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등 응급의료법 위반 건수 41배 '급증' 2020-08-13 12:10:0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4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불법 구급차 운영 등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9년 698건으로 41배가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법률 위반이 총 2690건 발생, 2916건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은 총 3429명으로, 검거된 인원 중 2912명을 기소하였고 총 54명이 구속됐다. 권칠승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해당 자료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이러한 위법 발생건수 및 검거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그마저도 동법 제60조(벌칙)의 각 항·호에 따라 구분된 위반 형태별(폭행, 기물 파손, 자격증 대여, 불법 구급차 운행 등)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법률 위반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과 수급을 위해 응급의료인의 안전 확보는 물론 불법 응급의료 제공이 근절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통계마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전반적 제도 개선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 "업무개시명령 발동…집단휴진 법과 원칙 대응" 2020-08-13 12:00: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집단휴진) 자제와 함께 업무개시 명령 발동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협회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제도적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며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당위성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단순히 의사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별 우수병원 지정 육성과 지역가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협회와 정부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이다. 견해차로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근거인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공표하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가동하겠다. 병원협회를 통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휴진 당일 진료연장과 주말 진료를 조치했다"며 "휴진 당일 진료 기관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지역별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11시 대국민 담화...집단휴진 자제 촉구할 듯 2020-08-13 09:31:1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내일(14일) 강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 철회를 요청하는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보건당국은 전국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휴진율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오전 11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2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철회 또는 중단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5개 요구사항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14일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를 요구하고,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전날(12일) 경북 포항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부족과 지역 불균형은 각 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로 정부는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고수했다. 그는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시급한 조치는 우선 취하되,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지역가산 수가 등 지역의료 활성화 대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 근본적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대화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경북을 비롯해 소규모 의과대학이 있는 지자체라면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사제 당위성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미 전국 254개 보건소를 통해 집단휴진에 대비한 대응지침을 하달한 상태다. 복지부는 휴진 신고 의료기관이 전체 의원 수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기존 행정조치 명령에 담긴 휴진신고 의료기관이 전체 의원 수 10% 이상에서 휴가철을 감안해 업무개시명령 해당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료계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면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대비한 원칙적 엄정 대응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행정처분 근거인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 지자체에서 발동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해당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고발 등을 취할 수 있다. 정부 대응과 무관하게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젊은 의사들의 총파업 참여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및 시도의사회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어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 열기가 더욱 고조되는 형국이다.
첩약 급여화 사업 늦어질 듯..."표준코드 시스템 구축이 이유" 2020-08-13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0월로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스템 구축 문제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한방 처방전 양식과 한약재 표준코드 부여 등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한방 의료기관 참여 공개모집이 9월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한방 의료기관 1만 4458개소 및 (한)약국이다. 한방 의료기관은 한의원 중 진찰 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며, (한)약국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한)약국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 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등으로 제한했다. 시범수가는 한의약 진료 특성을 감안해 검사와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한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2490원, 조제탕전료 한의원 4만 1510원 및 (한)약국 3만 380원, 약제비 질환별 3만 2620원에서 6만 3610원이다. 한의원 초진은 10일분(20첩) 처방기준으로 5일 단위 처방이 가능하며, 1일 최대 4건, 월 30건, 연 300건(한의원 내 한의사 1인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률 50% 적용. 복지부는 당초 8월 첩약 시범사업 추진안을 확정하고 참여기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10월부터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스템 마련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참여기관 공개모집이 9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첩약 급여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세밀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면서 "심사평가원을 통해 한약재별 표준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방전 양식과 체크리스트 등을 명확히 해 한의원에서 (한)약국으로 처방전이 나갔을 때 환자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한약재별 표준코트 부여를 위해 150개 한약재 업체를 통한 코드 부여 작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그는 "한약재 표준코드 부여를 통해 수가 지원과 함께 시범사업 중 문제 발생 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참여 한방 의료기관 공개모집이 9월로 늦어질 수 있지만 10월 시범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되며, 연간 500억원(3개 질환 환자 85% 참여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오는 14일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질본 "경북대병원 의료진 SFTS 집단발생 조사 진행" 2020-08-12 17:57: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2일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와 경북대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의료진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7일경 의료진에서 발열 및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을 다수 호소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한 이후 원인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 결과 SFTS 양성 5건이 확인됐다. SFTS에 대한 공동 노출원 조사 결과, 유증상 의료진이 공동 노출된 것으로 조사된 환자(86, 여)는 응급실 내원하여 바이러스성 수막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내원 4일 후 사망한 환자이다. 추정 환자 사망 당시(7월 28일), 심정지로 인한 기관 내 삽관, 심폐소생술 시행 및 앰부배깅(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 마스크백을 짜주는 행위)을 3~4시간 시행하여 다수의 의료진이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SFTS 양성 의료진은 현재 입원 중으로 대부분 상태가 호전되고 중증의 위험이 낮아 퇴원을 고려하고 있다. SFTS는 주로 4월~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감염되나, 드물게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접촉한 의료진이나 가족에서 2차 감염된 사례가 국내·외에서 보고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SFTS 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술에 참여하여 환자의 혈액 등에 노출된 의료진에서 SFTS 2차 감염이 3건 보고됐다. 중국에서 SFTS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된 의료진 및 가족 간 2차 감염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정확한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중에 있다"면서 "중증환자 시술 시에는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이중 장갑, 전신 의료용 가운) 착용 등 의료 종사자의 감염관리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의사 확충 늦추기 어렵다…정부 믿고 대화하자" 2020-08-12 12:21: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오는 14일 의료계 총파업 관련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대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의사인력을 공공재로 표현한 보건복지부 간부의 발언은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강립 차관은 "서울시 종로구 인구 1천명당 의사가 16명인데 반해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절반인 9개 지역 의사가 채 1명도 되지 않는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이며 이중 8개 시군구는 동네병원 응급실조차 없다"고 지역격차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현 의료인력 만으로 대비가 충분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의사 확대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강립 차관은 "다만, 모든 문제가 의과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계속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도 필수진료과에 지역 의사 배치와 지속적 근무가 가능한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지역우수병원 지정 육성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1일 의사협회의 5개 요구사항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오늘 정오까지 답변을 요청한 의사협회 답변과 관련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건의료 미래를 만들어 가야되는 숙제를 고민하고,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협의체 구성에 전격 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의사협회에 전달한 공식 답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오늘까지 3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의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답변한 "의사인력은 다른 직역보다 공공재"라는 발언을 해명했다. 김강립 차관은 "김강립 정책관이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씀 드린 게 아닌가 짐작 한다"며 "의료는 특성상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다른 어떤 직종보다 정부가 직접 규제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도 (의사 인력의)공공적인 성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한 원칙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8월 14일 집단휴진이 예고된 상태이고 환자와 가족, 국민 전체가 염려를 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해당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진료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 신고를 하는 조치가 진행됐고, 또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 진료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응급실 등 비상의료체계를 갖추고 계속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의 한시적 증원 조치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만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한시적 증원으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에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힘을 합쳐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일회용 주사침 재사용했다 면허정지 원장 반전 '승' 2020-08-12 12:00: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한 게 '비도덕적'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리려는 보건복지부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신경외과 전문의 K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K원장은 경막상 주사 또는 척추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을 할 때 일회용 금속성 척추천자침을 사용했다. 천자침 포장지에는 '본 제품은 일회용 멸균 의료기기임'이라고 적혀 있다. K원장은 고온 고압 멸균기 오토클레이브에 천자침을 멸균 소독해 1~3회 정도 재사용했다. 복지부는 천자침을 재사용하는 게 비도덕적이라며 의사면허 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K원장이 복지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기까지 과정에서 의료법이 바뀌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만들어져 본격 시행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 법을 K원장에게 소급 적용한 셈이다. K원장은 억울했다. 재사용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거나 시술을 실패하는 등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적도 없다. 일체 말 그대로 천자침을 관행에 따라 재사용했을 뿐이었다. 심지어 법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재사용을 일체 하지도 않았다. 2심에서부터 K원장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의성팀은 단순히 일회용을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했다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왜'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의료기기를 다룰 때 일회용을 '일'회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실을 법적 논리로 증명해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다.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도 찾아서 증거로 제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09년 12월에 발간한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K원장 측은 복지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 금지가 법률상 의무로 명시된 것은 2016년 5월 29일이다. 그전까지는 일화용 주사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 금지 의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K원장 측은 또 "어떤 의료기기가 일회용으로 허가받는 이유는 2회 이상 사용했을 때 안전성이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재사용 가능한 적정 횟수, 재사용을 위한 재처리 방법, 재처리 이후 안전성과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허가받는데 제조업자의 부담이 작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용으로 허가받음에 따른 판매 증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일회용으로 허가받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 전까지 복지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것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멸균 소독 후 금속성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사안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사례는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도 K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K원장이 천자침을 재사용하던 당시 법령 기준을 적용하면 의료기기에 일회용이라는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이 그 의료기기를 재사용해서는 안 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동의했다. 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각국의 논의,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 의료환경 등 여러사정을 종합했을 때 어떤 의료기기에 일회용이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재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해당 의료인의 책임과 결정에 맡겨져 있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K원장 변호인 측은 법 개정 전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다며 소급해 처분을 하려는 움직임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동필 변호사는 "일회용 재사용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들어간 사건도 있었는데 무혐의로 끝났다"라며 "이번 판결로 복지부가 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에 대해 소급해서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사회수석 교체…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발탁' 2020-08-12 11:33: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총괄하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관료 출신으로 전격 교체됐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수석비서관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윤창렬 사회수석(1967년생)은 원주 대성고와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행정고시 34회로 정부에 입문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과 국정과제관리관, 사회조정실장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역임했다. 윤창렬 사회수석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총괄하며 지난 7월 임명된 복지부 실장 출신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이 보좌한다. 강민석 대변인은 "윤창렬 신임 사회수석은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운영실장과 사회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복지와 교육, 문화, 환경, 여성 등 사회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과 추진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김연명 사회수석(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은 2018년 11월부터 2년 가까이 보건복지부 등 보건사회 부처를 총괄해 왔다.