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사냥꾼' 몸살에 성형외과의사회 화났다 2021-05-17 05:45:5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성형외과 개원가가 부당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성형외과의사회가 전담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피해실태 파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을 놓고 변호사협회와 회의를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에 "수술결과나 의무기록과는 무관한 경찰 출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지양할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개원가에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를 이용해 악의적 소송을 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의사회 차원에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변호사 수임을 진행한 환자나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 또 다른 2차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비롯한 경찰청 등 사정당국에 공문을 보내 진정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변협 회장단과의 회의를 추진 중에 있다. 한승범 대한성형회과의사회 공보이사는 "변협과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소송에 따른 법률 다툼에 관한 건은 아니고,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과 합의를 종용해 그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회장단 만남을 주선 중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앞서 기사에서 밝혔듯, 성형외과 개원가는 현재 해당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성형외과 개원의들도 적지 않았다. 현장 사정을 들어보면, 이른바 개원가 '합의금 사냥꾼'으로 통하는 변호사 A씨의 환자 수임 행위가 커다란 논란을 만들며 화근으로 떠오른 것.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 A씨는 수임받은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에 중요한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리는 법,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동이력을 남기는 방식까지 세세히 관여했다. 수임 피해를 입은 한 제보자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직접 형사고소를 제안하는데 의무기록지를 발급받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조언을 통해 경찰에 반드시 민원을 넣고 대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경찰 출동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면 꼭 출동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라고 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부작용 사례에 대한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수차례 작성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익적' 목적의 피해사례가 아닌, 일부 악성 비방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추후 환자&8231;병의원간 법적분쟁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경찰청에 수술결과나 의무기록과는 무관한 경찰 출동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을 지양해 주실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대회원 공지를 통해 의료소송의 진행과 병의원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게시글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했으며 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원가들의 증거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나 의사 회원들의 피해가 커 고심이 큰 상황"이라며 "우리 의사회는 또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회원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해 회원 보호에 노력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창립 공식화 "검진과 사후관리 역점" 2021-05-15 21:00:4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건강검진은 환자발굴 목적만이 아니다. 고위험군 사후관리와 질병 예방까지 연결지어 봐야 한다." 대한내과의사회 산하 '한국건강검진학회'가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며, 첫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신창록 준비위원장을 필두로, 오는 6월 창립학술대회 개최도 앞두고 있다. 15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11회 워크숍을 열고, 한국건강검진학회 발기인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신성태 위원을 임시의장으로, 그동안 학회 창립을 위해 진행된 경과보고 및 학회 명칭과 발기취지문, 준비현황 등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1차 회의를 개최해 학회 명칭 논의를 시작으로 3월 17일 2차 준비위원회에서는 명칭과 로고, 창립평의원회와 창립학술대회 준비를 논의했다. 3차 준비위원회는 발기인대회 일정 및 회칙구성, 학회 로고를 최종 선정한 것. 준비위원회는 총 26명이 임명됐다. 준비위원장으로는 대한내과의사회 신창록 부회장이 선출됐다. 신창록 준비위원장은 "일단 국가건강검진에 집중해야 겠지만, 대상 업무가 일반 검진 전체를 아우르게 될 것으로 본다"며 "내과계에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로서는 검진이 필수영역이 돼버렸다. 과정이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에, 회원들이 국가검진에 들어오거나 평가를 받을 때 수월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은 물론 심뇌혈관질환, 치매 등의 고위험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충분히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며 "건강검진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학회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검진을 진행하는 동네의원에서도 사후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예정"이라며 "학회 창립을 이제서 하지만, 의견 전달과 교류가 있었다. 연장선상에서 보다 활발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발기취지문을 발표한 대한건강검진학회 조연희 창립준비위원은 "현재 3335개소의 내과의원이 국가검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구강검진, 영유야검진만을 하는 치과의원과 소아과의원을 제외한다면 국가건강검진의 대다수를 내과의원이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내과의사회 5대 집행부 부터 국가건강검진TF를 두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검진제도 및 정책 등에 직간접으로 관여했으며 회원교육과 홍보 등에도 힘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크다"면서 "대한내과의사회를 주축으로 검진과 관련된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영상의학회 등 타 분야의 전문가와 힘을 합쳐 대한건강검진학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국가건강검진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에서는 필수영역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검진의 학술과 정책의 모든 제반사항을 다루기 위해 한국건강검진학회를 창립하려 한다"며 "향후 진행되는 정부의 검진 정책에도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동영상 축사를 통해 "의사의 가장 고귀한 사명은 국민 건강 수호다. 41대 의협 집행부는 산적한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건강검진학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창립학술대회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바란다"고 전했다.
백신 맞은 의사들 78% "부작용 경험했지만…접종 추천" 2021-05-14 15:46:23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의사의 88%가 접종 이후 통증이나 발열 등 부작용을 경험했지만, 접종한 의사의 78%가 다른 사람에게도 백신 접종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거나, 서울 소재 병원에서 교수나 봉직의, 전문의 등으로 근무하는 의사들이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1708명으로 이중 1704명(99.8%)이 접종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이 59.3%였고, 연령대별로는 40대(31.2%), 50대(29.8%), 30대(19.9%), 60대(13.6%) 순이었다. 그 외 70대 이상이 3.6%, 20대가 2%를 차지했다. 백신 접종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 대부분이 접종한 백신은 총 1572명(91.8%)이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AZ) 제품이었다. 그 결과,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의사들 대부분이 통증이나 발열, 오한 같은 부작용을 호소했다. 전체 접종자 가운데 198명(11.6%)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복수로 답변한 주요 부작용 가운데 가장 흔한 증상은 주사부위 통증(66.1%)이었고, 몸살(55.4%), 근육통(45.2%), 발열(36.8%), 두통(28.5%), 근력저하(15.6%) 등의 순이었다. 0~4단계로 집계한 부작용 증상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는 부작용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0~2단계)고 답했지만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단계가 21.7%, 4단계가 10.5%로 집계됐다. 실신했다고 답한 사례도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작용 증상 지속기간은 이틀(42.9%)이 가장 많았고, 3일(24.6%), 하루(21.6%) 순이었다. 4일 이상이라고 답변한 경우도 11%에 달했다. 부작용을 느낀 의사들이 가장 많이 찾은 약물(복수응답)은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로 나타났다. 약물을 복용한 응답자의 80.8%가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기타 소염진통제(10.3%)가 많았다. 그 외에도 항히스타민제, 주사 타이레놀, 아스피린 등을 복용했다는 답변이 있었다. 비록 대다수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시달렸지만 의사 78.2%는 다른 사람에게 접종을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당장 개인이 겪어야 하는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통한 전사회적인 혜택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접종을 추천하는 이유로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맞아야 한다" "근육통 몸살로 힘들었지만 (증상이) 반나절 정도였고 접종을 추천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사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접종을 주저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화이자가 보급되면 좋겠다" "현 상황에서 대안이 없어 AZ 백신을 맞았다" "백신을 고를 수 있다면 화이자로 하고 싶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외에 "동의 후 접종이었다고는 하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비동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백신 부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개원가도 백신접종 이상반응 DUR 모니터링 확대 2021-05-14 11:30:14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인원들에 이상반응 파악을 위해, 개원가에 DUR 모니터링이 확대 실시된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원에 대해 진료시 필요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 공지가 내려진다. 질병관리청의 AZ 백신 접종내역을 안내하고 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을 조기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 이에 따르면, 'DUR 알리미' 시행일은 지난 3일부터로, 접종 차수별 접종일로부터 28일간 의약품 처방 단계(DUR 시스템)에 실시간 정보(팝업창)가 제공된다. 공지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1차 및 2차 접종완료자. 예시로 제시된 DUR 안내 팝업(안)을 보면, '[질병관리청 알림] 000님 2021년 0월 0일 코로나19 0차 예방접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완료'라는 문구를 실시간으로 띄우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앞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드문 이상반응 이슈가 일었던 만큼 진료현장에서 접종자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지에서는, 백신 접종자들에서 '접종 후 4주 이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부기'를 보이거나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적인 두통,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의심할 수 있으니 진료에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환 의학한림원 원장, 의협 회관신축기금 쾌척 2021-05-14 11:14:34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위원장 박홍준 전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가 출범한 가운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원장이 1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해 회관신축기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임 원장은 "먼저 제41대 집행부의 시작과 제3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린다. 회원들의 염원이 담긴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학한림원에서 이미 1억원을 약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부해주신 금액은 회관 신축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의학한림원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을 기부 약정해주신데 이어서 원장님께서도 1천만원을 기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회관 신축에 꾸준한 관심과 정성을 보내주신 덕에 회관 신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태환 원장의 이번 기부는 개인 차원이며, 의학한림원은 지난 2018년 1월 개최된 의학한림원 정기총회 석상에서 회관신축을 위해 1억원을 약정한 이후 3천만원과 2천만원 총 5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소청과 폐원이 개원 앞질러…최근 5년새 첫 '역전현상' 2021-05-14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악화 직격탄을 맞은 개원가, 그중에서도 저출산 상황에까지 직면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개원보다 폐업이 앞서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을 선택한 의원은 1149곳으로 전년도인 2019년 1046곳 보다 103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개원은 1819곳에서 1773곳으로 46곳 감소했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폐업 기관 숫자가 개원 보다 더 많은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곳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진료과 단연 소아청소년과. 각종 통계에서도 소청과는 저출산에다 코로나19 영향이 더해져 매출이 폭락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개폐업 현황 통계도 마찬가지였다. 소청과 의원은 지난해 103곳이 개원, 154곳에 폐업하면서 폐업 의원 숫자가 신규를 앞섰다. 역전현상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폐업 기관 숫자는 2019년 98곳 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면서 5년 새 최다를 기록했다. 개원과 폐업의 역전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분기 기준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32곳이 개원하고 41곳이 폐업했다. 가정의학과 의원 역시 지난해 28곳이 문을 열고 이보다 더 많은 30곳이 문을 닫았다. 폐업 기관 숫자는 20~30곳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개원 숫자가 눈에 띄게 줄면서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 가정의학과 의원은 2019년 35곳이 개원했다면 지난해는 28곳이 개원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또 다른 하나의 진료과로 꼽히는 이비인후과 의원 폐업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이비인후과 의원은 66곳이 문을 닫았는데, 역시 전년도 44곳 보다 1.5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 1분기 기준 19곳이 문 닫았는데, 이를 1년으로 단순 계산하면 66곳보다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환자 숫자도 줄었다. 심평원의 '2020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심사결정분)'를 보면 소청과 하루 평균 환자 숫자는 40.6명으로 전년도 동기 보다 44.9%나 줄었다. 소청과 보다 덜하지만 이비인후과를 찾는 하루 평균 환자 수가 57.2명으로 29.8% 감소했다. 환자 수가 줄어든 만큼 진료비 매출도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소청과 한 곳당 진료비는 1738만원으로 전년도 3분기 보다 39.9%나 폭락했다. 이비인후과 의원 역시 3528만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보다 19.5% 줄어든 비용이다. 서울 M소청과 원장은 "순수익이 30% 이상 줄었다. 폐업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다"라며 "진찰료 수가를 현실화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3분 진료를 하면서 박리다매식으로 하루 100명 가까이 환자를 보며 운영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왔다"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폐업이 늘고 있는 개원가의 현실을 수가협상에서 적극 얘기할 예정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열린 건보공단-공급자단체장 간담회에서 개원보다 폐업이 더 많은 현실의 문제점을 토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일부 진료과목은 지난해 폐업 숫자가 과거 20년간 평균치의 30배 가까이 치솟는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의료기관 폐업은 그 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을 넘어 국민건강과 보건의 중대한 위협 요소가 된다. 이는 노동력 저하에 이어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개원가 경영난 악화일로...올해 수가협상 매우 중요해” 2021-05-14 05:45:58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독이 든 성배와도 같다. 무거운 책임감과 압박감을 느낀다.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협상 과정과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나서는 첫 해. 협상단 단장을 맡은 김동석 회장은 "현재의 수가결정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지만, 회원들의 절실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상식적인 협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을 이끌게 김동석 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여파로 인해 개원가 경영난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 그만큼 이번 수가협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김동석 단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의 위험과 경영 손실을 감수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회원 여러분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정부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진료현장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이 폐원하지 않고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답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일단 의협 추무진 집행부 이후, 직전 최대집 집행부에서는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3년 연속 부결이라는 결과를 기록했다. 이에 김 단장은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타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김 단장은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되었는데 14번을 했다. 의협은 6번 체결이 되고 8번 결렬됐다"며 "이런 협상이 정상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개원가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감소 등 의원급에서 건보재정 사용이나 비급여 수입이 줄었으므로 수가로 보상을 해줘야만 맞다"며 "지난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과 비교해 의원 경영을 위한 재난 관련 지원이 부족했으며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라는 점을 지목했다. 또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의원의 감염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것. 그는 "향후에도 감염성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염 관리에 철저히 하기 위한 기본 진찰료에 포함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할 것이며 꼭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소요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무의미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뜬구름을 잡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수요재정의 사전 공개나 협상 최종일의 협상 직전에 미리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대개협이 맡아 진행하는데, 의원급 대표단체로 "이해당사자로서 절실함을 대변할 수 있어 타당하지만 책임감은 막중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병원의 수가협상은 병협,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의협이 함으로서 국민에게 의협은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이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면서 "의협은 병원과 의원을 아우르는 의료계의 대표 단체로써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동석 단장과의 일문일답. Q. 의협 전임 집행부들에서의 수가협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2016년 추무진 집행부에서 수가협상단 위원으로 참여했었다. 이후 2017년 수가협상단에 다시 위촉하겠다는 추무진 회장께 참여하지 않겠다는 장문의 글을 보낸 적이 있다. 2016년 수가협상 때 건보공단의 행태에 너무 실망하고 협상과정에서 모멸감까지 느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재정이 12조 흑자이고 여러 자료로 협상에 임했지만 의원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도 각 직역별로 이전투구 하게 하는 것이 수가협상이었다.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에서는 의협 전임 집행부의 수가협상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 무의미하다. 재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추가소요재정을 각 직역이 나눠야 하고, 각 직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 패널티를 받는 형태로 되어 있어 협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Q.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이상적인 수가결정구조는 무엇으로 보는가.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문제점은 이미 노출이 되었고 대체를 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15년 영구 폐기를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형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어떤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가 이하 수가인 상황에서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의 차이를 가지고 가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수가를 정상화 해줄 것을 주장하겠다. 그동안 흑자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 감소로 인한 건보공단의 재정여유를 이번 기회에 수가 정상화에 전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매년 이런 수가협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수가가 최소 원가 이상은 된 후에야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타 유형대비 의원급의 순수 진료비 증가는 어떻게 나왔고, 증가했다면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의원급의 법과 제도를 제외한 실질행위진료비(기본진료료+진료행위료) 증가율은 &8211;1.47%로 나왔다. 병원 0.12%, 치과 &8211;1.10%, 한방 &8211;4.71%, 약국 &8211;7.67%였다. 의원급 순수 진료비가 한방, 약국 유형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일 것이며, 실제 결과에서도 0.12% 순증가한 병원이나 -1.10%인 치과 유형보다 더 크게 감소한 -1.47%로 확인된 것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 감염 관리비 등 운영비 증가에도 불구 고용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수 진료비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Q. 병협에서는 의원-병원 수가 역전현상을 지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의 환산지수가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환산지수가 좀 낮더라도 십수년간 종별가산을 통해 동일 행위에 대해 의원급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아 왔다. 종별가산률 차이라는 제도를 통해 높은 수가를 받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종별가산을 해도 역전현상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오니 단일환산지수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은 진찰료 등에서 오히려 의권급에 가산을 둬서 더 높은 진료비를 책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제도화되어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토대인 의원급에 오히려 높은 가산을 주는 종별가산제도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x환산지수로 계산이 되지만 여기에 종별가산이 붙고 또 병원계에 유리한 내용이 대부분인 다양한 가산이 붙는다. 상대가치점수 또한 난이도가 높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겨져서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행위는 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환산지수만으로 수가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상대가치점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몫이 줄어들고 있고 각종 가산의 혜택 또한 어려워 일차 의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종별 상대가치 총점이나, 가산제도를 포함하지 않는 환산지수만의 수가 계약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욱 불리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Q. 보사연은 환산지수를 단일 환산지수로 통일시킨 후, 재정 중립 원칙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와 종별가산을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환산지수는 수가를 계산하기 위한 변환의 척도이지, 그 자체가 수가는 아니다. 보사연의 주장에 일리가 없지는 않으나, 그보다도 각 유형별 상황에 맞는 보다 정확한 수가 산정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의 기본이 되는 진찰료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이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상황이다. 환산지수만을 계약하는 수가 협상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상대가치점수 산정에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안 되면 진찰료 부분만이라도 분리를 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일차 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종별가산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만 한다.
급증세 맞은 국내 A형간염 주의보..."청장년층 백신 권고" 2021-05-13 11:34:4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2급 법정감염병인 'A형간염' 환자수가 급증세를 맞으며, 내원 환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따를 전망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가 넘는 감염 환자수가 발생한 상황이라, 관할 보건소에 의심 증상 환자 신고와 함께 항체 양성률이 낮은 20~40대 청장년층에는 예방접종이 적극 권고된 것.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수도권 및 충청지역 등을 중심으로 A형간염 환자가 급증하면서 내원 환자들에 예방접종 관리가 권고됐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 지역에 A형간염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의심 증상자 방문시 A형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 또 환자 진단 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실제 질병청이 보고한 주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A형간염 환자는 3월초 까지 주당 100명 이내로 집계되다 4월 말 200명 가까이 환자가 늘었다. 지난해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환자가 많은 상황. 올해 1주 81명 및 3주 74명, 5주 99명, 8주 95명, 9주 74명, 10주 96명, 11주 109명, 12주 137명, 13주 107명, 14주 116명, 15주 129명, 16주 158명, 17주 192명으로 각각 보고됐다. 최근 충북지역에도 A형간염 환자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A형간염 환자는 지난 4월 기준 72명. 작년 같은 기간 40명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당지역 의사회는 "20세에서 49세까지 A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낮아 청장년층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들께서 20~40대 내원환자들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의 섭취를 통해서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인 만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5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치협 이상훈 회장 사퇴 전격 발표…보궐선거 불가피 2021-05-13 11:08:56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일주일 전 사의를 언급했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사퇴를 공식화했다. 집행부 혼란과 대의원회 예산안 처리 문제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밝힌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이 12일 오후 6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진 사퇴를 전격 공표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석해 정부의 비급여 보고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한 터라 보건의료단체들은 그의 행보에 다소 놀라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원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조와의 협약에 최종적인 책임자로 더할나위 없이 무거움을 느낀다"며 "회원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협회장으로서 끝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최근 몇 달간 집행부 내부의 혼란과 대의원총회 예산안 미통과라는 사태를 초래해 매우 송구스럽고 거취와 관련해서도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조 협약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더 책임을 지는 모습인지, 끝까지 소임을 다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인지 갈등과 고뇌가 있었다"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노조는 물론 회원의 정서와 비상 상황을 인식해 상생의 모습으로 협조를 해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1년 9개월 가량의 임기를 남겨 놓았던 이 회장의 이번 사퇴로 인해, 치협은 회장 보궐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관에 따라 회장 유고 시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됐다.
개원가 접종 앞두고 ‘노쇼’ 최소화에 분주...대기명단도 등장 2021-05-13 05:45:5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하려는 이들이 '노쇼(No Show) 백신' 접종 기회를 노리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접종을 진행하는 개원가들에선 막상 예약을 잡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 예비명단을 만드는가 하면, 원활한 백신 수급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12일 개원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예약자가 접종 당일에 내원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노쇼 백신' 관리에 분주하다. 예약자 노쇼 사태로 인해 남은 백신의 경우는, 일반인들도 예약을 통해 접종이 가능한 상황.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8일부터 우선접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노쇼 등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발표하면서 문의도 급증한 것이다. 민간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서울 P병원 원장은 "최근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노쇼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 문의전화가 늘긴 했다"고 전했다. 실제 12일 기준,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수는 누적 2000명을 넘기며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백신 노쇼 사태에 철저히 준비하고는 있다"며 "만일에 경우 발생할 노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언제든 누구나 접종할 수 있도록 대기명단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A이비인후과 원장은 "한 바이알에 최대 12명을 접종할 수 있다. 거의 꽉 채워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어 폐기되는 백신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지정의원들의 경우 노쇼 고객으로 인한 잔여량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나오곤 한다. 잔여량 처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접종기관으로 지정된 P이비인후과 원장도 "하루에도 몇 번씩 노쇼 백신 관련 문의는 온다"며 "잔여 백신을 처리하는데 전산상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보건당국에선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르면,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한 AZ 백신은 희귀 질환인 비특이적 혈전증 발생 우려로 인해 30세 미만 연령층에는 접종이 제한된 상태. 따라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전산상에도, 대상 연령대가 아니면 접종자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백신 접종을 원하는 더불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 S이비인후과 원장은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불안하다. 지금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지역보건소에 방문할 정도로 백신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라면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인원들은 많은데, 실제로 백신 공급이 원활히 되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백신을 접종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공급 물량이 겨우 따라가는 상황이다보니 지정의료기관들에서도 백신 수급에 걱정이 많다는 얘기였다. 한편, 오는 14일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AZ 백신 723만회분 가운데 일부가 도입되면서 다음주부터 접종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12일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5만 회분이 5월 13일 19시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월 14일부터 6월 초까지 공급되는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723만 회분과 이번에 공급되는 83.5만 회분을 더하면 총 806.5만 회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의협 "비급여 고시 의무화는 어불성설" 강력 비판 2021-05-12 18:34:31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한의계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시행령 등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더불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의 비급여 목록 고시'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오후 2시 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의무공개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강화하려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계를 강제로 통제하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 4단체와 공동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을 재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현재의 비급여 관련 제도 및 체계에 각종 불합리한 사안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 확대·강화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및 현황 조사 공개추진을 계기로 한의계가 선행을 요구하는 내용은 ▲한의과 비급여 목록 고시를 통한 비급여 대상의 명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인정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국민의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 등 크게 세 가지이다. 한의협은 "포괄적으로 묶여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과 행정해석 등을 통해 운영되는 한의 비급여 목록을 고시해 비급여 대상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시 한의과의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됨으로써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한의과 비급여에 대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이자제약 만난 이필수 회장 "미국 본사 방문 의향 있다" 2021-05-12 18:19:2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2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 사장 등 임원진들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500명을 웃돌고 있는 4차 대유행 상황하에서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백신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해나가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화이자제약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또 "백신은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면 화이자제약 미국 본사 방문을 할 의향도 있다"며 "민간 차원의 노력으로 백신 물량 수급이 원활해지면 접종률이 높아지고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릴 날도 가까워질 것이다. 의협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동욱 대표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이 보다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통한 종식의 그날까지 의협과 한국화이자제약이 상호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한국화이자제약에서는 오동욱 대표이사 사장, 임소명 백신사업부 한국 대표(부사장), 강성식 의학부 전무, 오혜민 대외협력부 이사 등이 함께 했다.
"의협회장, 탄핵 연례행사 부끄러운 현실…소모전 지양" 2021-05-11 05:45:55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이필수 의협 회장 집행부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멈춰진 대정부 소통 채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정협의체는 물론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아울러 모든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이어가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박성민 의장이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5월 취임사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뜻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협의체를 비롯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저조한 참석률에 대한 지적도 내놓고 있는 상황. 박성민 의장은 "정부와의 모든 대화채널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에게 불리한 안건이 있다고, 분위기가 불리하게 흐른다고 뛰쳐나오는 일은 이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우더라도 끈질기게 부당함을 알리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말 열린 정기총회자리에선 또 하나의 이슈가 벌어졌다. 이필수 집행부가 첫 발을 떼기 전, 긴급발의를 통한 정관개정으로 부회장과 상임이사 수를 확대한 것. 정관개정 분과위원회도 거치지 않은채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켜준 예외사례를 만들어 놓은 셈인데, 이를 놓고 의견이 다양하게 갈린 이유였다. 먼저 박 의장은 "법 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긴급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는 방법은 정관상 그 규정을 지켰다고는 하나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새로운 집행부가 7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개정된 부회장 임면을 따르다 보니 의학회, 여의사회,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정관상 존재하지는 않지만 관례상)이 되니 실제로 책임부회장을 할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거버넌스 개선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 정원을 늘려준 정관 개정건과 관련해선, 전문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대의원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도 충실히 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보은인사나, 자리 만들어주기로 악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대의원회가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것"이라며 "인사는 회장 고유의 권한이다. 인사에 대해 간섭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정관 개정까지 하면서 늘려준 임원 자리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대의원, 또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의원회도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제 더 이상 진영을 가르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 동료이자 한 배를 탄 동반자이기 때문"이라며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의사협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성민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선 대의원회 개혁 TF의 정관 개정안 다수가 반영됐다. 대의원 책임이 강화됐다는 평이 많은데. -대의원의 임무는 당연히 총회 참석과 모든 의안 표결에 참여다.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회원들의 뜻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책임감은 사실 대의원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또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것은 예전에도 해 왔든 방법이다. 또 하나 개인적인 생각은 교체대의원의 존폐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비례대의원에게 유고가 생기면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하여 교체할 대의원이 없음으로써 더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취지다. Q. 여의사회 산하 단체 관련 논의가 있었다. 이후 진행상황은 어떤가?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고 다음 정개특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여자의사회는 그 수가 26%가 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의사들의 참여의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이나 직역을 통해 충분히 대의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한데 이중으로 대의원을 배정하게 된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여의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 Q. 지난 대의원총회에선 원격의료와 관련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대의원회 방향성은? -원격의료가 처음 얘기되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넘었다. 당시는 원격의료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다.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의 개발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았다. 이미 원격의료에 대한 모든 기술과 장비가 갖추어진 상황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짐작한다. 곧 여기에 정부의 압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원들을 위한 방향으로, 또한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논의하고 연구하여 협회가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Q. 최대집 전 집행부 사례에 비춰봤을때 대의원총회에는 회장 불신임안이 지속적으로 상정됐다. 회원 분열로 인한 수습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는데. -부끄러운 현실이다. 진영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어 역대 회장의 탄핵이 연례 행사처럼 열렸다.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대의원회가 회장을 불신임하는 곳이 아닌 회원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겠다. 회장과의 정기적인 회동을 만들겠다.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더 이상 우리 의료계의 힘을 빼는 불필요한 소모전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틀 앞둔 보발협 실무회의…의협 "참석 결정한 바 없어" 2021-05-10 16:22:5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아직 어떠한 내부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 긍정적 신호탄이 감지됐던 보발협(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실무회의 참석을 놓고, 의협 신임 집행부가 선을 그었다. 기본원칙이 지켜진다면, 참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만 열어놓은 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오는 12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3차 실무회의에 참여 여부를 놓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집행부는 "상임이사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아직 참석을 최종 결정한 바 전혀 없다"며 "다만,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의 논의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해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의 경우, 보발협 제1차 실무회의에서부터 불참을 선언하며 정부 측과 첨예한 대립관계를 유지했던 상황. 신임 이필수 집행부가 이번 보발협 실무회의에 참여한다면, 의정관계 방정식에도 변화가 클 것으로 관심이 높았던 분위기였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현재 의정협의체 및 보발협 등 회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내부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만일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9.4 의정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회의체에 참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중요한 것은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상황도 아니"라며 "의정합의를 다시 논의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춰져 일부 회원들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발협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의정합의는 별개의 입장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박 대변인은 "의정협의체와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는 동일할 수가 없다"며 "보발협의 구성에 합당한 공통의 의제는 보발협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보발협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정협의체에서 다룰 현안들과 관련해 참여 여부를 놓고도 여전히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전했다. 한편 이날 함께 자리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협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질 않았는데, 일각에서 루머성 말들이 많이 돌고 있다. 상임이사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 아직 참석에 가부를 놓고는 최종 결정을 내린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와 협의와 합의는 다 다른 말이다. 이해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협의나 합의는 있을 수가 없다"면서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의정합의의 기본 원칙이 깨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41대 집행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 및 국회, 시민단체를 만나서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다. 믿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의협·시도의사회 '의원급 비급여 보고 의무화' 중단 촉구 2021-05-10 11:24:35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의료법 조항을 짚었을 때, 취지를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의원급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단순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기에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과는 그 성격과 취지가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불구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여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로 환자들이 판단하게 됨으로써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증가로 이어지게 됨으로서 환자 진료에 집중하여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