 크게 세 형태로 나눠진다. 그렇다 보니 접수 단계에서 행정 업무는 단일 접종만 할 때보다 더 늘었다. 독감 접종은 사전예약 여부를 확인한 뒤 사전예약이 안 돼 있으면 의원 안에서 사전예약을 한 다음 접종 등록도 따로 해야 한다. 노인 대상자는 문진표 작성도 도와줘야 한다. 접수가 된 접종 대상자에게는 또 독감 유형에 따라 팔과 문진표에 스티커를 붙여 색깔 구분을 해야 한다. 환자 예방접종 동의서도 구분을 해서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후에는 15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게 하면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K내과 원장은 "코로나와 독감 백신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행정업무가 더 복잡해졌다"라며 "실수를 막고 직원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2명을 더 채용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로는 매월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내과 원장도 "접수 단계 행정업무가 확실히 늘어 원장이 오히려 직원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업무가 늘어 이직률도 높아졌다"라고 토로했다.
의사 66% 선택분업 '찬성'...대체조제는 반대 97% 응답 2021-10-12 12:02:2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약사계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대다수들은 '약사 불신'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 곳에서 선택해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2일 정책현안분석 차원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진행한 회원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협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8% 만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즉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가 23.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에선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9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분업 원칙 훼손'(29.5%)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이 필요해서(29.5%) ▲심평원 업무를 불신해서(6.5%)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 곳에서 선택해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결국 대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책임자 이얼 전문연구원은 "의료소비자에게 대체조제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대체조제를 시행한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제약 허가 수 제한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복제약의 품질에 관한 우려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며 "약국의 불용 재고약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제약회사의 반품 처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시醫 "백신 접종하면 건강검진권 드려요" 이벤트 눈길 2021-10-12 11:11:2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의사회가 추진한 이벤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의사회가 실시한 '백신 접종 인증 경품 이벤트'가 바로 그것이다. 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울산시 의료계만의 차별점, 고민 등을 이야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백신 접종 이벤트를 실시했다. 전국 최하위에 있던 울산 지역 코로나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였다. 이창규 회장은 "코로나 백신 초기 단계에 백신 수급 상황도 여의치 않았지만 울산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라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울산대병원을 포함한 13개 병원에서 건강검진권을 협찬 받아 매월 25~30명의 시민에게 건강검진권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월 울산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58%로 전국 평균 60.9%에 못미쳤다. 접종 완료율도 13.9% 수준으로 전국 평균 15.2%에 이르지 못했으며 접종률 하위권에 속했다. 이창규 회장은 "해당 이벤트가 접종률 제고에 많은 동기부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울산시, 보건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예방접종센터, 생활치료센터 인력지원 및 방역물품 지원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울산대병원 상급종병 지정 여부, 울산시 의료현안" 이창규 회장은 울산 지역 의료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울산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입장도 꺼냈다. 울산대병원은 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2018~2020년)에서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에 울산대병원을 비롯해 의사회, 울산시까지 나서서 상급종병 지정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회장은 "3주기 평가 후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했다"라며 "경증 환자가 대거 울산대병원으로 몰리면서 중증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수도권으로 환자유출이 심화됐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지역 1, 2차 병의원은 환자 감소로 경쟁이 심화됐고 병원경에도 압박을 받는 등 악순환이 지속됐다"라며 "4주기 평가(2021~2023년)에서 울산대병원이 상급종병으로 재지정되면서 전달체계가 선순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울산병원은 4차 평가에서 102점 만점에 100.95점을 받아 부산·울산 ·경상남도 지역에서 1위,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이창규 회장은 나아가 울산권을 진료권역으로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그는 "국공립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울산대병원은 상급종병의 역할을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소 공공의료 구심점 역할까지 커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상급종병 지정에 대한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상급종병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료권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 구역상 권역보다는 지역 의료환경 여건을 고려한 울산권 진료권역 분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강조 나선 의협…TF 구성해 정책 제안 준비 2021-10-08 12:30: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필수 의료' 살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을 만나 적극 의견 전달에 나서는가 하면 해법 모색을 위한 별도 조직도 구성했다. 의협은 지난 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필수 의료과 살리기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사실 필수 의료TF는 지난 집행부에서도 조직해 운영했던 터. 당시 필수의료TF는 건강보험 제도권에서 급여기준 개선과 비급여 전환에 초점을 맞춰 급여권 진입이 시급한 필수의료 항목을 선정해 제시했다. 이번에는 결을 달리해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응급 &8231; 심뇌혈관 &8231; 중환자 &8231; 고위험 산모 등 진료과 중심의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개선으로 방향을 설졍했다. TF 위원장은 이상훈 부회장이 맡고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인사가 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정재원 정책이사와 김호중 정책이사는 공동으로 간사를 맡는다. 의협은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절실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 결실의 일환으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합동 토론회도 열기로 약속했다. 이필수 회장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적정부담&8231;적정수가&8231;적정급여 방안 마련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대해 정책공조를 하자"고 제안했다. 송영길 대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보상금과 의료인력 수당을 도입했다"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 역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 자세로 상호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도 "당과 의협이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전해 있다"라며 "공공의료 강화도 중요하지만 민간의료에서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 민간이나 공공이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