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상태서 동의없이 폐절제한 의사...11억 배상 판결 2021-07-28 11:50:10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환자의 동의없이 임상 현장의 판단으로 폐 일부를 절제한 서울 굴지 대학병원 교수가 11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의사가 폐 일부를 절제했다며 해당 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11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결과를 확정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6년 환자 A씨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폐 질환으로 흉부 CT 검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 환자에게 폐렴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흉부방사선검사, 기관지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했지만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 이러던 중 병이 점점 악화되자 호흡기내과 의사는 폐 조직 검사를 제안했고 흉부외과 의사인 B씨에게 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 의사는 A씨에 대한 전신 마취를 진행하고 폐 조직 검사를 진행했고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염증이 지속적으로 넓어지며 폐 일부 기능이 떨어져 있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임상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적인 조직 검사에서 A씨는 결핵으로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자 A씨가 흉부외과 의사가 자신의 동의없이 폐를 절제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환자 A씨가 폐 조직 검사조차 매우 우려가 많았으며 민감해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절제술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2심은 이러한 절제 과정에서 환자에게 절제술 가능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으며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다만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해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11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 흉부외과 의사와 병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무리가 없다며 이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 코로나 4차 대유행 대응 2차 추경 3조6080억 편성 2021-07-24 10:33:3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4차 대유행 국면을 고려해 질병관리청 2차 추경예산을 정부안에서 추가 증액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3조 6,080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 3,401억원에서 6조 9,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둔 것. 특히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고려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을 추가해 정부안(3조 3,585억원)대비 2,495억원을 증액했다. 세부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대비하기위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 5,237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과 앞으로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천만 회분) 구매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22년)에 도입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도 반영했다. 이어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예산으로 2,957억원을 증액했다. 여기에는 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1,500만회)은 제외한 것이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센터 267개소와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인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 원) 및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4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6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2만 3천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병청은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에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1조73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2716억원(57만명) 및 유급휴가비 630억원(5.4만명)를 지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 및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를 위해 471억원을 증액했으며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211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해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114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일 까지) 지원을 위해 600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더불어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분석량 확대 및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에 71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에 30억원(7천명, 3개월)을 추가로 확보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최근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서 공보의 신분박탈시 청문절차 신설 의결 2021-07-24 08:04:0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불성실하게 근무한 공중보건의사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둠으로써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이다. 해당 법률안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이상 직무 미복귀 상태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시 청문절차를 규정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신분박탈 처분시 청문절차를 마련해 둠으로써 제도를 보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형사사건 기소만 되더라도 신분이 박탈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신분 불이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보완한 바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공포후 6개월)으로 지역내에서 필수의료의 공백없이 보장하도록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기관 및 수행기관, 전달체계 범위를 확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보건법 개정(시행일, 공포후 1년)으로 시군구 인구가 30만명 이상이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 기능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불성실한 공보의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절차를 보완했다"고 전했다.
날치기 논란 '의사면허법' 7월 법사위 안건에선 빠졌다 2021-07-22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돌발 상정된 일명 '의사 면허법'이 7월 법사위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로 8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해 확인한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의사 면허법'이 빠지면서 의료계가 다시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6월 30일, 코로나 손실보상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중 주요 법안을 긴급 상정해 심의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회의시작 40분 전에 의원들에게 전체회의 일정을 통보함에 따라 야당 측 의원들은 "날치기 법안 심사"라며 질타를 퍼부었다. 다만, 당시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쟁점이 됨에 따라 의사면허법은 주목받지 않은 채 계류 됐다. 이후 의료계는 7월 국회에서 재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다행히 제외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 관행상 동일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에 의사면허법 관련 의료법이 계류돼 있으면 다른 의료법을 상정해 심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계류상태를 지속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인사는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8월 상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판결 앞두고 손해배상액 2억원 더 요구한 환자 결국 '패' 2021-07-21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의 선고 절차만 앞둔 상황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보다 약 2억원 더 올리려던 환자 측이 금액도 못 올리고 소송에서도 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영풍)는 최근 낙상 사고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이 남은 환자 K씨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K씨는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돌연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2억원 정도 상향하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K씨는 손해배상금으로 3억7740만원을 청구한 상황이었다. 우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청구 금액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변론종결 후 이뤄진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K씨의 의료사고 주장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씨는 2008년 낙상 사고로 허리 통증 및 양쪽 하체 저림, 왼쪽 상체 저림 증상이 이어져 A대학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근전도 검사를 실시했고 목뼈(경추) 제5-6번, 허리뼈(요추) 제2-5번 신경병증 소견을 확인했다. K씨는 다른 병원에서도 척추 MRI 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뼈 1-2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마미 압박 의심 소견, 심각한 요추부 척추증 및 퇴행성 변화, 요추 2-3번 디스크, 요추 4-5번의 전방 전위 및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됐다. K씨는 요추 1-2번 디스크, 4-5번 척추전방전위증 수술을 위해 A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요추 1-2번 전방 요추 체간 유합술 및 요추 4-5번 후방 요추 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K씨는 이 수술로 ▲오른쪽 하체 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복막혈종 ▲상세불명의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복부 탈장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 신경 손상 ▲항문조임 기능 이상 ▲흉추 10-12번 신경 손상 ▲제1천추 신경근 손상 ▲발기부전 ▲방광기능 손상 ▲창상 탈장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의료진 과실로 K씨의 신경근을 손상해 탈장을 일으켰고, 절개성 탈장을 단순 혈종으로 오진해 방치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 K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수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했다. 법원은 K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촉탁,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반영해 의료사고도 아니고, 의료진이 설명의무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실제 감정의는 A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나 수술 부위 또는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소견을 낸 것. 또 K씨가 받은 수술과 K씨에게 나타난 부작용의 직접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시술자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척추 수술 특성상 신경 손상, 출혈, 감각 저하, 통증, 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을 반영해 "K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밝혔다. 설명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K씨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 "현 정권 무책임 코로나 재앙 키우고 있다" 2021-07-20 12:52: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코로나 재앙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조명희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질타를 퍼부었다. 조명희 의원은 "백신 수급 실패로 백신 보릿고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50대 사전 예약이 여러 차례 먹통이 됐고, 다른 연령대의 접종 일정도 덩달아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백신 수급 차질로 허둥대는 사이 일본한테 백신 접종률을 추월당하기까지 했다"며 "일본보다 인구 대비 더 많은 백신 1억9300만회분을 구매하고도 제때 충분한 물량을 들여오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기준 일본의 1차 접종률은 32.4%로 한국의 31.1%보다 1.3%포인트 앞섰다. 이어 조 의원은 "백신 수급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에서도 발생했다. 집단감염으로 함정이 무력화돼 임무를 중단하고 전원 귀국한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처음"이라면서 "청해부대 사태 원인을 두고 질병관리청과 합참은 서로 네 탓 공방하기에 바쁜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제발 살려달라며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정부는 진정 들리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본인이 했던 말을 되새겨야한다고 꼬집었다.
"백신 폐기 86% 온도이탈…백신 보관체계 구축 시급" 2021-07-20 09:26:1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3분기 대규모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보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폐기 사고의 86%가 '온도 이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백신 보관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폐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폐기된 코로나19 백신 8886회분 중 7667회분(86.2%)이 '백신 온도 일탈'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백신용기 파손(956회분, 10.8%) △사용가능 시간경과(30회분, 0.3%) △유효기간 경과(120회분, 1.4%) △접종과정 오류(113회분, 1.4%) 순으로 많았다. 백신온도 일탈이 폐기사유로 압도적인 만큼 '기타'로 분류된 접종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최소 1000회분 이상이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됐다. 접종 기관별로는 의원(3335회분, 37.5%)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폐기량이 많았으며 뒤를 이어 △병원(2903회분, 32.7%) △요양병원(1290회분, 14.5%) △예방접종센터(1080회분, 12.2%) △기타(278회분, 3.1%) 순이었다. 백신 종류별로 살펴보면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체 폐기량의 73.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순위인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된 화이자 백신과 6.3배 차이가 났다. 백신 유형별 폐기량 순위는 △아스트라제네카(7620회분, 85.8%) △화이자(1146회분, 12.9%) △얀센(90회분, 1.0%) △모더나(30회분, 0.3%) 순으로, 이는 백신별 총 도입량과 상관성을 보였다. 월별 폐기량 추이를 보면 백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5, 6월에 백신 폐기량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6개월 중 5, 6월 2개월 간 전체 백신 페기량의 78.4%가 발생했다. 특히 6월 폐기량은 4380회분으로 전체 폐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신현영 의원은 "작년 독감 백신 사태 당시에 백신 콜드체인 유통 문제와 의료기관 백신 냉장고의 온도 이탈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한 실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3분기 대규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유통 보관·주사 용기 안전 관리 등 노력을 기울여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시 동업형태 갖췄어도 ‘연봉계약서’ 썼다면 동업 아냐 2021-07-16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후배 안과 의사가 선배 안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업을 하며 수익을 3 대 7로 나누기로 했는데 단 한 번도 '3'의 몫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익 중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고, 이익금을 줄 수 없다면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선배 안과의사는 맞대응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서류만 만든 것일 뿐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일명 네트제(세금부담 없이 고정 임금을 받는 급여체계)로 연봉 계약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안과의사 두 명의 관계를 '동업'이 아니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의사는 후배 의사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퇴직금 계산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법원은 네트제 계약에서 퇴직금 계산 방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판단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7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봉직의가 '동업계약서'를 쓴 이유는 "절세" 선후배 안과의사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후배 안과의사 A씨는 2005년 4월부터 선배의사 B씨가 운영하는 경상남도 C안과에서 봉직의로 일하기 시작했다. A씨는 네트제 계약을 맺고 매월 2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은 B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B씨가 부담하는 세금들까지 더하면 A씨의 세전 급여는 3567만원 정도다. A씨는 봉직의로 근무한지 2년이 지난 후 "동업계약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회계사무소 사무장의 조언을 듣고 이에 동의한 B씨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형식상' 동업계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B씨는 사업장과 기존 의료기구 및 의료시설, 사업장비 등을 출자하고 A씨는 운영자금 5000만원을 출자한다 ▲매년 이익금액을 A씨 30%, B씨 70%로 분배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B씨는 A씨의 출자액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등이 골자다. B씨는 이를 형식상 동업계약일 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B씨는 A씨를 관할 세무사에 동업자로 신고 했다가 약 2년 6개월 후 탈퇴 신고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A씨를 동업자라는 전제로 지역세대주로 신고했다가 1년 후 직장가입자로 다시 변경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이의 제기는 전혀 없었다. A씨 역시 출자금 5000만원을 따로 내지 않았다. 출자 내신 차량 리스로 부담을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매월 200만원씩 더 받았다. 법원 역시 '동업계약서'는 존재하지만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동업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네트제 계약에서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 A씨는 동업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 동업이 아니라면 결국 B씨에게 고용된 봉직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A씨는 2012년 4월 C안과를 그만두고 자신의 의원을 개원을 했다. C안과에서 약 5년을 근무한 셈이다. B씨는 네트제 계약 과정에서 A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고,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받아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묵시적 약정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1심 판단을 한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지급했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1심 법원은 A씨의 세전 급여인 3567만원을 놓고 계산한 퇴직금 2억4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2심 법원은 세후 A씨가 최종적으로 받아간 급여 2300만원에 대한 퇴직금 1억5941만원을 주라고 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세전 급여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라는 내용의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매달 A씨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했다"라며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B씨가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 "서울대병원 해킹 주범은 북한 해커조직" 2021-07-15 15:09:2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서울대병원 램섬웨어 공격 배후가 북한 해커조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지난 6일, 서울대병원 해킹 사건의 배후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라고 지목했다. 이와 함께 킴수키가 해킹에 활용한 IP주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서버로도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해킹은 지난 7월 6일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으나, 침입은 그보다 앞선 6월 11일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최소 26일 동안 해킹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것. 또한 피해 규모는 유휴서버 1대와 업무용 PC 62대로 환자 정보 6,969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진단명, 방문기록, 검사명, 검사결과, 의학 사진 등 민감한 의료 정보까지 탈취됐다고 상급 기관인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를 확인하고자 하 의원실은 北사이버테러 전문연구그룹인 '이슈메이커스랩'을 통해 공격자 IP이력을 추적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을 공격한 IP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킴수키' 공식 해킹 서버와 연결된 것으로 확인했다. 하 의원은 "전직 대통령 등 국내&8231;외 핵심 인사들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북한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상태"라며 "북한 해킹 공격은 규모나 조직적인 면에서 보안 업체 하나가 감당할 수 없어 정부와 민간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명희 의원,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 대표 발의 2021-07-15 11:05:0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해 조사결과와 조치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서 위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해 이물질 혼입 원인 조사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령상 공표 대상이 아니어서, 식약처가 별도의 공표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질 발견 사실, 조사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4차 대유행에 추경도 속전속결…손실보상 등 예산 증액 2021-07-13 21:34:3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 4차 팬데믹에 진입함에 따라 국회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위한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 2조 3421억원 등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추경안은 5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오전에 상정해서 오후에 가결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시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감액 없이 총 7969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1억 8300만원을 감액한 7257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원 증액하고,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 중인 생활치료센터 추가 설치 운용을 위해 5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생활치료센터 예산이 전액 예비비로 책정돼 있는 점을 지적, 본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제출된 추경안은 4차 팬데믹 상황 이전에 산출한 것인 만큼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 정신질환자의 자립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80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에서는 예방접종센터의 약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109억원 3100만원, 코로나19 확자 격리입원 지원에 6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2812억, 3400만 원, 진단검사비 실시비용 1718억 3300만원, 코로나19 치료비 구입비 470억 원, 중앙방역비축물품 구입비 211억 1000만원, 장례지원비 1458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력에 대해 연말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100억원을 편성했다. 이날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심의, 의결된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감염병 대응과 백신 예방접종 역량강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서도 코로나 인력지원금 국고 지원 필요성 제기 2021-07-13 12:20:2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인력지원 예산을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및 질병청 질의에서 코로나 인력지원 예산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은 "6월 기준으로 추경 예산이 66% 소진됨에 따라 약 30%수준이 남은 상태인데 코로나19는 4차 팬데믹이 오고 있지만 추가 예산은 없다"면서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던졌다. 그는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들도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를 통해 지원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렇다. 건정심에서도 코로나 인력지원 예산을 추경 예산에서 소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최 의원의 질의에 공감했다. 그는 이어 "건보재정은 환자진료 대한 보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코로나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성격의 수당으로 소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 심의에서 이를 고려해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 4차 팬데믹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국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향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원인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을 향해 "4단계 이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이 국민들의 심리적으로 느슨하게 운영한 것이 요인"이라며 "여름휴가를 앞두고 방역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최근 몇일새 확진자가 1000명 이상 급증한 원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복지위 추경안 상정…감염병전문병원 권역 재설정 심의 2021-07-12 11:42: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3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심의한다. 또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재설정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지원(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예산 규모는 4조~5조원 수준이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약 33조원으로 기존 예산 3조원을 포함해 36조원에 달한다. 복지부, 질병청 예결산소위 이외 전체회의에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 재설정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안도 함께 심의한다. 현행법에서도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표 발의)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인구규모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쟁점 현안 상정으로 관심이 높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는 법안소위 일정을 잡으려고 준비 중인 반면 야당 측에선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보류'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2021-07-09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이용률이 높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의료법인 측은 "어차피 집행정지될 (지급보류)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받아쳤다.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8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까지 간 사연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인공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다. 검찰은 G의료재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을 가장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처분했다. G의료재단은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에 대한 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역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앞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는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수사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내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장래)에 대해서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요양기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다. G의료재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역시 관련 행정 소송을 35건 수행했지만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지급보류 집행정지 인용률 80%...제도 유의성 없다" 건보공단측 법률 대리인은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폐업에 이른 곳은 25곳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이 80%에 달하며 평균 48일이 걸린다. 건보공단 측은 "48일 안에 요양기관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사무장병원 대부분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 절차의 규정을 추가했다"라며 "추후에 무죄 판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전적으로 '요양급여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보류를 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치과, 성형외과 등 지급보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간 사례가 있다. 모두 비급여 진료가 주된 곳"이라며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요양급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 추후 폐업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지급보류라는 처분을 법원이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데 왜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급보류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보류 처분은 사실상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과 그 효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직접,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처분으로 피해자의 사적보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은 실질이 요양기관성을 배제하는 처분이고 장래에 관한 포괄적 처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에게 권한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향후 제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헌재 이선애 재판관은 지급보류 제도를 입법할 때 왜 '수사결과 확정'일 때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때,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때, 유무죄 판결 선고가 났을 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 지급보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급보류 처분 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처분을 해제한 경우는 80건이었다. 10건 중 한 것은 지급보류 처분을 해제한 것.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통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후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라며 "건보공단의 주관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입장이 일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명백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급여비가 지급됐을 때 환수 가능성이 문제"라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 시간적 간격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법 조항의 위헌성 보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지급보류 재량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법령상 지급보류 규모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의 전액을 지급보류해왔다"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지급보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난해부터 지급보류제도 재량 행사 준칙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 1000일 이상 의료쇼핑 한방과에 집중...10~20대 차지 2021-07-07 11:09:2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간 1000회 이상 의료기관 외래 방문한 환자들이 한방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연간 외래 방문일수가 1000일 이상인 이용자가 총 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외래 과다 이용자의 연령은 10~20대가 대부분이고, 주요 상병은 전반발달장애(F84)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 연조직장애(M79, 2명), 등 통증(M54, 1명), 소화불량(K30, 1명) 순을 보였다. 최다 외래 이용자는 20대 남성으로 1년 동안 3058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총 진료비는 4600만원이다. 이들 환자들의 진료과별 현황을 보면, 한방내과와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등 한방 의료기관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내과, 응급의학과, 외과 순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내원일수 역시 한의원이 1154일로 가장 높았다. 의과 의원은 424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1000일 이상 외래 이용자의 총 진료비의 경우, 한의원 3억 2028만원, 의원 1억 7007만원, 종합병원 6787만원 순으로 분석됐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연간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정부가 의료 과다이용 문제를 방치해왔다"면서 "의료쇼핑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 대상 질환군과 연령층에 맞는 적절한 의료이용 안내와 함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주치의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