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법·의대증원·공공의대·비대면진료 대선에 운명 달려 2021-10-25 11: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1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펼쳐질 대선정국에서 보건의료정책은 어떤 쟁점이 부각될까. 일단 대표선수 선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선거캠프를 꾸리고 기존 당 차원에서 설계한 정책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잘 버무려 단일공약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보건의료정책과 후보자 선거캠프의 공약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면서 "최종 공약집 마련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달 5일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인 국민의힘도 보건의료정책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다. 메디칼타임즈는 올 하반기 대선정국에서 주목할 만한 보건의료정책 쟁점을 정리해봤다.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및 국립의전원 설립은 계속해서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첫번째로 제시한 정책이 공공의료 강화였다. 6개의 경기도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의료환경을 개선해 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해 의료서비스를 공공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대권주자로 거듭난 현재도 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확고하고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수술실 CCTV의무화를 강하게 밀어부쳐 결국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 그대로 반영한 것을 볼 때 의료계 입장에선 이 후보의 공공의료 추진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도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의료계가 의정협의에서 '코로나19 회복 이후'로 미뤄둔 의대정원 논의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모양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토착화 대선국면에서 비대면진료 또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편의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특히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편의가 높은데 지속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일부 원격진료 플랫폼 업체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선정적인 광고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는 최근 복지부가 해당 의약품 처방을 금지시키면서 논란의 싹을 잘라냈다. 한편으론 정부가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 제도를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또한 정부는 조만간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을 엿보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아직 이른 상황.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국민들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대선정국에서 보건의료정책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이미 흐름을 탔다고 본다. 의사협회는 선제적으로 수가를 제시하고, 약사회도 약 배송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주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 앞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발의가 쏟아졌던 간호법은 대선국면에서도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계 내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현안이 만큼 대선국면에서 조용히 묻힐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해당 직역단체는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사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는 물론 대정부, 대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코로나19 시국에서 복지부 내에는 수십년 째 간호계 숙원과제였던 복지부 내 간호사 직역을 위한 별도 부서인 간호정책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간호계는 이 기세를 몰아 대국정국에서 간호법 제정까지 이어가고자 정치력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계류중인 의사면허법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도 의료계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최근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서 연이어 제외되면서 쟁점에서 멀어졌지만 조용했던 지난 6월, 국회 법사위가 해당 안건을 돌연 상정하면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 표심을 고려해 조용히 묵혀둘지 아니면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고 다시 드라이브를 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환자 0명인데 39억원 보상...전담병원 졸속 운영 2021-10-21 12:00:0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졸속으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를 단 한명도 받지 않았지만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약 39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한 11곳 중 지정취소 2곳을 제외한 9곳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98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했다. 중수본이 지정한 9곳 중 4곳 의료기관의 병상가동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해당 병원에 지급된 손실보상액은 약 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 손실보상액을 살펴보면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E병원의 경우 지정해제 이전 병상가동률은 4.3%~7.1%로 10%를 밑돌았으며 1~2월에는 병상가동률이 0%로 아예 환자가 없었다. 심지어 전남광양에 위치한 병원은 지정해제 이전인 1월~4월까지 4개월간 환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지정은 됐지만 막상 코로나19 환자가 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데 따른 손실보상금은 38억6천만원을 넘는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받기 위해 병상을 비우고 대기했지만 정작 환자는 없었고 결국 예산만 지출된 셈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절차의 졸속 시행을 지적했다. 중수본이 지자체에게 공문으로 추천받은 지역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별도 검토 절차나 검토 근거가 없었다는 게 그의 지적. 실제로 작년 12월 26일 가장 먼저 지정된 2개 병원은 12월 23일 중수본이 경인 지역 지자체에게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지 3일 만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됐다. 당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곳을 지정했지만 이후 해당 지자체 요청과 확진자 감소로 5곳이 지정 해제, 2곳은 지정 취소된 상태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정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지역 내 유일한 급성기 병원을 사업 대상으로 추천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중수본이 추천받은 병원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처음 겪는 펜데믹 상황 속에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대상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대응·문케어 평가로 점철된 복지위 종합국감 2021-10-21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방은 없었다. 앞서 국감에서 거론된 쟁점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공공병원 및 공공의대 설립, 문케어 정책 평가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국감 막바지에 접어들어서야 다양한 의료현안 관련 질의가 일부 나오는데 그쳤다. 문케어 두고 여·야 의원간 설전 종합국감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지속됐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타 의원이 국감 질의에서 문케어 이후 두통으로 MRI검사 급증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거 비급여로 있던 MRI검사가 급여로 전환하면 당연히 통계상에선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를 마치 문케어 이후 급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난임치료 등 정부지원 덕분에 국민들이 많은 의료혜택을 누렸으며 그 결과 문케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본다"면서 정부를 치켜세웠다. 이에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정당한 정책 비판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판이라며 특정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맞서면서 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당초 360여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수에 그쳤다"면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는 "문케어 설계자로서 아직까지 건보재정 추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에 공공의대 설립 압박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울릉군에 산부인과, 소청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거듭 지적하며 복지부에 공공의대 및 국립의전원 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로 역학조사관도 부족한 상황으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등을)추진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올해 내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역에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공공의료대학원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백신 이상반응·부스터샷 논란 여전 또한 복지부, 질병청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서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질의는 계속됐다. 특히 앞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눈물 겨운 사연에 대해 정부가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 이외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미애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도 백신 이상반응 관련 질병청과 지자체 결론이 달랐던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아직 제출하지 않느냐"라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정부의 정책이냐"고 꼬집었다. 이달곤 의원 또한 "인과관계에 국한하지 말고 현실성 있고 집행 가능한 법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온정적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피해보상위원회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 중으로 이와 별개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사항인 것 같다"면서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와 어떻게 논의할지 답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보상 등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은 어떤 것인 있는지에 대해 총리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제화 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얀센 백신에 대해 항체 생성률을 지적하며 부스터샷 신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국감까지 등장했던 전공의 폭행사건...4년 만에 나온 결말은 2021-10-21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전라도 지역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연차 전공의가 후배를 때렸고, 동기가 동기를 때렸다. 지도교수도 제자를 때렸다. 여기서 후배이자 동기, 제자는 동일인물이다.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것.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에는 이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등장했다. 이 대학병원은 기관 경고와 과징금,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 회수라는 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고, 4년이 훌쩍 지나 올해 6월이 돼서야 마무리 짓게 됐다. 가해자들은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을 받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협 의료윤리위원회도 폭행을 한 가해자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회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4년 전, 이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6년 2월, 1년차로 전라도 A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수련을 시작했던 K전공의는 1년차 과정만 마친 후 사직을 선택했다. 바로 3년차이자 치프였던 J전공의, 동기였던 J전공의, 나아가 지도교수였던 K교수에게 당한 폭행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K씨는 1년간 공백기를 거쳐 충청도 쪽 병원에서 수련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문에 드러난 폭행 이유를 보면 K전공의의 업무태만이다. 폭행 내용을 보면 3년차 J전공의는 지시한 환자의 조직검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로 종아리를 때렸다. 동기인 J전공의도 멱살을 잡고 흔들고 정강이를 10여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다. K교수도 같은 이유로 병원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손으로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때렸다. 여기에 더해 간호사실로 K전공의를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뺨을 때렸다. 피해자인 K전공의는 가해자들을 상습폭행, 폭행, 폭행치상,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중 폭행과 상해 부분의 혐의만 인정했다. 형사재판 결과 법원은 선배 J전공의와 동기 J전공의는 각각 벌금 300만원, K교수는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 A대학병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자 K교수와 J전공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J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A대학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으며 K교수 역시 같은 병원에 여전히 있다. K전공의는 형사소송 결과가 나오자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들의 폭행으로 1년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해 3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폭행 가해자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3000만원과 K전공의의 정신과 진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총 3019만원이며, 항소심까지 가는 법적 다툼 끝에 양측이 상고를 포기하며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폭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라며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으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의사가 같은 동료이자 후배 또는 제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전문가 집단인 의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전공의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며 "가해자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끝내 불법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항암제 약값 폭탄 "신포괄, 예상밖 병원들 참여해서…" 2021-10-20 18:31:0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당초 신포괄수가제는 공공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설계했었는데…" 이는 최근 신포괄수가제 기준 변경에 따른 환자 부담 급증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심평원 김선민 원장의 답변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감에서 희귀 및 중증질환 의약품을 기존 신포괄 대상 항목에서 비포괄로 전환하면서 약값부담이 기존 3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급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심평원이 최근 신포괄수가제도 기준을 변경한 탓. 심평원은 기존 신포괄수가제에서는 표적·면역항암제도 기존 항암제와 동일하게 환자 본인부담금을 5~20%수준 비용만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기준을 변경, 고가의 항암제 상당수가 비포괄로 묶이면서 환자 부담이 급증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김선민 원장은 "의료계에서 신포괄수가제를 환영,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이 다수 참여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결과적으로 암환자의 5%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면서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를 보호해줘야하는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기존의 암환자가 누리던 혜택이 사리지지 않는 방향에서)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관리감독 강화 시급" 2021-10-20 16:21:1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마약류 식욕억제제 무분별한 처방이 심각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감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식욕억제제 처방사례가 다수임에도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 빅데이터 분석 및 사후관리 역할을 맡을 전담인력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 처방해야한다. 또 최대 처방시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다른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이를 벗어난 처방이 이어지고 실정이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배한 처방 의사에 서면경고 조치한 바 있다"면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약류 관리 업무를 한시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현재 인력 8명으로 수행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라며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 조치' 이후 1단계로 지난해 9월과 10월에 조치한 내역을 보면 2종 이상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의사 수 1,411명 등 1,755명에 달했다. 이어 올해 1월과 2월 2단계 조치에서는 처방의사 수 567명으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기준에 위배해 처방하는 사례가 많아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사례에 대해 적극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는 지난해 2개월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으로, 1년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한 게 아니다"라며 "지난해 기준 식욕억제제 처방의사 수는 3만 7,309명인데 이중 2개월의 분석기간을 거쳐 1,755명이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성분도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3종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아직 시행 초기단계"라며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욕억제제 뿐만 아니라 전 성분을 마련해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관련해 식약처는 변경한 반면 복지부는 논의가 중단된 현실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산병원도 국내 비만기준을 30kg/㎡이상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관련 학회 의견만 수렴할 게 아니라 공단병원의 연구결과도 수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요양시설 현실 안맞는 '의사의 지도' 개선 시급 지적 2021-10-20 14:01:44
(2보 종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돌연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관련 쟁점이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질의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가 단독으로 처치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의 가래흡입 및 욕창치료 등 간호적 처치가 수시로 필요함에도 법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꼬집었다. 그는 "의사가 1개월에 1~2회 방문하는데 간호사들이 그때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한 결과 공단 측의 답변은 간호처치는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따라 요양시설 내 간호사가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 의원은 "요양시설 내 간호사 간호처치가 불법인가. 이로인해 노인요양시설 간호서비스가 취약해지고 있다"면서 "간호서비스 이외 의료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공단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는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거듭 제기돼 왔다"면서 "법적인 규정과 실정에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원격협진 방식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본다"면서 "간호사가 지도의사에게 원격의료 질의하고 원격처방을 받아서 협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전문의간 원격협진은 이미 허용하고 있는 방식이므로 이에 착안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김용익 이사장의 설명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필요한 처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최연숙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거듭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복지부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2주에 1회 방문하는 계약의사가 해당 시설 간호사에게 포괄적 위임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시말해 의료법상 해당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가 계약의사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질의 답변에서 권덕철 장관이 "의사가 전화로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고 김용익 이사장이 "원격 협진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현행법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있었던 셈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대해 가능한 것와 불가능한 것을 상황별로 정리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의료원, 전담병원 전환으로 저소득층 의료공백 극심 2021-10-20 12:06:4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지방의료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과 공공병원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지방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재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 운영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의 의료공백이 극심한 실정이다. 가령, 인천의료원에서 당뇨와 경도치매를 치료받고 있던 70대 노인환자는 코로나19 이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사라졌다. 평소 저소득층 환자들은 진료비 부담이 낮은 지방의료원을 이용해왔는데 공공병원 상당수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면서 치료 접근성이 크게 낮아지게 된 것이다. 허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방의료원에 의료진도 떠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기존에 의료원 의료진도 코로나 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치료할 환자가 사라져 병원을 떠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공공병원은 일상으로 돌아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는 어디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거듭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저소득층의 의료공백 지적에 공감하며 재책치료 전환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경증, 무증상 환자도 지방의료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재택치료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도 지역 내 병의원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 3번째…의사들도 "과하다" 2021-10-20 09:24: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이 여전히 인체 항생제 사용량이 OECD국가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이 26.1DID(DID: DDD/1,000명/일)로 OECD 29개국 중 그리스와 터키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지난 2016년 영국에서 발표한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으로 2050년이 되면 3초마다 1명이 슈퍼박테리아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이 올해 항생제내성 감시 등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만큼 항생제 내성 감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WHO의 '항생제 내성 표준 및 원헬스 연구 협력센터'로 지정돼 올해 3월 현판식을 실시, 2025년 2월까지 4년 간 항생제내성 감시 및 품질평가분야 WHO 협력센터로 활동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연구결과 75개 병원에서 처방한 항생제 중 26.1%가 부적정 처방(치료목적 처방 22.3%, 내과적 예방적 항생제 25.8%, 수술전 예방적 항생제 37.7%가 부적정 처방)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의료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 인식·실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항생제 사용에 대해 34.9%가 '약한긍정', 45.%가 '강한긍정'이라고 답했다. 즉, 의사들도 절반 가까이 항생제 사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의료기관의 부실한 감염관리에 대해서도 '약한긍정' 34.4%, '강한긍정' 32.8%로 나타났고,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의 부족에 대해 '약한긍정' 39.0%, '강한긍정' 34.4%을 보였다.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에 대해 '약한긍정' 26.2%, '강한긍정' 34.4%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교육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 "문케어 이대로 가면 2030년에 160조원 소요" 2021-10-19 11:01:3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케어 정책이 현재 상태로 2030년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약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의원실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5조5천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1년도 79조5천억원, 2022년 88조4천억원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2024년도 100조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5년 115조7천억원, 2026년 123조7천억원, 2027년 131조3천억원, 2028년 141조2천억원, 2029년 151조7천억원, 2030년 160조5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의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2017년 55조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보장성 강화가 13년후 160조원 이상으로 약 3배이상 재정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70%를 달성할 경우 건강보험 지출을 전망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증가추이를 고려해 정부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5년에 70% 달성 후 유지하는 것을 전제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했음에도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낸 셈이다. 실제로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에는 9조5천원을 넘어섰으며 건강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이후 12% 인상된 상황이다. 박형수 의원은 "현 정부 초 적립금액이 20조원에 달했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기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RI 촬영 건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심성 급여 확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 강조했지만 복지부 '글쎄' 2021-10-19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최근 국감에서 급성기 요양병원 이외 요양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최근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양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 필요성을 묻는 서면질의에 "적정한 입원 관리 방안이 우선 마련된 이후에 관련 연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요양병원의 경우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 등 사회적 입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김성주 의원이 언급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기존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와는 달리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말한다. 앞서 일선 요양병원들은 수년째 간병제 급여화 즉,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매번 해당 사업은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올해 국감에서 또 다시 언급됐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명예회장(이손요양병원)은 "협회 차원에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을 산출한 결과 연 5천억원 이하 수준"이라면서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당시 자격증도 없이 중국에서 유입된 요양보호사의 감염 우려가 높았다"면서 "제도화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복지부는 300병상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2년 상반기 중으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유인 인센티브 확대, 간호간병인력 모델 등 연구에 대한 복지부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했다. 공공병원 시설개선비 상한액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안 계획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간호계, 병원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간호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공공병원 시설개설비 상한액 인상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