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평가 10년만에 전면 개편...'과정'보다 '결과'에 방점 2021-10-26 12:00: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대 암 적정성 평가 도입 약 10년 만에 전면 개편을 본격 예고했다. 우선 2024년 결과 공개를 목표로 대장암, 위암, 폐암 평가부터 시작한다. 평가 지표는 '과정' 보다는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 등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부터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를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로 개편해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암 평가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항암 방사선 치료 환자와 말기암 환자로 평가영역을 확대했다. 또 기존 수술 전 정밀 검사 시행률,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과 같은 진료 수행 과정 관련 지표는 삭제하고 수술 사망률, 합병증 등 진료성과와 직접 연결되는 결과지표를 신설 및 개선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암 평가는 수술환자에 대해 치료과정 중심으로 평가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라며 "대다수 기관의 평가 종합점수가 97점 이상으로 높아져 평가 실효성과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라며 평가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평가 지표는 다양한 암에 적용가능한 공통지표과 암 항목별 치료 특성을 살린 특이지표로 나눠져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대장암과 위암, 폐암부터 시작한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공통지표는 총 12개로 평가지표는 8개, 모니터링 지표 4개로 구성됐다. 초기 단계 진단 및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 받은 환자비율을 신설하고, 다양한 암 치료 기술 중 환자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인력 구성여부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을 평가한다. 수술 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수술 사망률 ▲수술 후 퇴원 30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하며, 중증환자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평가 부담을 보완하고자 ▲수술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추가한다. 수술·항암·방사선과 같은 암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와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위한 ▲암환자 교육상담 실시율도 신설했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지표도 신설된다.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하여 말기 암 환자의 과도한 치료를 지양하고 편안한 임종을 준비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사망 전 중환자실 입원율 ▲암환자 사망 전 항암화학요법 실시율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을 신설하여 모니터링한다. 이들 결과는 평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를 지속 평가하는데, LI 지표는 직접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대장암 2개, 위암 3개 평가 추가…폐암은 특이지표 없어 암별 특이지표는 대장암과 위암에서 1주기 지표 중 지속 평가가 필요한 지표로 이뤄졌고, 폐암에는 특이지표가 없다. 대장암 특이지표는 정확한 암 병기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과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평가한다. 위암은 ▲내시경 절제술 치료 내용 기록 충실률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실시율을 계속 평가한다. 심평원 임상희 평가3부장은 "평가 전면 개편으로 의료계가 평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새로운 지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대1 기관별 상담도 계획하고 있고 설명회나 질향상 지원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어려운 지표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향성 개선을 목표로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뿐 아니라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준비와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11월부터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의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내달부터 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의료방역은 더 ‘촘촘’ 2021-10-25 14:21:4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11월부터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시했다.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 규제는 대폭 완화되나 재택치료 활성화를 비롯한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 예방을 위한 감염병 의료시스템은 강화될 전망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추진전략에 따르면, 예방접종률 70% 달성(10월 28일)과 예방접종으로 사망 감소 등으로 방역 전략 수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영국과 독일 사례를 들며 충분한 백신 접종률에 기반한 추진과 점진적 거리두기 완화, 개인방역 수칙 준수 등을 제시했다. 핵심 방향은 예방 접종률, 중환자실 가동률, 사망자 등의 종합적 평가 후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 접종 완료자 이용 시 방역수칙 최대한 완화와 전파위험, 고위험군 등 접종증명 및 음성 확인제 도입, 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 자율과 책임 원칙 속 실천방역 강화 등이다. 다만,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 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1월 1일부터 정기적 평가를 거쳐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지자체 자율 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1그룹인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의 시한제한 해제와 2그룹인 식당과 까페의 시간제한 해제 및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2그룹인 노래연습장과 목욕장법, 실내체육시설의 시간제한 해제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 그리고 3그룹인 유흥시설과 무도장 등 24시까지 완화와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도입 등이다. 현재 수도권 4단계 행사금지와 3단계 50명 미만 제한을 미접종자와 접종자 혼합 시 1차 개편과 2차 개편 100명 미만으로, 접종자와 검사음성자의 경우 500명 미만, 인원 제한 폐지 그리고 3차 개편 시 모든 인원 제한 해제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개편한다. 방역 비상계획은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가동률 악화인 80% 상회 시 검토한다. 중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도 비상계획 검토 대상이다. 일산회복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의료대응은 더욱 촘촘해진다. 무증상과 경증의 경우, 재택치료 시스템 안축과 권역별 전담센터, 외래진료 일차의료 중심 등으로 하며, 중등증과 중증은 전담병원과 종합병원 등을 활용한 중증도 환자 분류체계와 의료진 교육, 원격협진 및 전원체계 구축 등이 세워진다. 역학조사 역시 개편된다. 감염원 심층조사를 접종자 추적 격리로, 감염원 조사를 증상 발현일 14일전부터에서 낮은 경우 생략 또는 기간 단축, 접촉자 조사는 전체에서 우선순위 집단 조사 그리고 접종자 격리 기간은 14일에서 10일로 개선된다. 정부는 일상회복 이행 실행을 단계적 일상회복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대표)에서 논의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다. 박향 총괄반장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행하고 이후 일상회복 이행 아젠다 심층 논의와 추가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허법·의대증원·공공의대·비대면진료 대선에 운명 달려 2021-10-25 11: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1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펼쳐질 대선정국에서 보건의료정책은 어떤 쟁점이 부각될까. 일단 대표선수 선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선거캠프를 꾸리고 기존 당 차원에서 설계한 정책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잘 버무려 단일공약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보건의료정책과 후보자 선거캠프의 공약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면서 "최종 공약집 마련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달 5일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인 국민의힘도 보건의료정책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다. 메디칼타임즈는 올 하반기 대선정국에서 주목할 만한 보건의료정책 쟁점을 정리해봤다.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및 국립의전원 설립은 계속해서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첫번째로 제시한 정책이 공공의료 강화였다. 6개의 경기도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의료환경을 개선해 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해 의료서비스를 공공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대권주자로 거듭난 현재도 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확고하고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수술실 CCTV의무화를 강하게 밀어부쳐 결국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 그대로 반영한 것을 볼 때 의료계 입장에선 이 후보의 공공의료 추진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도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의료계가 의정협의에서 '코로나19 회복 이후'로 미뤄둔 의대정원 논의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모양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토착화 대선국면에서 비대면진료 또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편의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특히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편의가 높은데 지속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일부 원격진료 플랫폼 업체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선정적인 광고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는 최근 복지부가 해당 의약품 처방을 금지시키면서 논란의 싹을 잘라냈다. 한편으론 정부가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 제도를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또한 정부는 조만간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을 엿보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아직 이른 상황.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국민들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대선정국에서 보건의료정책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이미 흐름을 탔다고 본다. 의사협회는 선제적으로 수가를 제시하고, 약사회도 약 배송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주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 앞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발의가 쏟아졌던 간호법은 대선국면에서도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계 내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현안이 만큼 대선국면에서 조용히 묻힐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해당 직역단체는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사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는 물론 대정부, 대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코로나19 시국에서 복지부 내에는 수십년 째 간호계 숙원과제였던 복지부 내 간호사 직역을 위한 별도 부서인 간호정책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간호계는 이 기세를 몰아 대국정국에서 간호법 제정까지 이어가고자 정치력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계류중인 의사면허법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도 의료계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최근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서 연이어 제외되면서 쟁점에서 멀어졌지만 조용했던 지난 6월, 국회 법사위가 해당 안건을 돌연 상정하면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 표심을 고려해 조용히 묵혀둘지 아니면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고 다시 드라이브를 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소송부터 거는 공단...구상금 무작위 청구에 한숨만 2021-10-25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원과 환자 사이 발생한 의료분쟁에서 양 측은 '합의'로 마무리 지었을지라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는 다음 단계에 가슴을 졸여야 한다. 분쟁과 합의 사실을 인지한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와 합의를 하고 환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결국은 건보공단에게 타간 요양급여비를 환자에게 돌려준 셈이 되니 부당이득금이라고 보고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것이다.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요양급여비를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몰린 의료기관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경기도 A중소병원은 최근 2~3개월 사이 건보공단과 두 차례나 구상금 소송을 해야 했다. 결론은 건보공단의 '패'. 법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의료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상금 소송 금액도 각각 600만원, 1300여만원 수준의 소액이다. 소송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상병발생경위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병원 법무 담당자는 "환자에게 민원이 들어왔고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고려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진료비를 감면했다"라며 "의료적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합의서도 따로 쓰지 않았는데 건보공단은 상병발생경위 확인서를 법원에 제시하며 병원에 잘못이 있어서 감면해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과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병발생경위 확인서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구상금 청구 결정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B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의료소송을 하는 것만으로도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한데 건보공단과 또 법적으로 다퉈야 하니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과실 여부 관계없이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행정낭비"라고 털어놨다. 그렇다 보니 구상금 소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의 구상금 결정 업무처리 내부 매뉴얼을 보면 상병발생원인 통보서에 상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현지출장 등을 통한 사고내용을 확인해 처리한다. 사고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부당결정으로 확인되면 전산입력 후 부당이득금(구상금) 결정통보서를 출력해 의료기관에 발송한다. 구상금 결정 전 필요하면 변호사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A병원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서만 의료과실이 없는 사건에 대한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다소 무모해 보인다"라며 "건보공단 산하에 일산병원도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있는 만큼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마련해 굳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구상금 소송 연 1100여건 수준 "사실관계 입증 근거 필요" 하지만 구상금 소송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인지한 후에야 구상금 청구 등 사후 조치에 나서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한 소송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은 평균 1100여건 수준이었다. 2016년 357건에서 2017년 1485건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1100~1200건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 구상금 소송은 1160건이었다. 사실 이 중 건강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지역본부마다 소송전담팀을 두고 있는 만큼 실적 쌓기 차원에서라도 구상금 소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병원계 시선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구상금 청구는 지역본부 소송 전담팀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며 "통상 구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관계 입증을 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5기 상급종병 지정…중증·경증환자 비율 전쟁 예고 2021-10-23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3년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의 핵심은 여전히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를 평가 지표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설정한 중증·경증환자 비율도 5기에서는 한단계 더 강화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도별 환자비율 맞추기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절대평가 지표 '전담인력' 기준 강화 복지부는 경증환자 회송체계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일선 상급종합병원의 전담인력은 8.70명으로 이는 4기 지정 평가 당시 51개 지정 신청기관의 평균 수치다. 당시 전담인력이 많은 곳은 36명 많았지만 3명에 그치는 곳도 있어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격차가 컸다. 현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전담인력 기준은 3명(의료인 2명이상)이지만 앞으로 검토 중인 안은 6명(의료인 3명이상)으로 약 2배가량 인력을 늘려야한다. 기존에 전담인력 풀을 충분히 갖춘 곳은 문제될 게 없지만 6명이하로 평균치보다 떨어졌던 상급종병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환자구성비도 강화할 조짐이다. 지난 4기 지정평가 당시에는 입원의 경우 ①전문비율(중증환자) 30% 이상 ②단순비율(경증환자) 14% 이하를 유지하고, 외래의 경우에는 ③의원중점 외래비율(경증환자) 11% 이하를 유지하면 됐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그치자 않고 중증·경증 비율 개선안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4기 신청기관(51개소)을 대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중증·경증환자 구성비율 관련 청구현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기준 재설정을 검토한다. 앞서 4기 지정 당시에도 상당수 상급종병들이 경증환자를 줄이느라 애를 먹은 바 있다. 만약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기준을 더 강화할 경우 병원계 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향후 2년간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두고 정부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상대평가 지표 '공공성' 신설 복지부는 공공성 지표에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얼마나 치료했는지 여부와 함께 ①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②경증환자 회송률 ③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④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 등 지표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평기기준은 21년도 청구실적을 토대로 평가항목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세부기준을 확정한 이후 내년 3월 설명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첫 사망환자 발생…이송체계 허점 노출 2021-10-22 14:00:1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재택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지 보름이 채 안된 시점에 사망환자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심지어 소방본부 측은 해당 자가격리자가 재택치료 대상자인지 여부도 몰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이송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재택치료 중이던 환자의 사망 사건의 경위에 대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재택치료 전국 확대 이후 첫 사망환자로 재택치료 중 호흡이 가빠지는 등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 신고했지만 이송이 지체되면서 결국 사망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 중인 60대 후반의 환자는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됐다. 안정적인 상태였던 그는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소방본부 즉, 119에 신고를 했고 일반 구급대가 출동했다. 하지만 환자에게 먼저 도착한 것은 전담 구급차가 아닌 일반 구급차였고, 이미 심정지가 온 환자는 이송시간이 지체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는 재택치료의 이송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인 셈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현장에 출동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은 "서울시 내 (재택치료) 전담 구급대를 20대 운영하고 있다. 신고 당시만해도 환자와의 통화가 가능했다"면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일반 구급대와 전담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했는데 일반 구급대가 먼저 도착해 예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전담 구급대가 도착해 응급처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당 환자가 재택치료 환자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전담 구급대가 병원 선정을 요청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는 점도 털어놨다. 서울시는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치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환자상태가 악화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해 관리받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환자의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해야하는 소방본부와 지자체간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정보교류가 원활하기 못했고, 좌충우돌하는 사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택치료 이송체계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소방청과 관할 시·도가 협조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22일 오후 5시 방대본 차원에서 17개 시·도와 이송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재택치료 확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상자 분류, 모니터링, 격리자 이탈 등을 두루 챙기고 특히 전담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체계를 다시 한번 체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21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총 1,443명 중에서 재택치료로 311명이 배정을 받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45명, 경기가 148명, 인천이 13명, 강원이 3명, 전북·경북이 각각 1명입니다. 각 지자체는 재택치료 의료기관 지정 여부를 협의 중으로 현재까지 93개 의료기관이 지정됐으며 76개 기관과 현재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문과목 간판 포기한 전문의 절반이 가정의학과·외과 2021-10-22 12:00: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애써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개원을 선택하는 전문의가 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가정의학과와 외과 전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2016~2020년)을 진행하고 22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장비, 감염병 관련 의료자원에 대한 5년간의 통계가 담겼다. 이중에서 의사 인력 통계를 보면 보건의료인력 중 의사 숫자는 2016년 9만7713명에서 지난해 10만7976명으로 5년사이 10.5% 증가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도 2016년 1.89명 수준에서 지난해 2.08명으로 늘었다. 전체 의사 중 전문의 숫자는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문의 자격을 딴 의사는 2016년 7만8282명에서 2020년 8만8877명으로 13% 증가했다. 전문과목별 증감율을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5년 사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 2016년 1384명에서 2020년 1913명으로 38.2% 증가했다. 또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21.7%,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1.3%, 성형외과 전문의가 20.3%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전문의 자격을 따놓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의원을 개설한 전문의는 지난해 기준 총 59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인 2016년 5600명보다 6% 많은 수치다. 그래도 자신의 취득한 전문과를 포기하고 개원한 전문의 비율은 소폭 줄었다. 2016년 비율은 7%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6.7%로 감소한 것.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진료과목 미표시 전문의 중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20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 전문의가 1009명으로 집계됐다. 이 두개 진료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산부인과 673명, 비뇨의학과 437명을 더하면 이들 4개 진료과가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의 70.8%였다. 다만 진료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의원을 개설한 전문의 중에서 외과와 신경외과, 안과, 피부과, 직업환경과, 예방의학과는 5년 전보다 감소했다. 심평원이 발간한 이번 자료는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의 게시 위칙 및 활용방법 등도 담았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앞으로도 심평원이 갖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 제공해 정부·학계·산업계 등에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과장급 인사 대거 교체…의료정책과장에 고형우 2021-10-22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정책과장에 고형우 전 건강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정책 등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사인력 양성을 총괄하는 의료인력정책과는 차전경 과장이 맡는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자로 보건의료, 건강보험 과장급 인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한 보건의료정책과, 보험정책과, 공공의료과 등 과장이 대거 교체되면서 복지부 실무과장들이 새얼굴로 바뀐다.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고형우 전 건강정책과장(행시 43회)이 오고, 김국일 전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은 인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고형우 과장은 보험약제과장 당시 실거래가제 등 약가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물로 과거 감사원이 124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를 받은 의사 627명에 대한 행정처분 건을 추진해 의료계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 고 과장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건강정책과장으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만성질환관리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간호인력부터 의사인력 등 쟁점이 뜨거운 의료인력정책과는 차전경 전 서기관(행시 43회)이 맡는다. 차 과장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환자병상관리팀장을 겸임한다. 앞서 김현숙 전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42회)은 지난 15일 백신허브화추진단 기획총괄팀장으로 임명됐다. 차 과장은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복지부로 전입해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장에 이어 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냈다. 정신건강정책과장 당시 정신건강복지법을 추진, 신경정신의학회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보험정책과장에 임명된 현수엽 과장(행시 42회)은 간호사 출신이지만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으로 입문해 장관 비서관에 이어 보험약제과장,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UN ESCAP 해외파견 후 한의약정책과장을 지냈다. 현 과장은 응급의료과장 시절 이송시간 단축을 위해 응급실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응급의료정책을 추진했으며 보험약제과장 당시 제약업계 거센 반대에도 약가 재평가 및 선별급여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전 진영주 보험정책과장(행시 42회)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한 공공의료과장에는 신욱수 전 의료정보정책과장(행시 47회)이 임명됐다. 신 과장은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헬스데이터'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 과장은 금융분야에서는 이미 자리잡은 '마이데이터'를 의료분야에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정책 추진을 맡게됐다. 그가 이끌었던 의료정보정책과장직에는 김연희 서기관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끌어 왔던 성창현 예비급여과장(행시 46회)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임명됐으며 노정훈 전 공공의료과장(행시 45회)은 예비급여과장으로 임명, 문재인 정권말 지속가능한 문케어 정책 구상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관비서관에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을, 건강정책과장에 이선영 전 장애인정책과장을, 재생의료정책과장 직무대리에 김영학 서기관을 각각 임명했다.
상종 5기 지정기준에 중증코로나 치료율 포함 검토 2021-10-22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만들기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정 기준에 '공공성' 항목을 신설하고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비율'을 상대평가 지표 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고 2023년 말에 이뤄질 5기 상급종병 지정 평가 계획안을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병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45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다. 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절대평가는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꼭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으로 ▲진료기능 ▲교육 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영역으로 이뤄졌다. 상대평가는 절대평가를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해서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한 진료권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 복지부는 환자구성상태, 인력, 교육기능, 의료서비스 평가 등 4개 영역에 '공공성' 영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보면 절대평가에는 진료협력 등을 위한 전담인력 강화 등 정보입력체계를 갖췄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할 예정이다. 중증과 경증환자 비율도 따지는데 4기 지정평가 당시 신청기관 51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증과 경증 환자 구성비 등을 분석한 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4기 평가에서 예비지표로만 존재했던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경증환자 회송률,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원 병상 확보율이 5기 평가에서 상대평가 지표로 들어올 예정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공공성' 영역의 평가지표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비율 지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2년여 거치면서 국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도 그렇지만 감염 환자를 위한 별도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체득했다"라며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으니까 상급병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일환으로 공공성 영역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청구실적을 토대로 평가항목별 시뮬레이션을 해본 후 세부 기준을 확정해 내년 3월에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비율이 상대평가 항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급종병 지정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형병원들은 형태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은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내내 관련 병상 운영을 해왔다. 그런가 하면 일부 대형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이 모자라다며 정부가 나서서 병상 동원 행정 명령까지 내리자 부랴부랴 환자를 받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한 보직 교수는 "150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만 쓰고 있는데 보상은 미미하다"라며 "오로지 공익이라는 이유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상급종병 지정 기준에 포함 시키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경상도 지역 한 사립대병원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2명 치료하고 있다"라며 "중환자 격리병상 자체가 몇 개 안되는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아무래도 상급종병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건보공단 콜센터' 민간위탁서 소속기관 수행방식에 합의 2021-10-21 14:19:1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파업, 노노 갈등, 수장 단식 등 악화일로를 걸었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운영 방향이 나왔다. 현행 민간위탁 방식에서 소속기관 직접 수행 방식으로 바꾸기로 합의점을 찾은 것. 건보공단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검토, 논의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건보공단은 이를 존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협의회 결과를 신속하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세부적인 채용전환 방식과 임금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명의 상담사가 일하고 있다. 협의회는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한 결과 '소속기관'으로 최종 결정하고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을 분리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상담사 고용안정과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소속기관은 일산병원, 서울요양원처럼 건보공단과 같은 법인으로서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건보공단 이사회 통제를 받는다. 다만 채용, 인사, 임금 등은 독립 운영된다. 운영방식을 소속기관으로 전환했을 때 인력을 새롭게 추가채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정원과 도급비(626억원) 범위 안에서 운영된다. 현재 고객센터에는 1633명이 있으며 예산은 786억원 정도다. 인력증원이나 예산증액은 초래하지 않고 상담사의 고용안정성 측면 개선이 예산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 절차는 취약계층 비정규직 일자리 질 개선이 목적"이라며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전환될 예정이라 취업 준비생의 정규직 입사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건보공단은 여러 갈등 상황에 놓였다. 고객센터 노동조합이 세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진행했고 내부 직원과 고객센터 노조와 갈등 해결을 위해 김용익 이사장이 단식을 강행했다.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직원 이해도를 높이고 객관적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 모두를 다니며 순회 토론회 등을 가지기도 했다.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이병훈 의장(중앙대)은 "이해당사자 사이 의견차이가 워낙 크고 갈등이 깊어 협의 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결정이 지속가능한 고객센터 운영모델로 정착되고 상담 품질을 높여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공공기관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 노조 파업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라며 "상담사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계속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해 채용절차와 각종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 남았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있을 노사전협의회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건보공단 직원과 고객상담사가 공공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국민도 결국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효과·안전성 연구…삼성서울 이세욱 교수 총괄 2021-10-21 12:53:1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또 중증질환자 대상 한국형 재택의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효과성 평가 연구도 실시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사업단장 허대석)' 2021년 신규과제를 21일 공개했다. 지원금 연 5억이내 5년간 진행하는 연구과제에는 서울대병원 조비룡 교수가 총괄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중증질환자 대상 한국형 재택의료 모델 개발 및 효과성 평가'가 포함됐다. 이는 서울대병원 외 6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과제로 떠오른 '감염재난 대응 응급의료현장 초음파 프로토콜' 연구과제로 신규과제로 선정됐다. 이는 서울대병원 정재윤 교수가 주도할 예정으로 서울대병원 외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환자중심 방문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는 성공회대 김창오 교수가 주도할 예정으로 성공회대 이외 5개 기관아 함께 참여한다. 또한 연 1억원 이내 2년간 진행하는 단기 연구사업으로는 삼성서울병원 이세욱 교수가 추진하는 '국내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와 한양대학교 김유미 교수가 진행하는 '일차의료 이용의 지속성, 포괄성에 대한 효과평가연구'가 각각 선정했다. 서울대병원 이경분 교수가 진행하는 '디지털 병리 시스템의 진료 효율성 및 진단 정확도 다기관 후향 비교 평가 연구'와 서울대병원 이혁준 교수의 '비만을 동반한 2형 당뇨 환자에서 비만대사수술의 비교평가연구'도 2년간 연구를 진행한다. 보의연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2021년도 신규지원 연구과제는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를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의료기술비교평가연구 21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충분한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에 대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도출하는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10개, 총 31개가 선정됐다. 앞서 보의연 산하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에서는 환자·국민의 관심과 요구도가 높은 연구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연구주제 제안을 받아 최종 31개의 연구주제를 개발·공모했다. 특히 2021년도는 주제개발 과정에서는 ▲국민/환자 참여(NECA 국민 참여단, 환자/시민/소비자 단체) 주제발굴 워크샵을 도입해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했으며 ▲과제기획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체를 시범운영해 제안 내용을 연구주제로 개발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한 주제를 발굴하고 중증질환자 대상 한국형 재택의료 모델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일차의료 이용의 지속성·포괄성에 대한 효과평가연구 등 최종 5개의 연구가 신규과제에 포함됐다. 허대석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은 연구주제의 선정과 연구성과의 활용 등 연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자중심의 가치를 고려하고자 한다"면서 "진료현장과 정책수립의 근거 및 환자·국민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사업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평원, DUR 10년 역사 조명하는 국제 행사 개최 2021-10-21 12:20:5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26~28일 'HIRA, 의약품안전관리 환경조성 10년 성과와 국제 동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과 국제연수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심평원이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DUR시스템 운영 1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DUR 시스템의 역할과 운영 성과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의약품안전관리 환경조성에 관심 있는 국가들과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심포지엄은 김선민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류근혁 보건복지부 차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OECD Nicolaas Klazinga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관의 기조연설 이후 심사평가원 김철수 DUR관리실장, 서울대학교 박병주 교수, OECD Jillian Oderkirk 박사,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 Libby Roughead 교수, 덴마크 보건데이터국 Lars Seidlin Knutsson 팀리더의 발표에 이어 실시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2~3일차에는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연수과정이 진행되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지출 관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행사 2일차에 마련된 한·중앙아 세션에서는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해당국가의 공공보건 제도 및 의료보장시스템 현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심포지엄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되며, 연수과정은 영어로 진행된다. 심포지엄과 연수과정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24일까지 홈페이지(www.globalhira.or.kr)에서 사전등록 후 무료로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 환자 0명인데 39억원 보상...전담병원 졸속 운영 2021-10-21 12:00:0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졸속으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를 단 한명도 받지 않았지만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약 39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한 11곳 중 지정취소 2곳을 제외한 9곳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98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했다. 중수본이 지정한 9곳 중 4곳 의료기관의 병상가동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해당 병원에 지급된 손실보상액은 약 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 손실보상액을 살펴보면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E병원의 경우 지정해제 이전 병상가동률은 4.3%~7.1%로 10%를 밑돌았으며 1~2월에는 병상가동률이 0%로 아예 환자가 없었다. 심지어 전남광양에 위치한 병원은 지정해제 이전인 1월~4월까지 4개월간 환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지정은 됐지만 막상 코로나19 환자가 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데 따른 손실보상금은 38억6천만원을 넘는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받기 위해 병상을 비우고 대기했지만 정작 환자는 없었고 결국 예산만 지출된 셈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절차의 졸속 시행을 지적했다. 중수본이 지자체에게 공문으로 추천받은 지역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별도 검토 절차나 검토 근거가 없었다는 게 그의 지적. 실제로 작년 12월 26일 가장 먼저 지정된 2개 병원은 12월 23일 중수본이 경인 지역 지자체에게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지 3일 만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됐다. 당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11곳을 지정했지만 이후 해당 지자체 요청과 확진자 감소로 5곳이 지정 해제, 2곳은 지정 취소된 상태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정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지역 내 유일한 급성기 병원을 사업 대상으로 추천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중수본이 추천받은 병원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처음 겪는 펜데믹 상황 속에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대상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대응·문케어 평가로 점철된 복지위 종합국감 2021-10-21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방은 없었다. 앞서 국감에서 거론된 쟁점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공공병원 및 공공의대 설립, 문케어 정책 평가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국감 막바지에 접어들어서야 다양한 의료현안 관련 질의가 일부 나오는데 그쳤다. 문케어 두고 여·야 의원간 설전 종합국감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지속됐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타 의원이 국감 질의에서 문케어 이후 두통으로 MRI검사 급증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거 비급여로 있던 MRI검사가 급여로 전환하면 당연히 통계상에선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를 마치 문케어 이후 급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난임치료 등 정부지원 덕분에 국민들이 많은 의료혜택을 누렸으며 그 결과 문케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본다"면서 정부를 치켜세웠다. 이에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정당한 정책 비판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판이라며 특정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맞서면서 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당초 360여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수에 그쳤다"면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는 "문케어 설계자로서 아직까지 건보재정 추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에 공공의대 설립 압박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울릉군에 산부인과, 소청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거듭 지적하며 복지부에 공공의대 및 국립의전원 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로 역학조사관도 부족한 상황으로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등을)추진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올해 내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역에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공공의료대학원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백신 이상반응·부스터샷 논란 여전 또한 복지부, 질병청 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서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질의는 계속됐다. 특히 앞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눈물 겨운 사연에 대해 정부가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 이외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미애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도 백신 이상반응 관련 질병청과 지자체 결론이 달랐던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아직 제출하지 않느냐"라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정부의 정책이냐"고 꼬집었다. 이달곤 의원 또한 "인과관계에 국한하지 말고 현실성 있고 집행 가능한 법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온정적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피해보상위원회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 중으로 이와 별개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사항인 것 같다"면서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와 어떻게 논의할지 답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보상 등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측면은 어떤 것인 있는지에 대해 총리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제화 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얀센 백신에 대해 항체 생성률을 지적하며 부스터샷 신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국감까지 등장했던 전공의 폭행사건...4년 만에 나온 결말은 2021-10-21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전라도 지역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상급연차 전공의가 후배를 때렸고, 동기가 동기를 때렸다. 지도교수도 제자를 때렸다. 여기서 후배이자 동기, 제자는 동일인물이다.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것. 사건이 일어났던 그 해에는 이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등장했다. 이 대학병원은 기관 경고와 과징금,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 회수라는 징계를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고, 4년이 훌쩍 지나 올해 6월이 돼서야 마무리 짓게 됐다. 가해자들은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분을 받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협 의료윤리위원회도 폭행을 한 가해자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고 보고 회원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4년 전, 이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6년 2월, 1년차로 전라도 A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수련을 시작했던 K전공의는 1년차 과정만 마친 후 사직을 선택했다. 바로 3년차이자 치프였던 J전공의, 동기였던 J전공의, 나아가 지도교수였던 K교수에게 당한 폭행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K씨는 1년간 공백기를 거쳐 충청도 쪽 병원에서 수련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문에 드러난 폭행 이유를 보면 K전공의의 업무태만이다. 폭행 내용을 보면 3년차 J전공의는 지시한 환자의 조직검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발로 종아리를 때렸다. 동기인 J전공의도 멱살을 잡고 흔들고 정강이를 10여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했다. K교수도 같은 이유로 병원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손으로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때렸다. 여기에 더해 간호사실로 K전공의를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뺨을 때렸다. 피해자인 K전공의는 가해자들을 상습폭행, 폭행, 폭행치상,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 중 폭행과 상해 부분의 혐의만 인정했다. 형사재판 결과 법원은 선배 J전공의와 동기 J전공의는 각각 벌금 300만원, K교수는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 A대학병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자 K교수와 J전공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J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A대학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으며 K교수 역시 같은 병원에 여전히 있다. K전공의는 형사소송 결과가 나오자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들의 폭행으로 1년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해 3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폭행 가해자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3000만원과 K전공의의 정신과 진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총 3019만원이며, 항소심까지 가는 법적 다툼 끝에 양측이 상고를 포기하며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폭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라며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으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의사가 같은 동료이자 후배 또는 제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전문가 집단인 의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명백히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전공의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며 "가해자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끝내 불법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