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아이디 있으면 '개인건강기록' 한눈에 본다 2021-07-29 14:12:43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네이버나 카카오 아이디만 있으면 자신의 건강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 이하 ‘의정원’)은 7월 29일(목)부터 우선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하여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을 열고, 네이버 아이디를 입력하면 정보동의 후 다양한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타인에게 제공도 가능하다. 여기에는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이력, 투약정보 등을 볼 수 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만 출시되어 있는데 오는 9월부터는 아이폰 버전 앱도 나오며, 나아가 카카오 아이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이하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일환으로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2월 24일 출시한 바 있다. 이후 ‘나의건강기록’ 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8231;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앱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을 통해 ‘나의건강기록’ 앱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응급실 이송환자 수용여부 기준 법제화 "책임성 강화" 2021-07-29 12:00:4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여부를 기준에 입각해 통보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은 29일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 기준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 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 수용 곤란 통보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 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보호자 및 해당 의료기관 사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일례로, 2019년 10월 편도제거 수술 후 출혈 및 심정지가 발생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경남 양산 모 병원의 수용 곤란 통보 사례와 2020년 8월 의정부 심정지 환자에 대해 구급재가 인근 의료기관에 이송 통보했지만 관내 4개 병원 모두 수용 거부한 사례 등이 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의 환자 수용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근거 조항과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해 공무원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 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장에게 서류 검사 및 진술 확인을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응급의료 체계를 한 단계 개선하고자 한다"며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정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 중증소아 방문 "재택의료 제도 보완하겠다" 2021-07-29 10:49:0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아 어머니와 담당 의료진 그리고 권덕철 장관의 가정 방문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복지부 유튜브(www.youtube.com/mohwpr)에 공개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료진이 재택의료기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및 간호, 재활,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에는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2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재택의료 서비를 받고 있는 환자(이효림, 12개월) 어머니 박경진 씨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를 복지부 장관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효림 환아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12개월 아기로 2020년 10월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환자 어머니인 박경진 씨는 "처음 아이를 직접 케어 하게 됐을 때는 손발이 떨리는 등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가까운 주치의가 됐다"며 재택의료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했다. 김민선 교수는 "재택의료의 가장 큰 변화는 환아의 가족이 덜 불안해하시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외래나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아이의 신체적 부담이나 건강상태가 변화할 때 직장을 비우고 병원을 오는 부모님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번 만남을 통해 중증소아를 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현장에서 느끼는 재택의료 장점이나 어려운 사항은 무엇인지 듣게 됐다"면서 "복지부가 좀 더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중증소아 재택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신접종기관 확대 후폭풍..."백신부터 확보해라" 경고 2021-07-28 14:53:24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정부가 백신접종 의료기관을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한 것을 놓고 의료계의 질타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는 질타를 넘어서 무능한 짓거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힐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질병청이 주도한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 감염병예방법령에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에서만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질병관리청 개정 사유는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의료 사회의 시각은 곱지 않다. 가장 먼저 성명을 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절벽에서 밀어 버리는 위험하기 그지없으며, 한없이 무능한 짓거리"라는 과격한 표현과 함께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미 접종 기관이 충분하다고 떠들어 대면서 참여를 불허한 바 있다"며 이번 사유가 거짓말임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는 "이번 정부의 판단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한 행위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무리하게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확대하려 하지 말고 백신부터 충분히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접종의료기관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백신을 충분하게 미리 확보하지 못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면서 "책임을 가리려고 불필요하게 백신 접종기관 확대를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성명했다. 또한 전의총은 "현시점에서 치과 병원과 한방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의사들을 조롱하려 한다면 정부를 절대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는 같은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전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치과&8231;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일선 백신접종 의료기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의사회 반발이 예상되는 등 향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전봉민 의원 "코로나 예약시스템 확충사업 유찰...지연 우려" 2021-07-28 12:24:32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무소속 전봉민 의원이 코로나 접종사이트 서버확충사업 유찰과 관련해 접종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의 운영장애를 해소하고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장비 임차’ 공고가 27일 최종 유찰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16일, 대국민 접종예약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해 국민 불편 초래했고,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예정량에 대한 백신분배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 전체 운영에 심각한 운영 장애가 발생했다며 17억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달청을 통해 인프라 개선 사업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27일 최종개찰에서 1곳만 공모에 참여해, 유찰이 결정됐고, 이에 따라 다음달 예약이 진행될 40대 이하 1,700만명의 사전예약에서도 앞서 발생한 서버장애에 따른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봉민 의원은 “전국민접종을 대비하기에 터무니없이 작은 용량의 서버를 구축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을 통해서 조속히 서버를 확충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혈압·당뇨병·비만 개선하면 최대 6만원 인센티브 지급 2021-07-28 12:00: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관리 유도를 위한 건강인센티브 제도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월 29일부터 3년간 전국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음주와 흡연,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약 34만명이 참여해 7월부터 3년간 실시되며,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신청자이다. 사업 모형은 만 20세에서 60세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과 혈당, 체질량지수(BMI)가 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강예방형' 그리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형'으로 구분했다. 건강예방형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산시, 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경남 김해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제주시 등 15곳이다. 건강관리형은 서울 중랑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 일산, 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등 10곳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지원금'과 혈압, 혈당, 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지원금'으로 나눴다. 이들 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원에서 6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한 사람에게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과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 가능한 대상자(휴대폰 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할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사업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층 코로나 백신 앞두고 심근염·심낭염 발생 우려 2021-07-28 12:00:20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3분기부터 학생을 포함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심근염과 심낭염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심근염과 심낭염은 주mRNA 코로나 백신을 제조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요 사전 증상은 가슴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이며, 숨가뿜, 호흡시 통증, 심장 두근거림, 실신이 동반될 수 있다. 미국FDA에 따르면, 30세 이하 심근염과 심낭염 보고 사례는 모두 1047건으로, 이중 633건이 확정 진단을 받았다(7월 13일 미국FDA 발표 기준). 주로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발생했고, 남자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나타났다. 유럽에서도 총 321건의 심근염과 심낭염이 발생했으며, 이중 5명이 사망했다(7월 9일 유럽의약품청 발표 기준). 주로 젊은 남성에서 백신 접종 후 14일 이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유럽은 mRNA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심근염과 심낭염 추가를 결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심근염과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27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20대 남성이며, 지난 7월 7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6일 후 심근염으로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에서 백신 투여가 늘어나면 해당 부작용의 발생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과 젊은 남성은 접종 후 일주일 정도 고강도 운동 및 활동을 피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전담 산부인과 8곳 공모…인건비 등 4억원 지원 2021-07-28 12:00:1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간 분만 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담 산부인과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분만 실적이 연간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한다. 사업 참여기관을 9월 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과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지자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가 지정됐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 전국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복지부 주도로 전환됐다. 공모를 통해 지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비 3억 5000만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원을 지원한다. 지정된 병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과 수어 통역서비스, 휄체어 체중계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의료인력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 등을 배치해야 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에 지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현장실시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8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여성장애인 임신과 출신, 진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고려한 선제적 지원"이라면서 "심사위원 종합평가 점수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신마취 상태서 동의없이 폐절제한 의사...11억 배상 판결 2021-07-28 11:50:10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환자의 동의없이 임상 현장의 판단으로 폐 일부를 절제한 서울 굴지 대학병원 교수가 11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의사가 폐 일부를 절제했다며 해당 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11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결과를 확정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6년 환자 A씨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폐 질환으로 흉부 CT 검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 환자에게 폐렴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흉부방사선검사, 기관지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했지만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 이러던 중 병이 점점 악화되자 호흡기내과 의사는 폐 조직 검사를 제안했고 흉부외과 의사인 B씨에게 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 의사는 A씨에 대한 전신 마취를 진행하고 폐 조직 검사를 진행했고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염증이 지속적으로 넓어지며 폐 일부 기능이 떨어져 있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임상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적인 조직 검사에서 A씨는 결핵으로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자 A씨가 흉부외과 의사가 자신의 동의없이 폐를 절제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환자 A씨가 폐 조직 검사조차 매우 우려가 많았으며 민감해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절제술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2심은 이러한 절제 과정에서 환자에게 절제술 가능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으며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다만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해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11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 흉부외과 의사와 병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무리가 없다며 이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대비 의사 회원에 정책수렴 나서 2021-07-28 10:38:54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전국 광역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초로 예정된 제20대 대선에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라는 타이틀로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낸다는 취지다. 의정연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의로운 공공의료,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및 제도적 정비, ▲적정수가 건강보험 패러다임으로 전환,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등 6개 주제를 의료계 핵심 아젠다로 삼아 정책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이번 회원대상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그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 작성중인 제안서에 포함시켜 완성할 계획이다. 의정연은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쉽고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차기 대선에 대비하여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하여 정책제안서에 담아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 “모더나, 공급 차질 통보…접종계획 보완하겠다” 2021-07-28 09:01:23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백신도입과 관련&160;“애초 국민께 약속 드린대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모더나측이 생산차질 문제로 공급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7, 8월분 도입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날부터 비수도권에서 격상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이제 각 부처와 지자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힘을 모아 2주 안에 반드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이 지역 여건에 맞는 과감한 방역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160;“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정부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160;“지난 20여일간의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8200여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며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엄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살펴봐주고&160;각 지자체도 대규모 집단감염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 등 법적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공직사회에서 ‘집단회식’과 같은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신 가운데 방역에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 연간 3천만원으로 상향 2021-07-27 10:3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강도태 2차관) 1차 회의를 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의결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화상질환 등 중증질환에 적용된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50% 지원해왔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 지원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 연간 지원한도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고가 항암제(1회 수 백만원 이상) 등의 국내 허가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 시 현 2천만원 지원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원 확대 사항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했으며, 민간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과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관련법 개정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강도태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다"면서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 차질 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 2021-07-27 10:00:00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8228;조정하는 기구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격상된다. 정부 투자 주요 연구개발 예산 규모가 해마다 커지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정심은 기존 민간 단독위원장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격상된다. 보정심에 참여하는 부처는 기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3개 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보정심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공무원 6명, 민간 19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보정심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도 17명에서 1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보정심 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위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어느 한 부처만이 아닌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정심이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되고 민&8228;관 참여도 확대되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및 협력이 강화되면 국민체감 성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0년 5278억원에서 ’21년 6816억원으로 29.1% 증액됐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19.5월)에 따라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는 ’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사 고용한 치과병원·한방병원 예방접종 가능해진다 2021-07-27 10: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예방접종 업무위탁 대상 기관이 의사를 고용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 제공과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 신속 대응 등을 담았다.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치과와 한방으로 확대했다. 현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규정을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조정했다. 의사를 고용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예방접종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한 예방접종 대상자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해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의 신속 심의 기반을 마련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과 장애. 사망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은경 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