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코로나 파견 의료진 임금 또 체불" 2021-05-07 12:05: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 대응을 위해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인건비 18억원가량이 한달 넘게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은 지난 2월에도 한차례 논란이 됐다. 이번 체불 사태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지자체의 인건비 지급 업무에 차질이 생겨 발생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5일 기준 경기도 288명(15억7800만원), 충청북도 6명(2억2200만원), 경상북도 1명(600만원) 등 코로나 파견 의료진 총 295명의 3월분 인건비 18억6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코로나 파견 의료진은 간호사 1013명, 의사 144명 등을 포함해 총 1821명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경기도를 포함해 지자체 행정 인력들의 업무 과부하, 휴직 증가 등으로 임금 지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발생한 임금 체불이 아니라는 얘기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충북·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 건은 5월 둘째 주, 경기도 지역 임금 체불 건은 5월 넷째 주에 지급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실은 코로나 파견 의료진의 인건비 체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코로나 파견 의료진 임금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에 달했다. 당시는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 정부는 2월 23일에서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비 499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이를 지자체별로 배정해 지급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 한 차례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비판받는 순간에만 일단 넘어가고 보자는 태도로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의 행정상 문제로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현장 의료진과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입증 못하는 백신 부작용도 보상" 개정안 발의 2021-05-06 12:04:2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입증을 할 수 없는 이상반응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비인과성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상황.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에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그치는 수준. 서정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질병관리청이 그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건도 없다. 서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서정숙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그 피해에 대하여 비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백신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접종 행위 등과 '인과성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정부에 부여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금까지는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백신예방 접종 후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과 국민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신예방접종 등의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사지마비가 발생한 40대 간호조무사 문제를 제기하며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선 지원 법안 발의 2021-05-03 16:23: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국가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선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은 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 분쟁 시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감염병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인과성 확인 후 보상하는 현행법을 개선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하는 현행법을 수정해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관심 여부에 따라 진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돼선 안 된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허니문 효과…국회, 의료계 쟁점 법안 줄줄이 유보 2021-04-29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달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차기 회장이 임기 시작도 전부터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최근 국회가 의료계 관련 쟁점 법안을 줄줄이 유보하면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 안건에 일명 '의사면허 관리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앞서 심의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협의를 통해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복지부와 의료계간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 새로운 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의사협회 새 집행부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줬으면 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의사면허 관리법'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 상정됐지만 여야간 격론 끝에 의결에 실패했다. 당시 복지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을 주축으로 여당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일제히 국회로 달려가 해당 법안 저지에 힘쓰면서 실제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이어 법사위는 4월에도 안건에서 제외했다. 대정부, 대국회와의 소통과 협상을 강조한 이필수 차기 의사협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깔리면서 다시한번 의-정간 협의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지난 28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안건을 심의, 이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대신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 역시 해당 안건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의료계가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시간을 만들어 준 셈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의사협회 이필수 신임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서 소통을 강조한 만큼 원만한 논의를 이끌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부분은 하고, 전문가로서 입장을 밝혀야할 부분은 밝히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면서 "국민들과 직역단체들과 함께가는 의사협회를 만들어가야하는 만큼 소통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복지위, 수술실 CCTV 의무화 보류…공청회서 논의키로 2021-04-28 19:22:2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최대 관심 법안이었던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률안이 4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다. 복지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쟁점이 뜨거운 점을 고려해 당초 예정된 81건의 심의 예정 법률안 중 가장 후순위에 위치한 의료법 개정안을 앞당겨 심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키로하고 산회했다. 결과적으로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간 첨예한 시각차를 좁히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를 제외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 시민단체 측은 강력하게 관련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계 측의 명분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 측은 "법적인 의무시행 근거없이는 의료기관에게 자율적인 참여를 이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술 유형에 구분없이 촬영해야한다"고 봤다. 심지어 환자단체연합은 수술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의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과도한 긴장 유발, 방어적 수술 및 기피 등 환자들이 제대로 수술 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관련 전문과목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공청회 일정은 추후 잡힐 예정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보류…'CSO지출보고서 의무화' 통과 2021-04-28 18:16:2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약사가 대체조제시 의사가 아닌 심평원에 사후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영업대행사의 지출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복지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8부능선을 넘겼다. 또 생동성시험 품목허가 수 1+3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일부 수정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대체조제 명칭 변경 약사법 국회 통과 불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심사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관련 약사법을 두고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의 주장과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의 반박이 첨예하게 갈렸다. 결국 4월 법안소위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심사키로 했다. 해당 약사법은 직역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인 만큼 복지위는 차기 법안소위까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합의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 현재 '대체조제'라는 용어는 자칫 환자들이 함량·효능·품질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부분. 현행법에서는 처방의사에게 (1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약사가 심평원으로 통보하면 심평원이 의사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라는 표현은 환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으로 확대할 경우 사후통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사간 불필요한 갈등 발생도 방지할 수 있다"고 찬성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호도하는 행보"라며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하에 대체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CSO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약사법, 복지위 통과 기존에 의약품 공급자 즉, 제약사에게 적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와 더불어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CSO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은 국회 복지위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서 정춘숙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의 수정의견.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영업대행사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밖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반영 여부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했다. 공무원 고발의무는 삭제했고, 지출보고서 공개 유예기간은 공포후 2년후 시행키로 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출보고서를 법률로 강제해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라며 "현재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수령에 대해 제공받는 자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일 생동성시험 품목허가 수 1+3 제한, 복지위 심의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허가 수를 4개(1+3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생물학적 동등성 자료를 작성한 수탁업체 1곳당 위탁업체 3개까지만 자료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5번째 허가신청시 별도의 생동성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전문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그밖의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은 제외됐다.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된 '수술실 CCTV 의무화' 통과되나 2021-04-28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위 통과 여부는 국회 8부능선을 넘기게 되는 셈인 만큼 법안소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복지위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총 3건.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해야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국한했지만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 무관하게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꼽았다. 또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을 해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신현영 의원은 해당 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적용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확장한 반면 안규백 의원은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국한했다. 의료계 제외한 기관, 단체 모두 '찬성'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악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취합한 결과 첨예한 시각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 및 갈등이 있고,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인 점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이외 정부기관 다수는 의료계에 불리한 의견을 냈다. 경기도 측은 "법적 의무시행 근거없이 의료기관의 자율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서 "20년도 일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의료진의 미동의해 참여하지 못한 병원이 다수"라고 했다. 즉, 법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해달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신형영 의원이 의료기관 내 CCTV를 설치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 유형에 구분 없이 촬영해야하며 촬영 여부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영상 유출방지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로 제한하고 보관기간 경과시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수술실 CCTV설치 대상을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지 말로 의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관련 단체 뿐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과도한 긴장 유발, 방어적 수술 및 기피 등으로 환자들이 제대로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수술을 상시 동반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기피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CCTV 설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내외부 고발, 상세 의무기록 작성 등을 제안했다. 의협 측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을 촬영 조건으로 명시하고 의료인 및 수술실 종사자와 동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기본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병협은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우려가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고난이도 영역 발전 저해와 전문의 수급 문제 등 정책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따라 법사위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성주 의원, 코로나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개정 제안 2021-04-27 11:39:2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족도 못 보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전주시병)은 27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제2판)에 따라 수습 및 장례를 진행한다. 정부가 정한 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 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 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부터 임종, 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유족이 지침에 따라 고인을 화장하는 경우, 유족과 화장 시설은 정부로부터 전파방지비와 유족장례비를 지원받는다(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3판). 이에 김성주 의원실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전파방지에 19억 5천 5백만 원(872명 대상), 유족장례비 86억 9천만 원(869명)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장례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3월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흔한 미신'에 불과하다며 사체로 인한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매장/화장 등 시신 처리 방식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CDC는 장례에 있어 고인과 가족, 친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예산의 적절성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과 유족이 충분한 애도를 통해 이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가족들이 스스로 선택한 장례 방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의대정원 의정협의체 이외 별도 조직 필요" 2021-04-26 18:28: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에서 의료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의사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다"면서 "정부는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당시 의협의 진료거부, 의대생 국시 거부 등으로 가로 막혀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후 의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코로나 이후 논의키로 했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는 5월 의사협회에 새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함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의협 이외에도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에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이 답변에도 김원이 의원은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거듭 질의했다. 그는 의정협의체 7차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퇴장함에 따라 관련 회의록 등 자료가 없는 것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정협의 결과 즉 의대정원 혹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에도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앞서 강조한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과정 등에 반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의료단체 이외 이용자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문 정부 임기는 2022년이면 끝나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한 "지금 상태로는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의료 확충, 의대신설은 영원히 요원해진다면서 "의정협의체에만 매달릴 게 아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신속하고 단호한 정부의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AZ부작용 의료비 지원은 땜질식…보상체계 개선해야" 2021-04-23 09:00:0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마비된 40대 간호조무사의 의료비 등 지원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보상체계를 손질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방역당국의 지원 결정에 대해 "늦게라도 피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뤄져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때우기식 미봉책일 뿐"이라며 "다른 수 많은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2일 제시한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약 피해자가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 서 의원은 "해당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신고된 1만2191건의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 양성반응은 117건 발생했고, 급성 마비가 37건, 심혈관계 손상이 22건, 호흡 곤란이 20건 발생하는 등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는 "위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건건이 해결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인과성을 입증해야만 보상 심의를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체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백신 부작용이 정립돼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인과성이 입증 되어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를 행해 적극적인 피해환자 보호를 요구했다.
국민 10명중 9명은 '의사면허 강화' '수술실 CCTV' 찬성 2021-04-21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계 현안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사무처는 국내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주요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대면 면접조사를 형태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3.10%포인트 95% 신뢰수준이다. 해당 여론조사에는 의료법 개정 관련해 의료인의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에 대한 내용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의료체계 개편, 환자 대기시간 증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는 국회 복지위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론의 향배를 참고할 만한 자료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90.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68.9%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7.9%에 그쳤다. 이는 절대 다수가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오는 4월 복지위 법안소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89%가 '의무화 해야한다'고 답해 의료계와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의무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도 92.7%로 절대 다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중 51.6%는 '매우 필요'라고 응답했다. 또한 국회는 의료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안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수준이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해 '대형병원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 개편'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대형병원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 의료체계 개편으로 인한 외래진료 대기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73.2%로 높았다. 즉,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기존보다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국회는 현재 쟁점으로 불거진 사안이 아니지만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가 시행된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4.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42.3%는 '도움이 안된다'고 답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비등했다.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해 의료계 한 인사는 "매년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설문 결과"라면서 "여론도 중요하지만 의료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시, 국유 재산 무상허용 법 개정 추진 2021-04-20 17:10:3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을 허용하고 비용 또한 보조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촉진법을 대표발의하고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은 2017년 349개소,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돼 있다"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해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데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으로 인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2021.03.05. 공포·시행)으로 치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병상 정원 축소, 이격거리 도입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 추산 약 1만 5천 명의 입원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퇴원 후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박성준·박완주·박홍근·양경숙·양이원영·이수진·최종윤·최혜영·홍성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신원불상 환자명으로 발기부전제 상습 처방 의사 '벌금형' 2021-04-20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교부한 의사. 처방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처방전'을 발급해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놓고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의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A씨는 영업사원 B씨의 요청으로 전문약인 발기부전약 100mg을 한 번에 200정씩 7번에 걸쳐 처방했다. 처방한 상대는 B씨가 아닌 신원 불상의 누군가. 법률 용어로는 법률행위의 주체이지만 실재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허무인'이라고 한다. A씨가 허무인 7명에게 처방한 약은 1361정에 달했고, 최대 240정까지 처방했다. A씨는 지인인 영업사원 B씨가 "다니는 제약회사에 실적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허무인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B씨는 A씨가 발급해준 처방전으로 구입한 발기부전약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 B씨는 처방전 발급을 요청할 때 약을 판매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아는 영업사원의 요청으로 대상이 없는 처방전을 발급하게 된 의사 A씨의 행위가 과연 위법한 것일까. 검찰이 A씨에게 의료법 위반이라며 적용한 법 조항은 17조 1항. 진단서 관련 부분으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 1심 '무죄'·2심 '벌금형' 엇갈린 판결…대법원의 판단은?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 17조 1항의 취지는 처방전 등이 특정인의 건강 상태 정보를 허위 또는 확인없이 기재함으로써 처방전을 바탕으로 잘못된 투약이나 의료 행위가 이뤄지거나 민형사 책임 관련 잘못된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는 게 1심 법원의 해석이었다. 1심 재판부는 "처방전 대상인 환자가 허무인이면 처방전 자체가 특정인의 건강 상태 등을 증명하는 문서가 될 수 없다"라며 "허무인은 실존인물을 처방전에 등장한 허무인으로 가장하는 등의 추가적 행위가 없이는 의료법 규정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허무인에게 처방전을 작성해 제3자에게 건네주는 행위는 의료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라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것 자체가 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원칙상 처방전의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동일해야 한다"라며 "진찰 대상이 되는 환자는 처방전의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 성격을 모두 가진다. 원칙적으로 의사는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 모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허무인을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하고 제3자인 영업사원에게 교부했다"라며 "처방전의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이 모두 달라졌다. 처방전 발급 및 교부의 전제가 되는 진찰행위 자체가 없었다.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건강한 40대 사망...서정숙 의원 백신 피해 대책 촉구 2021-04-19 11:05:2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 공개하면서 정부의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례 피해자인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 없음'을 받았다.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지만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난 것. 처음에는 두통 증상이 있어 진통제도 복용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통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 되는 등 증상을 호소했다. 특히 접종 후 열흘이 조금 넘은 3월 24일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 '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급기야 31일 병원 입원한 후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 A씨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A씨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했다. 서정숙 의원실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에게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접종 부작용 누적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완벽하지 않은 부작용 판단 기준을 갖고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면허법, 수정 여지있다…이필수호 소통 기대한다" 2021-04-19 05:45:4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면허법) 소통의 기회는 충분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4월 중 열릴 수 있다고 본다. 이필수 당선인의 위기대응 능력을 인정받지 않을까 싶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성 1년째를 맞아 의사협회의 행보와 의료계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전 대변인 출신인 신 의원은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과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또 이필수호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료계 현안·의사협회에 대한 견해는? 먼저 신현영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에 대한 의료계 대응전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의사면허법과 관련) 의료계는 고민이 필요하다.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의료계가 발등에 불 떨어져하는 모습은 비효율적"이라며 지적하며 " 법안 발의 전, 소통하고 좋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 국회와 소통라인의 한계가 이번에 드러났다. 차기 집행부가 개선해야할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한게 아닌 만큼 수정의 여지가 있다.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면서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고 설득하느냐가 해당 협회의 실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를 찾아와 대화를 하려고한다는 점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외부의 시작에서 바라본 의사협회 행보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 기간 의사들의 고생이 많았지만 국민들로부터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안타까웠다"면서 "국민과 의사간 의사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의사협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남은 임기 3년…계획은?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향후 남은 3년의 임기동안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은 민감한 게 많아 해결이 안되기도 한다"면서 "의료계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최근 의료기술이 급변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현재를 계속 유지하려고 보수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게 그의 진단. 그는 "의료계가 끌려갈 것인지 주도해 나아갈 것인지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AI, 원격의료 등과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를 주도해서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는 "이익단체의 주장만 고수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역할을 요청하고 싶다. 제도적 규제 등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선제안해달라. 그래야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