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 신설…2월 진료분부터 적용 2021-05-07 12:53:0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주일 간의 설득 끝에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을 신설키로 확정지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적용 수가 신설(안)'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4월 30일 건정심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금'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별도로 마련한 자리. 사전에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를 설득 과정을 거친 덕분에 한시간 만에 의결을 마쳤다. 그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2021.4.1. 기준)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21년도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로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해 수가가 적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금은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3.25일)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치료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 한시 지원(추경+480억원)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한다. 지원금 액수는 중증환자의 경우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이 적용되며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시 적용된다. 각 의료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환자진료 및 대응과 관련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 복지부는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급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 건보재정에서 투입되는 480억원에 대해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해줄 것을 부대의견을 추가했다.
조명희 의원 "코로나 파견 의료진 임금 또 체불" 2021-05-07 12:05: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 대응을 위해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인건비 18억원가량이 한달 넘게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은 지난 2월에도 한차례 논란이 됐다. 이번 체불 사태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지자체의 인건비 지급 업무에 차질이 생겨 발생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5일 기준 경기도 288명(15억7800만원), 충청북도 6명(2억2200만원), 경상북도 1명(600만원) 등 코로나 파견 의료진 총 295명의 3월분 인건비 18억6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코로나 파견 의료진은 간호사 1013명, 의사 144명 등을 포함해 총 1821명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경기도를 포함해 지자체 행정 인력들의 업무 과부하, 휴직 증가 등으로 임금 지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발생한 임금 체불이 아니라는 얘기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충북·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 건은 5월 둘째 주, 경기도 지역 임금 체불 건은 5월 넷째 주에 지급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실은 코로나 파견 의료진의 인건비 체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코로나 파견 의료진 임금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에 달했다. 당시는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 정부는 2월 23일에서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비 499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이를 지자체별로 배정해 지급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 한 차례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비판받는 순간에만 일단 넘어가고 보자는 태도로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의 행정상 문제로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현장 의료진과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에 안맞는 재난적의료비 신청, 퇴원 7일→3일로 단축 2021-05-07 10:16:4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을 퇴원 7일전에서 3일전으로 단축한다. 이는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현장에서도 입원 연장 등 문제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 2020년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는 520건(전체 신청(13,476건)의 3.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5,009건)의 10.4%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8231;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됐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재난적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재산 5억 4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개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시와 더불어 입원시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협 보발협 실무회의에 참석할 듯…의·정관계 훈풍 2021-05-07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신임 집행부가 오는 12일 열리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9차 실무회의에 참석, 의료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전화인터뷰에서 "의협 신임 집행부가 제9차 실무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면서 "의협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실무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1월 11일 제1차 실무회의를 가진 보발협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석해 보건의료현안을 논의하는 자리. 첫 회의부터 의사협회의 불참 선언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방안 등 의료계 현안을 다뤄왔다. 앞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보발협 제1차 실무회의에서부터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다음주 이필수 집행부에서 회의에 참석할 경우 첫 회의 참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최대집 전 회장은 복지부 등 정부 측과 첨예한 갈등관계를 유지해온 터라 이를 계기로 의정관계에서도 변화의 전환점인 셈이다. 이번 보발협에 의협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복지부는 당장 의대정원 등 의료인력 안건을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회의에서 비급여 보고 관련 현안에 대해 의료계가 관심이 높은만큼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의대정원 등 의료인력 관련 쟁점은 어떻게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추후 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부터 관심은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과 관련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복지부는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로부터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확충을 두고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 최근 열린 4월 임시국회 권덕철 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도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두고 복지부의 추진력을 거듭 주문한 바 있다. 권 장관은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와 의정협의체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밝혀 의료계와 정부간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이무열 대외협력이사는 정부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다음주 보발협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면서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는데 어떤 방법이 적절한 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정협의체 또한 진지하게 고민 중으로 섣불리 가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정부, 입증 못하는 백신 부작용도 보상" 개정안 발의 2021-05-06 12:04:2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입증을 할 수 없는 이상반응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비인과성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상황.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에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이중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2건에 그치는 수준. 서정숙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사망 사례 108건 중 질병관리청이 그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건도 없다. 서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서정숙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그 피해에 대하여 비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백신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접종 행위 등과 '인과성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정부에 부여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금까지는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백신예방 접종 후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과 국민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신예방접종 등의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사지마비가 발생한 40대 간호조무사 문제를 제기하며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수가협상 돌입...협조 요청한 공단·'새방식' 강조한 의료계 2021-05-06 11:48:0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기관의 한 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통해 그 시작을 알린 가운데 공단은 협조를, 공급자는 새방식의 수가방식을 강조하면서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려 공급자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통상 수가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단체장 상견례는 점심식사와 함께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전 시간대에 열고 티미팅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렇다보니 간담회는 1시간 정도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의약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이 어려움에 빠진 상황임을 감안 '상생'을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현실에서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도 문제, 피해를 본 의약계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며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가입자, 보험자, 공급자 모두 상생의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가입자 대표에게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비상적 상황…과거 수가협상 방식 적용 안된다" 공급자 단체들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닥쳤던 때 주장처럼 기존의 수가협상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코로나19 종식 과정에서도 의료기관의 역할을 커질 것"이라며 "의료인력을 쥐어짜듯이 운용해여 하루 100만~150만명씩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의료진 모두에게 힘내서 해결하자고 요구할 것이다. 수가협상 결과는 의료계 종사자의 사기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비상적 상황에서 수가협상 틀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결정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도 "올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비상한 상황"이라며 "여러가지를 면밀히 검토해 올해는 전체 유형 모두 결과가 잘 나왔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요구했다. "명목만 수가협상, 사실상 수가강요…밴딩 합리적으로 정해야" 각 단체장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진 현실을 앞다퉈 이야기했다. 물론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 수치를 제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예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부터 관련 수가 개선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4월에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수가를 2배 인상, 5월에는 3배로 인상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과감하게 했다"라며 "우리나라는 부분적인 수가 신설과 개선을 했지만 의료기관 피해 상황에는 크게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수가인상률은 매년 2%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며 "매년 밴딩규모가 2% 정도로 결정된 채 수가협상에 임한다는 것은 이미 총재정 지출을 정해놓고 각 직역간 제로섬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명목만 수가협상이지 사실상 수가강요에 가깝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의협은 일부 진료과목에서 폐업 숫자가 과거 20년간 평균치의 30배 가까이 늘었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 폐업은 그 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을 넘어 국민건강과 보건의 중대한 위협요소가 된다"라며 "국민건강과 보건 위협은 노동력 저하와 그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5%의 인상률 수치를 받아들고 협상격렬을 선택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19 손실 상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 차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해 치과의원 진료수입은 25% 줄었다. 진료 특성상 비말감염 위험이 특히 높은 만큼 마스크, 페이스실드 등 감염관리 비용이 진료비 못지 않게 발생하는 부분도 치협의 주장이다. 이상훈 회장은 "동네의원이 파탄지경"이라며 "지난해는 코로나19 관련 손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동네의원은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지난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지난해 전체 진료비가 -2.6%로 역성장한 현실을 전하며 "진료환경이 무너지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좋은게 하나 없다"라며 "밴딩을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책정하길 배려 부탁한다"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 역시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7.7%나 감소했고, 조제건수도 15.1% 줄었다는 수치를 제시하고 "약국은 처방건수, 조제건수 수입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며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비급여 보고율 3%에 설득나선 심평원...“실보다 득 많다” 2021-05-06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원급 건강보험 보장률은 50% 후반이다. 의원급에서 비급여 관리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간담회에서 "보장성 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는 비급여 관리 정책"이라며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2.7%에 이르지만 의원급 보장률은 50% 후반대에 머물고 있어 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 알 권리나 선택권이 중요하다"며 비급여 보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27일부터 개원가를 대상으로 61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 의원급은 6월 1일까지, 병원급은 다음 달 17일부터 6월 7일까지 616개 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을 입력해야 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입력한 비급여 정보를 종합해 8월 18일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2일 현재 비급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6만5000여곳 중 약 3% 정도가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다. 일주일 사이 약 2000곳이 비급여 자료를 낸 것.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4개 의사단체에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대회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보니 제출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10주 정도 자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반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환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김선민 원장도 행정적 부담 등 의료계의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제도라며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도 과잉경쟁으로 이르지는 않았다"라며 "환자들이 비급여 가격은 정보로만 활용하지 가격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는다. 진료비 예측 차원에서 가격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숙 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비급여 자료 제출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급여 자료 제출 항목은 총 616개이지만 의원급은 한 곳당 평균 12개 정도만 가격을 입력하면 된다"라며 "입력하고 제출하는 데 40분 정도 걸렸다. 행정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실제 심평원이 지난해 실시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중 비급여 자료를 제출한 곳은 7373곳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의원만 따로 떼놓고 보면 전체 3만2876곳 중 12% 수준인 3935곳이 비급여 자료를 냈다.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평균 항목수는 7개였다. 최대 94개 항목을 입력한 의원도 있었다. 김선민 원장은 심평원이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 대책 실행 기관으로서 앞으로 의료계와 적극 관련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현재는 비급여 가격 정보만 입력하고 있다"라며 "의료계는 비급여 관련 모든 정보를 다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논의 중이고 결론이 안 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비급여 공개 항목 선정이나 공개 방식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심평원장 "상반기 중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할 것" 2021-05-06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평가위원'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에 처음 몸을 담은 지 15년이 지났다. 기획이사를 거쳐 심평원의 최고 수장이 된 김선민 원장. 원장으로서 지난 1년간 김 원장은 불명확했던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분석심사를 본격 도입했다. 나아가 대형병원 중심으로 추진이 예고된 자율형 분석심사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김선민 원장(57, 서울의대)은 취임 1년을 맞아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심평원장으로서 비전 제시, 위기관리 두 가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건의료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추진 과정을 임직원에게 위임해 왔다"고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실제 김선민 원장은 취임 후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2018년부터 개발해왔던 분석심사를 고혈압, 당뇨병, 슬관절치환술에 우선 적용했다. 데이터에 기반해 질과 비용을 함께 보는 방식이다. 분석심사 전담 부서도 신설하는 등 시범사업 정착에 힘쓰고 있는 상황. 김선민 원장은 "심사체계 개편 방안은 지난 연말보다 조금 버전 업된 방향을 설정했다"라며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평가발전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습이 드러나 이제 전략적 실천과제를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존의 불명확했던 심사기준을 정비했는데 지난해 총 216건을 정비했다. 올해는 입원료 등 약 300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검토,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존 항목 가운데 지침화할 수 있는 것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분석심사도 고혈압, 당뇨병, 슬관절 치환술에 대해 먼저 시작한 주제별 분석심사가 가장 먼저 시행됐다. 두번째는 경향기반 분석심사로서 기관단위 경향을 파악하면서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자율형 분석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 질 평가와 연계해 높은 평가를 받을수록 심사 '자율권'을 부여해 주겠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심사기준이 만들어진다 해도 의학의 특성상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면서 심사 적용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거보다 위원회가 훨씬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한 해 심사체계 개편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가장 잘했다고 자평했다. 심평원은 해외여행정보의 DUR 탑재, 마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손실보상 지원 업무, 검사와 치료제 신속등재 등의 역할을 했다. 김 원장은 "내부적으로는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미리 만들어진 매뉴얼과 업무분장에 따라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라며 "조직이 커지면서 직원의 위기대응 역량도 같이 커졌으면 하고 걱정했는데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 심평원은 올해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각종 데이터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디지털혁신본부는 HIRA 디지털 플랫폼 구축, AI 의료영상판독실증랩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다. HIRA 디지털 플랫폼은 심평원이 보유한 의료기관 중심의 데이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선민 원장은 "디지털 관련 4개 부서를 묶어 올해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했다"라며 "다양한 내부 데이터를 연계, 통합해 국민중심 마이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년간 수행해온 적정성 평가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2040 평가체계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환자중심, 환자안전으로 영역을 더 넓히고 국민이 체감하는 평가를 실시하려고 한다. 조만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약국 종사자 접종률 59.5%…13일 사전예약 재개 2021-05-04 15:14: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동네의원과 약국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이달 중 사전예약을 재개한다. 질병관리청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4일 0시 기준 의원급과 약국 접종 대상가 35만 5000명 중 19만 9000명이 접종을 받아 59.5%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원 단장은 "의원급의 경우, 의과와 치과, 한의과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2분기 접종대상 보건의료인 카테고리로 일차의료기관(의원급)과 약국 종사자"라고 설명했다. 동네의원과 약국 종사자 4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주저하거나 꺼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원 단장은 "접종기간 중에 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에(일차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대해 5월 13일부터 사전예약을 다시 재개해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화이자 백신의 16세 이상 허가 등 청소년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 "18세 미만 청소년 접종은 전문가 자문이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하고 "다만, 접종 시기는 성인 접종이 1차적으로 완료된 이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기준, 코로나19 1차 접종자 346만 6908명, 2차 접종자 26만 7032명 등 총 373만 3940명이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다. 질병관리청은 2분기 예방접종 확대 방안에 따라 오는 6일부터 70~74세, 10일 65~69세, 13일 60~64세 등 고령자의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전국 1만 2751개소 위탁의료기관 중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한다. 접종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된 접종기관으로 연락해 일정을 변경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백신 도입과 관련, 화이자 백신 43.6만회분이 내일(5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면서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회분 중 243.6만회분이 도입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456.4만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상원 단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지인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임을 동거가족 범위(직계가족 8인까지) 안에서 인원을 정하고, 실내보다 가까운 야외에서 한산한 시간대와 장소를 활용해 달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건보공단, 건강지원센터장 등 전문 인력 53명 채용 2021-05-04 10:32:4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집중할 사업인 비급여, 빅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한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구심점인 건강지원센터장 모집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2차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5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서는 1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7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채용 내용을 보면 비급여 관리(3급, 4급)를 담당할 인력 3명, 사무장병원 적발 등에 나설 수사관(3급) 3명, 의료기관지원실에서 빅데이터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운영 업무(3급, 4급)를 할 인원 2명, 요양기획실에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인원 1명 등을 채용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담당 인력은 간호학, 보건의료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관련 면허증을 취득해야지만 지원 가능하다.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해당한다. 수사관은 경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형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의사인력도 채용할 예정이다. 2급 부장급으로 대구경북, 호남제주, 대전충청, 인천경기 등 전국 4개 권역 건강지원센터장 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건강지원센터장은 처음 2년 계약 후 근무실적 등에 따라 3년 범위내에서 계속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건강지원센터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총괄 및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 구축 지원, 근거 중심의 건강검진 사후관리사업 추진, 건강지원센터 및 증진센터 기반의 지역단위 건강사업 추진, 지역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한다. 올해 신설한 약가관리실에 근무할 약사도 6명 뽑는다. 빅데이터전략본부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전략에 대한 연구할 인력도 7명 충원한다. 약사는 제약사와 약가협상, 약가협상 표준합의서 마련 및 합의서 이행관리, 사용량-약가 연동제 운영 및 사후관리, 의약품 재평가 정책 및 연구지원 등을 맡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1차 채용 된 21명을 포함하여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총 171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행과 제도 전문성 고도화를 위해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D-day 잡힌 수가 협상…단체별 대표 선수 라인업 확정 2021-05-04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내년도 수가 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각 의약 단체가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6일 수가 협상 상견례를 앞두고 건보공단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 채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급여상임이사 임기 만료가 겹치면서 협상단 구성이 미뤄졌던 상황. 하지만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3일부터 신임 급여 상임 이사로서 업무를 본격 시작하면서 수가 협상단 구성도 마침표를 찍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는 이상일 급여 상임 이사를 단장으로 급여보장실 김남훈 선임 실장, 박종헌 빅데이터 운영 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등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의사 출신이면서 급여 전략 실장으로 수가 협상에 참여했던 박종헌 실장은 올해 빅데이터 운영실장 직함을 갖고 협상에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각각 4월과 5월 집행부 교체를 맞으면서 협상단 구성이 미뤄졌다.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종주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명목하에 의원급 유형 협상을 대표하던 지위를 내려놓고 산하 단체 중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 협상권을 넘겼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개원의로만 협상단을 꾸렸다. 의원 수가협상단에는 내과계를 대표해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이 합류했다. 외과계를 대표해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가 투입됐다. 조 이사는 대개협에서 보험부회장을 맡고 있는 데다 지난해 수가협상에 들어갔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수가협상단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에게는 이번 수가협상이 새롭게 출범한 이필수 신임 회장에게 닥친 첫 번째 중대사다. 비록 대개협에 협상권을 위임했지만 이필수 회장의 어깨도 무거운 상황. 특히 지난 집행부가 취임 후 3년 내내 협상 결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기에 올해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자문위원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 직역과 시도의사회, 의료정책연구소에 자문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10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협도 집행부 교체를 맞았지만 지난해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진호 부회장이 다시 한번 수가협상에 참여한다. 이 부회장을 필두로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금창준 보험이사, 주홍원 약무이사가 합류했다. 이진호 부회장 외에는 모두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한다. 병원급 수가를 책임질 병협 수가협상단은 통상 상근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보험위원장,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대표 등 총 4인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 단장은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3년째 맡게 됐다. 여기에 유인상 보험위원장(뉴고려병원장)과 박진식 보험부위원장(세종병원 이사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강남성심병원장)이 합류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수가협상에 정통한 인물이 협상단을 이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된 이래 계속해서 협상에 임해 온 산증인. 마 부회장을 중심으로 수가 협상에 나서는 선수들도 협상 경험이 있는 인물이 포진했다. 치협 수가협상에는 김성훈 보험이사, 김수진 보험위원(전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가 협상에 나선다. 다른 단체가 수가 협상단 구성을 미루고 있을 때 약사회는 일찌감치 협상단을 구성했다. 지난 3월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옥하·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가 합을 맞춘다. 박인춘 부회장은 2017년부터 4년째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전에도 수차례 수가협상에 나선 경험이 있다. 일찌감치 수가협상단을 구성한 약사회는 자체적으로 약국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발주해 근거자료를 만들고 있다. 한편, 내년도 수가는 지난해 진료비 증감률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코로나19가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는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진료비 증감률 등의 자료를 활용해 건보공단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 대상 추가 확대…60~64세 5월 AZ 접종 2021-05-03 18:13: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령을 60~64세로 추가 확대한다. 또한 30세 미만 사회필수 인력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1300만명 접종을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보고 후 진행된 브리핑에는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행안부 전해철 장관,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등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이후 접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분기 고령층 접종대상을 당초 65~74세(494만명)에서 60~64세(896만명)로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1차 접종을 조기에 실시해 고령층에서 감염을 줄이고 중환자 발생을 감소시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국내 60세 이상 백신 효과 분석 결과, 1차 접종 2주후부터 86.6% 예방효과를 보였다. 이상반응 신고율은 0.1%로 비교적 낮았으며 현재까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고령층 접종 추가에 따라 5월 27일부터 시행기관을 전국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예방접종 예약은 오는 6일 70~74세를 시작으로 10일 이후 65~69세, 13일 이후 60~64세 등으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고령층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19만명은 6월 중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 군 장병 등 30세 미만(45만명)은 별도 접종 계획에 따라 군병원과 군부대 등에서 자체적으로 화이자 백신 등을 활용해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라 7월부터 병원급 위탁의료기관 중 일부를 화이자 백신 접종 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전국 보건소 257개 예방접종센터를 당초 7월에서 4월말로 앞당겨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1300만명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접종센터를 20개소 추가 설치하고 접종인원과 접종속도 등을 감안해 예진의사를 확대하거나 예약자가 많은 접종센터로 예진의사 전환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백신 공급과 국내 백신 개발 지원방안에 집중했다. 지난 4월 24일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2000만명 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는 약 1억 9200만회 분(9900만명 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5~6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420만회분을 공급받아 상반기 최대 1300만명의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백스(COVAX)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67망회 분과 화이자 백신 29만회 분을 상반기 공급할 예정이며, 개별 계약한 노바백스와 모더나, 얀센 백신도 상반기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 3상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임상 3상 진입을 위해 표준물질 개발 확보, 표준시험법(SOP) 개발 확보, 검체 분석 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 작업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부는 상반기 동안 고위험군과 코로나19 대응인력 등 최대 130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국산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 3상 진입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산 백신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접종 순항중…목표 초과 달성" 2021-05-03 17:05:0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금처럼 시기별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천 2000만명 접종 목표를 1천 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인구 2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말까지 300만명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10%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며 "정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백신별 도입 물량을 1차 접종과 2차 접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간의료 자원도 백신 접종에 최대한 활용해 달라"며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년도 예상된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서 백신 주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내년에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국산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수가 매일 6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등 여전히 불안하다. 방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행히 아직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현저히 적고, 치명률은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적 방역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일상회복 희망도 보인다"고 전하고 "정부를 믿고 방역과 접종에 협조해 준다면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선 지원 법안 발의 2021-05-03 16:23: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국가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선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은 3일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 분쟁 시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감염병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인과성 확인 후 보상하는 현행법을 개선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 측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부담하는 현행법을 수정해 예방접종의 경우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 즉,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백신의 경우 아직까지 부작용과 관련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기반한 접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관심 여부에 따라 진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돼선 안 된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