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 합세한 의협...이필수 ‘비급여 보고제’ 문제점 어필 2021-05-12 12:00: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드디어 6개 의약단체가 완성체로 거듭났다.", "이필수 회장이 대화에 참여해 다행이다." 12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13차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장을 비롯해 복지부 인사들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참석에 의미를 부여하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최대집 전 회장이 지난해 보발협 첫 회의에서부터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사협회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날 회의 시간보다 앞서 도착한 이필수 회장은 강도태 차관을 비롯해 타 단체장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의사협회가 보발협에 참여하게 돼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도 "이필수 회장의 참석으로 보발협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이 회장은 합리적이면서도 상생하겠다는 의지가 높아,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협회장을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의사협회가 공식적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떄문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기회를 주고 또 수용해줬으면 한다"면서 "그 이후에 묵은 숙제를 결론내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보발협 논의를 시작한 지 6개월만에 완전체로 거듭났다"면서 "6개 보건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해 산적한 보건의료현안을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 첫 인사말 통해 코로나 대응 시급성 강조 이날 보발협 안건은 &9652;비급여 보고제도, &9652;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9652;간호법 제정안 등 3건. 특히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이 4개 단체가 예의주시하는 것은 비급여 보고제도 안건. 이날 이필수 회장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500여명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면서 "게다가 올 가을 독감과 함께 트윈데믹도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입을 열었다. 다시 말해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 등 정책을 강행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해 9.4의정합의 이후 만들어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은 그쪽에서 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는 보발협에서 논의했으면한다"면서 의료인력 관련 안건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직역간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 소통을 통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비급여 이슈는 의료인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추진, 시행, 논의과정에서 의료인의 현장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상생해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상당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보발협에서 보건의료분야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관련 직역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보발협 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그동안 보발협을 비롯해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계와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금년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9652;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9652;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9652;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첫 수가협상 나선 이상일 상임이사...의료계헌신·균형 강조 2021-05-12 12:00: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가협상 과정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크다. 이를 좁히기 위해 가입자 단체에 코로나19에 대한 의료계의 헌신, 의료 인프라 유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달 초 급여상임이사로 임명 된 이상일 이사가 수가협상장에서 처음으로 한 일성이다.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경영난 반영을 주장하는 공급자와 보험료 납부도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는 가입자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이상일 이사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급자의 입장을 가입자에게 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오전 대한약사회와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약사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 1차 수가협상은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상견례를 겸해 공급자 단체가 수가 인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자리다. 1차 수가협상장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이상일 이사의 발언. 이 이사는 이달 초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된 후 약 1주일만에 수가협상단장으로서 협상에 참여했다. 앞서 단체장 상견례 행사 등에도 자리는 했지만 분위기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상일 이사는 "생각보다 길어진 코로나19에 온 국민이 지쳐있지만 올해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연말에는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협상 상대인 약사회의 공도 언급했다. 그는 "1년이 넘는 위기 가운데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방역을 해왔다"라며 "약사회도 공적마스크 공급을 비롯한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큰 현 상황을 짚으며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비치면서도 가입자에게 의료계의 헌신을 이야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이사는 "국내 경기는 악화됐는데 보험료 인상과 연계해 수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가입자의 우려가 있다"라며 "의료계는 의료이용량 감소를 이야기하고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커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가입자에게 의료계의 헌신과 의료인프라 유지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건보재정은 가입자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년째 수가협상에 단장으로 나서고 있는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1차 협상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약사회는 협상장에서 행위료 감소, 인력구성 증가추이, 인건비 증가, 의료물가 상승 대비 약국 수익감소 자료 등을 제시했다. 박 부회장은 "환자 방문 횟수가 엄청나게 줄었고, 처방 날짜가 늘었다"라며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던 처방이 요즘에는 3개월에 한 번 나온다. 병원에서는 3개월치 처방이 1년치로 나오고 있다"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이어 "조제료는 줄고 상대적으로 약값만 늘어나고 있다"라며 "장기처방이 집중되다보니 직원 수도 늘었다. 정해진 시간에 조제를 하려면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신병원도 '포괄수가' 적용...탈장·제왕절개 등 7개 2021-05-12 11:50: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신병원도 앞으로 '포괄수가' 적용을 받는다. 정신병원이 하나의 '종별'로 들어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탈장 수술을 포함 총 7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 포괄수가에 적용키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분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일 때 정신병원으로 분류된다. 1분기 기준 정신병원은 전국적으로 166곳이다. 종별로 분리된 3월에만 43곳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달부터 정신병원은 7개 질병군에 대해 입원진료를 했을 때 포괄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질환을 진료했을 때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에 대해 각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받는 것이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이다. 이들 수술에서 수정체낭고정용, 절삭기, 메시류,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 8개 항목을 별도 보상한다. 정신병원에 대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관련 고시는 5월부터 시행이지만 본격적으로 종별 분리가 이뤄진 3월 5일 입원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당청구로 환수 위기 요양병원장 '금융기록'이 살렸다 2021-05-12 05:45:5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입원환자 간호인력 신고를 속이고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다며 요양병원장에게 환수 처분을 내린 건강보험공단. 법원은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병원장이 간호인력에게 지급한 입금내역 등 금융 관련 기록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전라북도 A요양병원 J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2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건보공단 B지역본부는 방문 확인을 통해 A요양병원이 일하지도 않은 간호조무사 3명의 이름을 입원환자 간호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했다며 2140만원 환수 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이 낸 간호과 근무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직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J원장에게 처분 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J원장은 간호조무사의 근무표가 누락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서명을 거부하다가 '정밀실사'를 나왔을 때 직원들의 업무 부담 등이 걱정돼 결국 서명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근무표에는 행정 착오가 있음이 명백했고 추후 일체를 증명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라며 확인서에 서명한 이유를 밝혔다. J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간호조무사의 출근부와 입금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는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건보공단이 판단한 날짜에 실제로는 근무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었다. 즉,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 처분 사유와 명백히 배치하는 것. 재판부는 "자료들 간의 모순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건보공단이 급여 환수 처분을 인정했는지 경위를 알 수 없다"라며 "모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J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금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금융기관 명의의 출납필 직인이 찍혀 있다"라며 "J원장이 급여환수 처분 이후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문서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J원장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송금 내역도 건보공단의 판단과 배치된다"라며 "J원장의 서명이 있는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건보공단의 급여 환수 처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비급여로 의기투합한 의·병·한·치 단체장, 복지부 만난다 2021-05-12 05:45:5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 안건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체 회의는 각 단체 부회장단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와 달리 회장단이 자리하고, 복지부에서도 강도태 차관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로 무게가 실릴 예정이다. 이날 협의체 회의 안건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성명을 낸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것인 만큼 의미가 있다. i특히 앞서 4개 단체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의 문제점을 제기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 방역에 전념을 다해야하는 시점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향후 4개 단체와 상의한 이후에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도 "비급여 보고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우려감이 높다"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둘러싸고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위기.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이미 의료기관 내 비급여를 고지하고 있는데 모든 비급여 행위를 보고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는 정부가 비급여 데이터를 취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치과의사협회장도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비용을 심평원이 가격순으로 게시할 경우 환자들은 가격만으로 의료쇼핑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의료영리화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처럼 4개 단체장이 의기투합해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개진한 만큼 12일 보발협 회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가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들어보겠지만, 반대입장이 바뀔 여지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병원협회 관계자 또한 "일각에선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는 단순히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 이외에도 논란이 있다"면서 "보발협 회의를 통해 협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 내 비급여 보고 의무화 쟁점이 뜨겁다보니 해당 안건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률안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들은 오는 6월부터 비급여 보고를 실시해야한다.
장기요양급여비 적정 청구 요양기관 상위 1% 330곳 선정 2021-05-11 12:52:2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장기요양급여비를 적정하게 청구하는 상위 1%의 요양기관 330곳이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 적정 청구 기관인 '청구그린(Green) 기관'으로 330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청구그린 기관은 급여비용 조정 및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 5개 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 등 합산점수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새로 선정되는 그린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3만5000여개 청구기관 중 상위 1%에 속하는 최상위 우수 기관이다.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48곳, 시설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24곳 등 총 72곳이다. 건보공단은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 매월 청구 참고자료 및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홍보, 청구그린기관 현판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개설기관 청구방법 설명회' 교육 강사 지원 및 서비스 모니터링 멘토 참여 등 역할 확대를 통해 기관청구 업무 능력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기관검색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가협상 핵심 재정위, 코로나 손실 '균형점' 찾을까 2021-05-11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올해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 손실을 적극 반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가 인상에 쓸 건강보험 재정, 즉 밴딩의 폭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는 우선 "여러 지표를 고루 살펴봐야 한다"며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모습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10일 본격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재정소위는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회의가 끝난 후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10일 "(현재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요양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 상황도 좋지 않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도 종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웠던 것 같다"라며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피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통계를 통해 공급자가 어려워진 것도, 가입자도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상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이 취했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최 전 위원장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가진 첫 재정소위 직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손실분을 수가협상에서 반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윤 위원장은 양측을 보다 균형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윤석준 위원장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며 '균형점'을 강조했다. '균형점 찾기'는 지난 6일 열린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언급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보험자가 예측했던 숫자보다는 적게 건보재정 적자를 보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다른 측면에서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 특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피폐해졌다. 양측의 균형점을 찾는 게 가장 큰 변수"라고 강조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있지만 밴딩 확대 가능성도 지난해보다는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현재 상황을 고려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라면서도 "숫자로 다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과 요양기관의 삶의 애환을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4일 2차 재정소위에서 건보공단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실제로 요양기관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소위 회의에 이어 수가협상 당사자인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 협상단도 12일부터 순차적으로 1차 협상을 갖는다. 통상 1차 협상에서는 각 공급자 단체 협상단이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2차 협상에서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반론한다. 실제 인상률 수치를 놓고 하는 협상은 3차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수가협상 마감 시한인 5월 마지막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은 12일과 14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수가협상은 12일 오전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차례대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만남을 갖는다. 14일은 오전 대한조산사협회가 스타트를 끊고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잇따라 건보공단에 수가인상의 근거를 제시한다. 17일부터 진행될 2차 협상은 1차에서 의약단체가 제기한 수가 인상 근거를 받아든 건보공단이 반대 주장을 하는 기간이다. 과거 협상 전례를 볼 때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때도 실무자들은 물밑 협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1차와 2차 협상이 끝나면 24일 재정소위가 다시 한번 열린다. 공급자 단체의 수가 인상 근거를 비롯해 건보공단의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들고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추이, 물가상승률, 진료비 증가율 등을 최대한 감안해 대략의 밴딩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실손 청구간소화 공청회 했지만…12년째 입장차 '첨예' 2021-05-10 19:10:5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올해로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사간의 팽팽한 신경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공청회를 열고 거듭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권고 이후 수년째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가 올해 또 다시 국회에서 입법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마련된 것. 이날 토론의 쟁점은 "은행 등 금융은 전산화된 지 오래인데, 실손보험은 언제쯤 종이서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손보사와 시민단체 측의 주장과 "민간기업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법으로 부여해야하는가"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은 해당 손보자와 가입자의 문제인데 이를 의료기관에 강요할 수 있느냐"라며 "이는 보험사 측이 가입자 편의를 위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서 풀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법제화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계는 이미 법 개정 없이도 청구간소화를 핀테크 회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보험사가 해야할 일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법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모럴헤저드를 조장하는 보험상품 판매를 차단하고자 보험상픔 출시 전 심의과정에 의사가 참여할 것을 제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지규열 보험이사은 일선 의료기관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기관별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다르다. 의원급은 EMR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 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손보자가 필요한 준비를 해서 추진해야지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못해서 할 수 없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중개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될 경우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보사 측의 입장도 팽팽히 맞섰다.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장기 보험부장은 "보험법 개정은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을 해야하는 손보사의 고통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무관하기 알아서하라는 식의 입장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청구 전산화가 되면 원무과 직원들의 업무가 대폭 감소할텐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면서 "손보사들도 EMR 청구 연동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려면 투자비용이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동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는 의료계의 반대 명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추진될 것이라고 본 반면 복지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과장은 "의료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데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이미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이 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한마디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이미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전송 업무를 이미하고 있다"면서 "형식만 종이서류에서 전자로 전송하자는 것일 뿐이다. 자보 자료전송 과정에서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정보유출 문제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공인식 과장은 "중개기관을 통해 받은 의료정보의 활용과 더불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통 채널을 유지, 합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신현영 의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대표발의 2021-05-10 16:07:0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 신현영 의원은 "우리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 4,729명, 2차 접종 50만 6,274명) 을 받았고, 이 중 총 1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5.10. 0시 기준)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4.26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백신 선구매법', '백신 접종 휴가 및 인센티브법'에 이어 오늘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까지 '코로나 백신 3법'을 발의했다. 반복적으로 찾아올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여 새로운 백신의 안정적 수급-접종- 지원'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선우, 고민정, 김경협, 김영주, 김주영,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박완주,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탄희,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정일영, 천준호, 최인호,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총 37명)
"코로나 접종, 중증 이상반응 인과성 없어도 지원" 2021-05-10 15:21:4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 논란이 뜨겁지만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보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이를 추진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혹은 이에 준하는 중증질병이 발생했거나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가 대상이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또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지자체의 기초조사 그리고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지원한다는 얘기다. 정 청장은 "의료지 지원 신청은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된다"면서 "지원의 범위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 17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사업 시행 이전에 접종 대상자도 소급해 적용한다. 또한 정 청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원이상으로 했던 것을 30만원 미만까지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 중이다. 이와 더불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운영 중이다. 또 분기별로 실시하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이상 실시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 청장은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 사망사례의 79건, 중증사례 77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이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다. 사망사례 2건은 부검을 진행 중으로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추진…전문가 머리 맞댔다 2021-05-10 14:00:5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게를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 2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8231;통제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도입 방안의 차질 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법&8231;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 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맡았으며 공동 부위원장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윤건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맡았다. 위원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8231;산업통상자원부&8231;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료계&8231;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학계&8231;법조계&8231;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마이 헬스웨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②마이 헬스웨이 거버넌스 구성&8231;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21년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에 대해 ’22년 초부터 실증한다. 이어 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8231;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확산·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위원회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전이성 환자 격리료·안전관리료 소급 적용 2021-05-10 12:21:1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이성 질환 입원환자 등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요양병원 안전관리료가 소급 적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개정 고시는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담았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등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경우로 제한했다.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화된 입원환자와 전이성 질환을 지닌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격리할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환자안전법과 의료법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대상기관이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병문안 관리 규정을 시행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2020년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2020년 7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과 환자안전법 등 법 조문에 맞춰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문구를 조정했다"면서 "격리실 입원료와 안전관리료 모두 법 시행 시점에 준해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9월말까지 접종대상 전원 접종 추진" 2021-05-10 12:01:2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6월말까지 1300만명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마치고 9월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11월 집단면역 목표도 앞당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높이기 위한 백신 접종 목표를 상향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이 1년 3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다.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이 상실됐다"면서도 "한국이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세계가 부러워할 국민의식을 보여줬다"고 국민을 향해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이어 "백신접종도 속도를 내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더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이어질 것이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은 점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백신접종이 조금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역 전문가들이 접종계획을 세우고 차질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확보계획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접종대상을 변이바이러스 대비 어린이까지 확대하겠다. 내년에 필요한 물량을 포함해 추가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대규모로 백신 접종할 수있도록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활용, 접종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백신 주권 확보의 중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국산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면서 "백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내 제약사의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검증자문단, 모더나 코로나 백신 허가 권고 2021-05-10 10:50:27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자문단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허가를 권고했다. 10일 식약처는 녹십자가 수입품목허가 신청한 '모더나 코비드-19백신'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내렸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임상·비임상·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미국에서 진핸 중인 '모더나 코비드-19백신'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허가 후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2차 투여 14일 후 효과가 확인돼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가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신 2차 투여 14일 이후 코로나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군 11명, 대조군 185명으로 약 94.1%의 예방효과가 나타났으며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86%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관련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해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허가 후 '위해성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모더나 코비드-19백신'과 관련해 품질자료 등 심사를 진행하고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및 권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13일에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받고, 그 결과를 당일 오후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