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영수증으로 의료기관 별점을? 개원가 속앓이 2021-08-02 12:00:2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서울 A의원 원장은 최근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A의원'을 검색했을 때 볼 수 있는 '영수증 리뷰'를 보고 황당했다. A의원 영수증과 상관없는 치킨집 영수증과 함께 "상담받는 데 직원들이 계속 비웃어서 기분 나빴다"는 내용의 주관적인 악성 댓글이 달려있었던 것.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댓글에 A의원 원장은 어디다가 항의도 못하고 속앓이만 해야 했다. 일선 개원가가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리뷰'로 말못할 고민에 빠졌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대개협은 최근 '네이버 영수증 리뷰 및 포털사이트 병원 리뷰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파악'을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에서는 의료기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별점과 리뷰를 실제 사용자만 작성토록 하기 위해 영수증 인증을 해야 한다. 현실은 리뷰 대상 의료기관과 관계없는 영수증을 사용해 리뷰를 등록한 경우가 허다했다. 일례로 서울 의료기관 리뷰에 부산 의료기관 영수증을 사용하거나 내과 의원 리뷰에 치과 영수증을 사용하는 식이다. 또 환자의 주관적이고 악의적이며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악성 댓글도 달렸다. '친절하지만 과잉진료 냄새가 난다', '비싸기만 하고 치료는 제대로 안됐다'는 등의 내용이다. 영수증 리뷰를 통한 악성댓글 피해를 호소하는 의료기관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의료기관은 영수증 리뷰를 홍보에 활용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영수증 리뷰를 남기면 사은품을 지급하는 식의 홍보를 하는 것. 대개협은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설문조사에 돌입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영수증 리뷰로 인한 피해 유무, 직접적인 피해 내용 등을 묻고 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피해 상황을 파악해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인터넷 포털로 인한 의료기관의 억울한 피해를 막도록 개선 또는 방지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리뷰 관련 홍보전략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댓글 중에 인위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글들이 있는지 따져본 후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불법적인 소지 없애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투쟁 일변도 전임 집행부…대국민 신뢰 회복 급선무" 2021-08-02 09:58:0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책임부회장제를 도입, 대한의사협회 홍보공보부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57, 인제의대, 김태진내과)은 투쟁 일변도였던 전임 집행부와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최근 의협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회원,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신뢰 회복을 신임 집행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대집 집행부의 난맥들이 많은 회원을 실망시키고 우려하게 한 것은 뼈아픈 사실"이라며 "투쟁과 협상의 균형,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현재 의협 집행부의 움직임은 전체 의사회 회원의 총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집행부 시절 강경 투쟁 일변도에서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코로나 시국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려 할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전임 집행부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많았다"라고 털어놨다. 회원의 희생을 담보로 투쟁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적극적 협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전임 집행부는 그 협상 능력이 미흡했다는 게 김태진 회장의 의견. 어느 때보다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김태진 회장. 그는 부산시의사회에서 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앱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젊은 의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원지원 특공대'를 신설해 구체적인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에 있는 4개 의과대학 교수들과 코로나TF도 꾸려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전문가 단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부산시의사회장이기도 하지만 41대 의협 집행부에서 홍보공보부회장을 맡았다. 김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너무 강한 정치적 이미지로 대국민 신뢰를 잃은 것을 하루 빨리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며 "코로나19로 희생하고 노력하는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담스럽지 않게 회원과 국민에게 전달해 의협이 진정한 전문가 단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이 높지 않은 현 상황에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있어야 자율징계권 획득과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도 현실화 됐을 때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도 보였다. 그는 "대리수술 금지 및 처벌과 CCTV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대리 수술 등에 대한 의협의 회원 처벌권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CCTV 설치시 부작용을 대국민 호소, 대관 소통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CCTV 설치가 현실화 된다면 부자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라며 "비용의 문제, 자료관리 문제,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보호 문제 등 설치 자체보다 설치 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 최대 화두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비급여 보고 정책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 보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보장에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의료계가 이런 불필요한 통제를 받아들인다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나올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시행령 방향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며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50% "동료 의사라도 비도덕 행위 면허 취소 시켜야" 2021-07-30 15:38:2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10명 중 5명이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한 동료의사의 '면허취소' 처벌을 원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에는 의료진 인권침해와 소극 진료 등을 들며 90%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30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사 회원 2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우선,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의사)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 49.9%가 '면허취소' 이어 39.2%가 '징역형'이라고 답했다. 연구소 측은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 정화 의가 표출됐다"고 해석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 중 2110명인 90%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는 수술에 대해서도 86.5%(2028명)가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 진료위축과 소극적 진료 야기,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수술 참여 및 기회 박탈로 의학발전 저해 순을 보였다.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방 강화 추진과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자율정화 활성화 및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 등을 제언했다. 우봉식 소장은 "일부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논란이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의사들의 자정 의지가 확인된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률보다 대리수술 처벌 강화와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윤리교육 강화 등 이성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무더위에 백신 직접 가지고 가라니…" 의료계 분통 2021-07-30 11:48:03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정부가 8월부터 코로나 백신을 의료기관이 직접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무더위 속에서 백신을 운반하는 것 자체가 콜드체인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책임 또한 의료기관이 떠안게 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기관 직접 배송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코로나 백신은 일정수준의 저온 냉장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이다"며 "반드시 일정온도 유지를 위해 온도계, 냉매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엄격한 관리 하에 운송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과 같이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는 와중에 운반 과정에서 백신 온도가 이탈되거나 훼손돼 관리 미비로 인한 폐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만약 의료기관에서 사용불가 백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여한다면 그 책임을 애꿎은 의료기관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건수가 증가하면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직접 배송으로 바꾼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이상반응을 줄이고 폐기 백신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정부가 이러한 책임과 관리 업무를 의료기관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 의협은 "최근 접종 후 이상반응 건수가 증가해 여느 때보다 세심한 백신 배송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백신 수급 지연기간 만큼 스케줄 단축을 위해 의료기관이 직접 이를 수령하도록 배송체계를 임시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백신 배송의 책임과 안전관리 업무를 개별 의료기관들에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통제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코로나 백신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결국 배송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 의사협회는 "신속 접종의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는 안전한 접종이며 이를 위한 백신 배송 체계 및 접종 환경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지친 의료진들이 부디 본연의 업무인 진료와 예방접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8/17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해달라” 공지 2021-07-30 09:25:41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정과 관련해 내달 17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은 자율사항으로 결정됐고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은 9월29일로 연장 및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된바 있다”며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에 아직 자료를 제출(입력)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8월17일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는 별개로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보고 추진을 막기 위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협회는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협회는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과도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의대 정원 감축해야"-여당 "확충 대선 공약 유력" 2021-07-30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의사 인력 양성에 신중한 정책 수립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지난해 의료계와 합의를 존중하되 공공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의사 확충 등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의료계와 설전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9일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요청해 왔다. 협회는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신중한 정책 수립과 의사인력 과잉에 대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등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거친 의견서를 통해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은 의료수용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의료인력 양성과 배출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요구되므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 하에 적정 의사 인력을 산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의과대학 입원 정원 증원 등 인위적으로 정치적 개입은 오히려 의사 인력 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의료발전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적정 의사 인력 수급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원 정원 감축을 제언했다. 의사협회는 "의사인력 공급 과잉 지속과 향후 의사인력 초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현실 그리고 경쟁 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 왜곡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마련해 2022학년 입학 정원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 양산을 차단하고 의사 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가 단순히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만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양적이 수급 뿐 아니라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사항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정 간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여당의 반응은 차갑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 요청으로 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감축 등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여당 및 정부와 합의한 내용은 전 집행부 사안으로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9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여당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통한 원점 재논의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문 서명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같은 해 7월 의사 인력 확대에 반대하며 여의도를 뜨겁게 달군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롯해 봉직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는 "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감축 의견을 낸다면, 여당은 여당의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공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지역의사 확충이라는 여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여당의 대선 주자가 정해지면 의사 수 확대를 위한 기존보다 센 공약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의사 수 문제는 의료서비스를 받은 국민들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진도 "의사 회원들을 의식해 의대 정원 감축 의견을 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물밑 협상을 통해 의사 인력 문제를 큰 그림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선 정국에서 의사 인력 확충은 여당의 필수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협 급여비 선지급 상환 연장 요청...접종비 항목도 빼야 2021-07-29 16:03:2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상환 항목에 포함시킨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9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정산에 대한 상계처리 개선과 상환기간 확대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요양기관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2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최근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 관련, 선지급금의 상환(상계처리방식)이 2021년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며 선지급 정산 시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까지 포함했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을 제출한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특수한 재난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기존 요양급여 비용과 성격이 다르다"면서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1월 건정심 회의에서 비급여 대상인 예방접종의 건강보험 적용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하며, 향후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어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제2조 제1항)에 '선지급한 금액 정산은 공단이 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 비용에서 3분의 1씩 분할 상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에방접종 비용은 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뇽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및 접종력 등록을 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기준 자체 검증 후 공단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위탁의료기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날로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진들은 치료 및 예방접종 등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예방접종비 상계처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더불어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과 관련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7월~12월)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9월 총파업 예고한 보건노조...공공병원 2.2조원 증액 요구 2021-07-29 11:24:2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공공병원 확충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 등 보건 분야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 2조 2320억원을 비롯해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주요 예산 요구안은 ▲공공의료 신·증축 연간 2조 2320억원(5년간 11조 1600억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2022년 건축비 374억원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300억원 ▲보건의료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744억원 ▲적정 보건의료인력 연구 10억원 및 종합 DB 구축 30억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 3000억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발언은 문정부 출범부터 수차례 동의 반복하는 말잔치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말 뿐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실제로 확충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5개년 계획은 국민들의 기채를 담기에 한참이나 부족해 용두사미에 그쳤고, 국회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의료인력 지원금은 찔끔 반영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8년 노력 끝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지만 2년 동안 정부가 한 일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연구 발주가 전부"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조 측은 "공공병원 25개 신축과 6개 이전 신축, 26개 증축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연간 2조 2320억원이 필요하다.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인력 파견 기능 호가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적어도 2022년 건축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해 현 55억원 규모의 예산을 100억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공익적 적자 해결을 위해 최소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병원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1680억원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도 시급하다"고 전하고 "코로나 장기화와 환자 증가로 인력 소진이 심각하고 최근 이탈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 지원수당 3000억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부터 정부 예산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2022년도 정부 예산 논의에 돌입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말 뿐인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아닌 예산으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 한의사 방문진료 건강보험 시범사업 홍보 2021-07-27 10:50: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의계가 8월 시행 예정인 한의사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26일 "한의 치료를 원하는 거동 불편 환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수가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3년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 1인 이상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과 구 및 부항 시술 등 한의 치료와 검사, 의뢰,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한의협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한의 접근성성 향상과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의 치료를 원하지만 한의원에 올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이어 "한의 방문진료가 건강보험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국민의당 코로나 극복 논의..."전문가 의견 중요" 2021-07-26 14:57: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의사협회를 방문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방역정책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용산 임시회관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과 사회 모두 지쳐가고 있다. 특히 의료인들이 폭염에 방호복을 입어가면 방역 최 일선에서 힘겨운 사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 가파른 감염 확산 추세를 하루 빨리 잠재워 나가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전염병 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활발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장 큰 힘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 건의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무열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민양기 의무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이태규 의원, 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협 "대학병원 분원 경쟁 유감"…의료계 대혼란 우려 2021-07-23 15:20: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수도권 일부 대학병원의 분원 설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분별한 특정 지역 병상 수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칼타임즈는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서울아산병원 우선 협상자 선정을 계기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을 심층 보도됐다. 을지대의료원은 올해 3월 경기도 의정부에 900병상 병원을 개원했으며, 중앙대의료원은 내년 3월 목표로 경기 광명에 700병상 병원을, 경희대의료원은 경기 하남에 500병상 병원을 진행 중이다. 아주대의료원은 경기 평택파주에, 한양대병원은 경기 안산에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시흥배곧에 각각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이날 분원 설립에 따른 의료생태계 대혼란을 우려했다. 협회는 "대형 종합병원이 만들어질 경우 의료인력 대거 채용이 불가피하다. 의료진 이탈은 일선의 큰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지역 중소병원 인력난 뿐 아니라 타 지역 의료인력 대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분원이 설립되는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미 많은 병의원과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대학병원 역할이 점점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중증환자, 희귀환자 담당이라는 본분을 잊고 경증환자 진료 및 과잉진료 등으로 지역 병의원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법 의료인력 양산과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잘못된 근거로 악용될 소지도 주목했다. 의사협회는 "병원이 자선기관이 아닌 만큼 분원 설립 비용 및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진에 비용 투자를 적게 하고 결국 불법 의료인력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의사가 아닌 이로부터 처방이나 시술을 당하게 되는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갑자기 병원이 급증할 경우 공급이 늘어나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왜곡된 통계를 발생시키고 잘못된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 입안되면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원 경쟁을 대학병원 수익 추구와 지자체장의 정치성이 결합된 산물로 평가절하 했다. 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상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분원의 경우 지자체장 권한으로 편법적 병상 수 늘리기가 가능하다"며 "대학병원의 맹목적 수익 추구와 해당 지자체장의 지역주민 환심사기용 우호정책의 얽힌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병상 수급은 복지부 관리 감독 하에 전체 의료시장의 종합적 관점에서 수급을 결정해야 한다. 일차의료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원급과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해 지역사회 중심 선진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하는 의사협회는 일부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심장초음파 검사, 의사가 직접해야" 거듭 강조 2021-07-22 11:30:0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급여화 물살을 타고 있는 심장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를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못박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꼭 의사여야 하며,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하반기 심장초음파 급여화 전 시행 인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심장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CT나 MRI 등으로 대체하기 힘든 최종 진단 장비다.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 및 판독행위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 획득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다. 의협은 "검사와 판독, 진단이 동시에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질환 관련 의학적 임상 정보를 얻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고유의 업무가 명확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음파검사는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심장초음파 검사 역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실시해 현장에서 검사와 함께 즉시 진단과 판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금도 타직역에 의한 무면허 초음파검사와 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히 시도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고유한 업무인 만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9년만에 수장 바뀐 가정의학과의사회...강태경 당선 2021-07-22 11:18:3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가정의학과 개원가를 대표하는 의사회 수장이 9년만에 바뀌었다. 첫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에 기호 2번 강태경 후보가 당선됐다. 22일 가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20~21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기호 2번 강태경 후보가 324표를 얻어 기호 1번 이상영 후보를 113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강태경 당선인은 현재 의사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투표에는 총 선거인 1889명 중 535명이 참여, 28.3%의 투표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틀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4일 당선인 확정 공고를 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유태욱 회장이 이끌어오고 있었다. 강태경 당선인은 '가정의학과 의사의 삶의 질 개선'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가정의학과 수련의 전폭 지원 및 환경개선 요구, 의사노조 설립 지원,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및 검진 강화 요구, 건강상담료 신설 요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 당선인은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서 신영통삼성내과를 공동운영 중이다. 전국의사총연합 공동대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지냈다. 현재 수원시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검진의학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전국 최초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탄생...26일부터 진료 2021-07-22 09:23:52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는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오는 26일 문을 연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조성공사가 이달 9일 완료돼 26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면적 223㎡(2층) 규모로 조성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일반 진료 및 응급 치료,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 보장 등을 위해 추진됐다. 도가 경기도의료원을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근무한다. 진료 시간은 휴무일 없이 36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다.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연장 운영 등 조정될 수 있다. 진료과는 가정의학과가 있으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한다. 도는 안성휴게소의원이 가정의학과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휴게소에는 2013년 민간의원이 개원했으나 2018년 문을 닫아 해당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았다. 도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성휴게소에 도립의원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으로 안성시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위탁 계약 등 별도 행정 절차를 거쳐 백신접종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